정책연구
SVS는 국내외 사회적금융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위한 리포트 발간, 토론회 등을 진행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SVS Impact Report 를 참고바랍니다.)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참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2.12)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사회투자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공익법인 사회투자 관련 제약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제약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사회투자 활성화 가이드 도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법무법인 더함, 2023.02)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도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1)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그 쟁점을 분석하고, 2)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현황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3)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감사 내용 및 감사원 감사내용을 검토하고 기금 감사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관리·운영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기금감사 관련 수행기관의 유의사항 등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경기연구원, 2023.01)
최근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법제·지침 조사, 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 해외 사례 및 국내 선행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대책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3.09)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분야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모태펀드 출자 등 민간 참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는 향후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유사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문헌조사, 심층면접,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화성시 소셜벤처 육성전략 및 자원조사 연구 (화성시, 2023.12)
2021년 말 기준, 국내 2천여 개 소셜벤처 중 경기도 소재 소셜벤처는 전체의 18.2%로, 벤처기업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 31.1% 대비 매우 낮으며, 화성시 벤처기업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본 연구는 화성시 소셜벤처 관련 자원 및 수요조사를 통해 화성시의 소셜벤처 육성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 형성되어 가는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소셜벤처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ESG·벤처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하고, 경기 남부권 소셜벤처 육성자원 및 화성시 벤처기업 경영진의 소셜벤처 진입 의향 등을 수요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소셜벤처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 보고서
사회적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은 사회적 금융 각 분야를 대표하는 총 25개 기관이 참여한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이하 서베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관련 실효성 있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제안 제시를 목표로 사회적 금융 공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하,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민간영역 사회적 금융 현황에 대한 폭넓은 조사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