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보고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기타 2023. 05. 04. 01:58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도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1)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그 쟁점을 분석하고, 2)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현황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3)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감사 내용 및 감사원 감사내용을 검토하고 기금 감사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관리·운영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기금감사 관련 수행기관의 유의사항 등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_목차
요약 07
Ⅰ.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14
Ⅱ.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특징 16
제1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16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주요 내용 18
제3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쟁점 22
Ⅲ.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의 현황 및 쟁점 26
제1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의 개관 26
제2절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기금 분석 29
Ⅳ.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감사분석 66
제1절 감사분석의 개요 66
제2절 사회투자기금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분석 67
제3절 감사원의 유사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분석 76
제4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의 시사점 87
Ⅴ. 사회적경제기금의 쟁점 및 개선방향 90
제1절 사회적경제기금의 쟁점 및 개선방향 90
제2절 기금감사 관련 수행기관의 유의사항 94
Ⅵ. 결론 99
참고 문헌
_연구진
책임연구원 _ 김효선(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공동연구원 _ 정순문(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조예린(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경민(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위탁을 받아 법무법인 더함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_발행정보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정책연구 보고서
발행인 송경용
발행일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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