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서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입니다.-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美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에 해당
-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자금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 거래·정보비용이 큼)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70-%EB%B3%B5%EA%B5%AC%EB%90%A8.jpg)
-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16년중 각각 9.5억원, 106억원)
-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기금(“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16년중 207억원)
-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16년중 각각 46억원·94억원)
-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內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 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16년중 15.5억원)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현황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공급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도/소매 2,173억 원, 도매 1,465억 원, 소매 4,218억 원으로 약 7,865억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한 공급프로그램은 64개가 있으며, 도매 부분의 중복금액을 제외하면 약 6,542억 원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총 1조 37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한 공급프로그램이 71개, 도매 중복금액을 제외한 공급이 8,284억 원으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32%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규모확대에 따라 국내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영역에서는 2018년 기준 4,129억 원에서 2019년 8월 기준 5,735억 원 공급으로 일 년 새 39%가 증가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는 2018년 기준 2,395억 원이던 공급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2,549억 원으로 증가해 6%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금융 양적 성장의 견인은 정책금융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의 양적 성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30-%EB%B3%B5%EA%B5%AC%EB%90%A801.jpg)
-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현황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 등 ‘외부공급’ 현황은 전체 재원조달의 97%인 7,656억 원 규모이며 사회적경제조직 및 개인조합원 등 ‘민간영역 내’에서의 공급은 200억 원 규모로 전체의 3% 수준입니다. 현재 외부자금의존이 절대적이며, 사회적금융의 특징인 관계금융이 가능한 자조형 생태계는 미미합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현황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는 6,060억 원이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공급 규모는 약 1,796억 원이며 이중 1,787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비중이 약 56%인 9336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9억 원만이 지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공급현황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국대상 공급 규모는 8,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확대되었으며, 지역 대상 공급 중 비수도권 지역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 확대되었으며, 지역 대상 공급 중 수도권 지역 공급은 1,8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상승했습니다.하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 공급까지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불균형한 상황입니다.](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40-%EB%B3%B5%EA%B5%AC%EB%90%A8_vYmmKvw.jpg)
사회적금융 해외 현황 및 특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올리는 글로벌 사회적금융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구축되었고,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하였습니다.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Impac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금융
![글로벌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GIIN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에는 460억 달러, 2015년에는 600억 달러, 2016년에는 774억 달러, 2017년에는 1,137억 달러, 2018년에는 2,281억 달러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50-%EB%B3%B5%EA%B5%AC%EB%90%A8_RNfKlio.jpg)
해외 사회적금융 기관
구분 | 국가 | 기관명 | 소개 | 홈페이지 |
---|---|---|---|---|
기타 | 영국 | Social Stock Exchange | '13년 영국정부가 설립한 사회적증권 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기업 중 엄격한 사회적 임팩트 테스트를 통과한 사회, 환경 영역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로 구성. | - |
기타 | 미국 | KIVA | '05년 설립된 세계 최초 비영리 P2P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여성, 교육, 환경,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 및 임팩트 프로젝트 대상 크라우드펀딩. | www.kiva.org/ |
민간기반 | 네덜란드 | Triodos Bank |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 은행. 다양한 사회목적 및 친환경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융자를 진행. | www.triodos.com/ |
민간기반 | 이탈리아 | Legacoop (Coopfond) |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최대규모 협동조합 연맹인 Legacoop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개발기금. Legacoop 소속 개별 협동조합들이 수익의 3%씩 출자해 기금을 운영. | www.coopfond.it/ |
민간기반 | 캐나다 | Desjardins Group | 1900년 시민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인 민중금고에서 출발하여 금고 간 연합 및 합병, 보험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금융그룹화한 퀘벡 최대규모의 금융그룹. | www.desjardins.com/ |
민간기반 | 스페인 | Laboral Kutxa | 협동조합 설립과 규모의 확장을 위해 호세 마리아 신부에 의해 '59년 설립된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기금. 스페인 최대규모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www.laboralkutxa.com/ |
민관협력 | 캐나다 | RISQ | 캐나다 최초의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에 특화된 펀드로 '97년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샹티에가 퀘벡 주정부로 부터 초기자금 50%인 약91억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 | fonds-risq.qc.ca/ |
민관협력 | 캐나다 | Fiducie | 퀘벡의 두 개의 노동연대기금과 퀘벡주정부가 함께 '07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설립.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5년 상환의 저금리 상품으로 인내금융을 제공. | fiducieduchantier.qc.ca/ |
정부재정 | 미국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 '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지역개발금융기관법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110조원을 출연한 기금. 정부기금 1달러당 민간투자 10달러를 유치해 낙후지역에 자금을 유도하는 금융생태계 조성. | www.cdfifund.gov/ |
정부재정 | 영국 | Big Society Capital | 英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 bigsocietycapital.com |
영국 | Social Stock Exchange
'13년 영국정부가 설립한 사회적증권 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기업 중 엄격한 사회적 임팩트 테스트를 통과한 사회, 환경 영역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로 구성.
-미국 | KIVA
'05년 설립된 세계 최초 비영리 P2P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여성, 교육, 환경,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 및 임팩트 프로젝트 대상 크라우드펀딩.
www.kiva.org/네덜란드 | Triodos Bank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 은행. 다양한 사회목적 및 친환경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융자를 진행.
www.triodos.com/이탈리아 | Legacoop (Coopfond)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최대규모 협동조합 연맹인 Legacoop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개발기금. Legacoop 소속 개별 협동조합들이 수익의 3%씩 출자해 기금을 운영.
www.coopfond.it/캐나다 | Desjardins Group
1900년 시민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인 민중금고에서 출발하여 금고 간 연합 및 합병, 보험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금융그룹화한 퀘벡 최대규모의 금융그룹.
www.desjardins.com/스페인 | Laboral Kutxa
협동조합 설립과 규모의 확장을 위해 호세 마리아 신부에 의해 '59년 설립된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기금. 스페인 최대규모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www.laboralkutxa.com/캐나다 | RISQ
캐나다 최초의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에 특화된 펀드로 '97년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샹티에가 퀘벡 주정부로 부터 초기자금 50%인 약91억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
fonds-risq.qc.ca/캐나다 | Fiducie
퀘벡의 두 개의 노동연대기금과 퀘벡주정부가 함께 '07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설립.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5년 상환의 저금리 상품으로 인내금융을 제공.
fiducieduchantier.qc.ca/미국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지역개발금융기관법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110조원을 출연한 기금. 정부기금 1달러당 민간투자 10달러를 유치해 낙후지역에 자금을 유도하는 금융생태계 조성.
www.cdfifund.gov/영국 | Big Society Capital
英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bigsocietycapit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