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여 실효성 높은 공제회 설립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연구하였습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불완전 고용 노동자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공제제도와 공제회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 공제회의 현황을 살펴본 후 특징을 정리
공제회 선행 연구는 정부 지원 및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공제회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제회로 분류하여, 공제회의 설립 배경과 거버넌스, 상품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제회의 기능, 공제 상품의 장점 및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조합 운영진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제회 기능과 공제조합 모델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전제로 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분석한 후 정책 및 대상자의 수요에 부합한 공제조합 모델을 설계함.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노동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활성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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