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2022년 12월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협동조합학회장

장 승 권

연구진
책임연구원	장승권(한국협동조합학회 학회장, 성공회대 교수)
공동연구원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정선영(HBM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보조연구원	전혜원(한국협동조합학회 총무부위원장)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여 실효성 높은 공제회 설립 모델을 제안하는 것임.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연구함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불완전 고용 노동자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공제제도와 공제회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 공제회의 현황을 살펴본 후 특징을 정리함

공제회 선행 연구는 정부 지원 및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공제회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제회로 분류하여, 공제회의 설립 배경과 거버넌스, 상품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제회의 기능, 공제 상품의 장점 및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조합 운영진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제회 기능과 공제조합 모델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함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전제로 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분석한 후 정책 및 대상자의 수요에 부합한 공제조합 모델을 설계함.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노동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활성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제회 모델은 공동 유대의 범위, 공제 상품의 구성, 공제회 수익모델, 조직 역량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음. 공제회 활성화 과제로는 조직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정책 접근성 제고, 사업자·소비자와 사회적 대화 채널 형성,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됨. 정책 과제로는 안전장치 보강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정책 연계, 운영기관 지정, 마중물 자금 공급 및 인프라 투자, 민간 주체 간 협력 촉진 등으로 요약됨.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장에서는 공제의 개념과 유형 및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의 위치를 확인함.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비교하여 공제회의 특징을 파악하고, 공제회의 기능과 근거법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직들의 법적 근거와 특징을 살펴봄.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공제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아, 노후 소득체계와 노동자 사회안전망으로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제조직의 인적 결사체 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함

3장은 국내 공제회 사례조사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정책성 공제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과 같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공제회의 설립목적과 가입 대상의 범위, 운영 상품의 특징과 재원 운용 방식을 살펴봄. 사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공제가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이미 설립된 두 곳의 노동공제회 경우 공제회 가입자들의 상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드러나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자율적 공제조합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음. 넷째, 수요에 부합하는 공제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사회보험 등 공공 정책과 연계, 위험관리 및 금융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4장은 2020년에서 2021년 기간에 한국노총, 언론노조,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단체 주도로 진행된 수요분석을  비교·검토하여 수요조사 결과에 있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과 집단별 특징을 확인하고, 공제에 대한 인식과 가입 의향, 공제 상품별 수요 및 이에 대응하는 구조를 파악함.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공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동공제회의 경우 보험형 공제나 저축형 공제 모두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태가 아닌 관계로 외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금융형 상품 확대를 도모함

5장에서는 특수고용 및 프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 모델을 제안함. 공제 모델의 설계는 상품 구성 측면, 제공 역량 측면, 제도적 기반의 측면이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종사자가 스스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율적 공제조합 모델’, 즉 조합원 소유 비즈니스(member-owned business, MOB)라는 점을 고려함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모델은 회원과 조직, 사업의 내용(품목 설계), 수익모델, 운영 역량을 검토하고,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규모를 산정함

6장은 공제회 활성화 방안으로 불안정 노동자 공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당면한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대로 성장했을 때 발현 가능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현재 사업을 개시한 노동자 공제조직이 처한 어려움은 신뢰 부족, 역량 부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데 기인함. 그렇기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활성화 과제는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정책 접근성 제고, 사업자·소비자와 사회적 대화 채널 형성,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임. 정책 과제로는 안전장치 보강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정책 연계, 운영기관 지정, 마중물 자금 공급 및 인프라 투자, 민간 주체 간 협력 촉진 등으로 요약됨

목  차

요약문	ⅲ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연구 범위 및 목적	3

3.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범위	4

제2장 공제의 개념과 유형	9

1. 공제의 개념 및 특징	9

2. 공제의 유형	12

3.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공제의 위치	16

제3장 국내 사례조사	20

1. 국내 주요 사례	20

2. 공제조합 인터뷰 결과	36

3. 시사점	42

제4장 공제수요 분석	44

1. 자료 및 참여자 분석	44

2. 공제수요 분석	50

3. 시사점	61

제5장 특고·플랫폼 공제 모델	65

1. 모델 설계 시 고려사항	65

2. 공제 모델	68

제6장 활성화 방안	86

1. 공제관련 정책기반 검토	88

2. 활성화 방향	92

3. 활성화 과제	94

4. 제도기반 마련 방안	97

제7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8

표 목차

[표 1] 한국의 종사상 지위 구분	5

[표 2] IAIS의 MCCOs 유형과 조직	9

[표 3] 보험회사와 공제회의 차이점	11

[표 4] 공제제도의 유형	12

[표 5] 기능에 따른 공제사업자 분류	14

[표 6] 고용보험 확대 적용 추이	16

[표 7] 다층적 노후소득 분류체계	17

[표 8] 노동자 사회안전망 체계	18

[표 9] 국제기구들이 제안한 다층연금체계	19

[표 10]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내용	23

[표 11]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내용	26

[표 12] 과학기술인공제회 제도의 내용	28

[표 13] 사례조사 대상 5개 공제회 비교	34

[표 14] 인터뷰 대상 및 질문	36

[표 15] 분석대상 자료 목록(공제수요 조사 보고서)	44

[표 16] 공제수요 조사개요	45

[표 17] 조사 참여자의 연령, 소득, 사회보험 가입 현황	47

[표 18] 조사 참여자의 위기 시 생활안정수단	48

[표 19] 조사에서 다루는 공제상품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	50

[표 20] 유형별로 다루는 공제상품	51

[표 21] 공제수요 전반 조사 – 상품별 수요(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53

[표 22] 응답자 집단의 연령, 소득, 사회보험 가입 현황(일부)	53

[표 23] 공제수요 전반 조사 - 공제 인지도 및 가입 의향	54

[표 24] 공제수요 전반 조사 – 재원마련 방식	55

[표 25] 상품별 수요 – 대응가능 수요(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복수 선택 허용)	56

[표 26] 공제상품 분류	57

[표 27] 대표상품 이용 의향 – 적립형 공제	58

[표 28] 상품별 수요 – 저축형 공제	58

[표 29] 상품별 수요 – 경제활동 지원	59

[표 30] 상품별 수요 – 어려움 해소	60

[표 31] 상품별 수요 – 대응가능 수요(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복수 선택 허용)	60

[표 32] 공제 가입 의향	61

[표 33] 공제 가입 의향(종합)	62

[표 34] 공제 인지도 및 가입 의향	62

[표 35] 공동유대 유형별 신협 규모	69

[표 36] 불안정 노동자 공제조직의 공동유대 범위	71

[표 37] 불안정 노동자 공제 추진 조직의 공동유대 범위	72

[표 38] 공제상품 분류	73

[표 39] 개별법 기반 공제조직의 적립형 공제 상품	73

[표 40] 노란우산공제 성장 과정	74

[표 41]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적립형 공제 관련 사업	76

[표 42] 개별법 기반 공제조직의 대출 프로그램	77

[표 43] 일본의 노동자 중심 공제조직의 상품들	77

[표 44]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보험형 공제 관련 사업	79

[표 45]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비금융성 사업	80

[표 46] 공제사업의 수익원	82

[표 47] 공제사업 모델링을 위한 가정	83

[표 48] 공제사업을 위한 최소 규모 산정	84

[표 49] 공제의 유형 구분	86

[표 50] 협동조합 공제 인가 요건	87

[표 51] 협동조합 공제 관리감독 체계	88

[표 52] 정책성 공제 지원 근거	91

[표 53] 노동관계법의 불안정 노동자 정의	97

[표 54] 근로복지기본법의 구성	98

그림 목차

[그림 1] 조직의 규제 및 수요 반영 정도	42

[그림 2] 수요의 크기와 재원의 성격에 따른 공제 상품 구분	63

[그림 3] 공제 추진 조직의 사업개발 방향	64

[그림 4] 노동자 공제 활성화 정책 고려사항	92

[그림 5] 제도기반 마련 전후 활성화 정책	93

[그림 6] 노동자 공제 활성화 과제	94

[그림 7] 노동자 공제 지원 구조	95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기술발달 및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확산되면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 등 불안정 고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도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업을 통한 복지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호망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현실에 놓인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고용보험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가입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와 가입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용자 스스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존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규모는 총 459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특수고용 노동자 및 1~4인 규모 사업체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흥준 외, 2020). 따라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중 우선 고용보험 가입 자격은 있지만, 가입률이 낮은 경우 어떤 문제점과 진입장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률 문제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보장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명확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로만 진행되다가 2020년 9월 8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예상되지만, 징수체계 및 적용 직종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특히 거래상대방 사업주) 간의 논쟁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 관계 형식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더욱 개별화된 채 남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실을 보더라도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정규직, 3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이해 대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손정순 외, 2021).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 방법으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증가 속도만큼 노동자 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제사업 조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김형탁, 2019). 예를 들어 2010년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하였고, 2015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제회 ‘좋은 이웃’이 결성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노동공제회로 ‘봉제인 공제회’, 2021년 노동공제회 연합회 ‘풀빵’ 등이 설립되는 등 노동공제회 설립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종사자 스스로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수고용과 플랫폼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방안으로서 노동공제회(노동공제조합)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분류의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실효성 높은 공제회 설립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조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불완전 고용 노동자의 개념과 이를 통해 반영되어야 할 현실을 서술하였다. 이어 공제제도의 개념 및 장점을 검토하고, 공제조합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 공제회의 현황을 살펴본 후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공제회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정부 지원 및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공제회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제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공제회의 설립 배경, 거버넌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품의 특징을 비교하여 기존 공제회의 기능, 공제 상품의 장점 및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제조합의 수요자인 비정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두 곳의 공제조합 운영진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제회 기능과 공제조합 모델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전제로 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분석하여 정책 및 대상자의 수요에 부합한 공제조합 모델을 설계하였다.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활성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3.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범위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있고, 비공식 노동에 가까운 노동자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로 지칭하는데 불안정 노동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흥준 외, 2020).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불안정고용 노동자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의 개념 및 쟁점

특수고용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7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조문상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당시 특수고용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닌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인지, 노동법제 중 어떤 법을 이들에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한 결과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박은정, 2018). 해외의 경우에는 특수고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정흥준 외, 2020). 한국의 종사상 지위는 국제 종사상 지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되고,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기타 종사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도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를 소유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고,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형태로 소득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방문판매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징으로 볼 때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으며 업무지시 등 사용 종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기준법 측면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사상 지위 구분
1.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해당 없음
4. 기타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 외 종사자

[표 ] 한국의 종사상 지위 구분

2007년 법 개정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개 직종의 종사자였지만 2008년, 2012년, 2016년 점차 직종이 추가되어 현재는 모두 9개 직종의 종사자가 포함되었다. 새로 편입된 직종을 포함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해당한다.

선행 연구를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로서 분류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압축된다(박은정, 2018; 김형탁, 2019; 권오성, 2020; 정흥준 외, 2020). 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일은 보장의 측면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는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달려 있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권리인 노동 3권이 제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권오성, 2020).

특수고용 노동자가 처한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한 가지 방식으로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도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를 제도화한다든지 노사관계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의 해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만을 고려한다면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불안정 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조직화 자체가 어려우며, 실효성을 거두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김형탁(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한 영역이라 지목받는 작업장 밖의 영역 즉, 생활 세계 영역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회보장의 개념에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제회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따르는 걸림돌과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2)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의 개념 및 쟁점

플랫폼 노동은 노동의 어떤 영역을 묘사할 때 이미 쓰이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실상 플랫폼 노동이라는 조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정의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단속적 일거리를 기준으로 건당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지만 근로 소득은 획득하는 근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플랫폼 노동에서 주목할 특징은 플랫폼 앱(App)의 존재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고객이나 기업은 앱을 통해 노동력을 구매하는 구조다. 이런 점은 전통적인 인력중개와 다를 바 없지만, 디지털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을 통제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인력중개 시장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일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사용자로서 기능(채용, 업무지시, 평가, 보상 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플랫폼 노동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구분할 때 직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직종에 따라 특수고용이면서 플랫폼 노동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플랫폼 형태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의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달 노동의 경우 특수고용이면서 플랫폼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이다. 오히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을 구분하는 핵심은 일을‘중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현재 변화하는 추세다. 또한, 표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교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프리랜서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온디멘드(주문형) 플랫폼 노동, 크라우딩 소싱 플랫폼 노동이 있다. 온디멘드 플랫폼 노동은 수요자가 고객이고 공급자는 서비스제공자이며 운영자가 플랫폼을 소유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동이다. 대표적으로 배차서비스, 쇼핑대행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노동은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발주하고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공급자가 업무 위탁이나 도급 계약을 맺어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아웃소싱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한다(한인상, 신동윤, 2019).

플랫폼 노동자 중 온디멘드 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물러 있고(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의 산술평균이 163.9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같은 조사자료를 보면 35.6%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임), 낮은 소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는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있지만, 일부분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역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및 실태 파악부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 및 체계로 포섭하는 것 역시 제약이 따르는데 이유인즉 플랫폼 노동의 일회성, 수행 업무 또는 서비스의 초단기성, 업무 수행의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업무 또는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특징이 일반적인 노동의 범주에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의 이러한 특징은 고스란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일에도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런 경우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증가한다. 그러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진입이 어렵고, 민간이 제공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위험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계약의 체결 및 유지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및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결사의 형태를 조직하고 이를 활용해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고 충족하는 처방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서비스의 영역이나 운영 방안 등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및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장치로서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 공제의 개념과 유형

1. 공제의 개념 및 특징

1) 공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와 관련한 기본법이 없는 관계로 법률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제란 복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통 목적과 공동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 행동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민법, 개별 근거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준거로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조합을 의미하거나, 공제조합이 해당 구성원에게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을 지칭할 때 모두 사용된다(장진희 외, 2020).

우리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제회’는 공제회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IAIS(국제보험감독협회)의 MCCOs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제회가 공제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호급부조직과 협동조합, 상조조합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춘 조직을 의미하기도 한다(장진희 외, 2020). 이런 이유로 공제사업을 하는 조직들도 매우 다양하게 자신들의 조직명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와 같이 ‘공제’를 사용하는 조직들이 있고,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와 같이 ‘공제회’로 조직의 명칭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처럼 ‘공제조합’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상존한다. 결과적으로 가입 대상을 고려한 분류인지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표 ] IAIS의 MCCOs 유형과 조직

구분	유형	조직
MCCOs	어떤 특정한 법률이나 규제의 근거가 없는 조직보험 목적상 구별 되지 않아도 특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조직 보험업법에 근거를 둔 조직	상호조합(Mutuals) 상호급부조직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협동조합(Cooperatives) 친목조합(Friendly Societies) 상조조합(Burial Societies) 우애조합(Fraternal Societies) 공동체기반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 리스크공동관리조직(Risk Pooling Organizations) 자가보험제도(Self-Insurance Schemes)

2) 보험회사와 공제회의 비교

보험회사와 공제회의 근본적 차이는 공제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고, 민간보험은 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 배당, 사업, 법체계, 관리 감독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는 주주가 상호회사의 경우 사원이 기업을 소유한다. 반면 공제조직은 회원(조합원)이 조합을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보험주식회사는 영리조직이어서 주주 배당을 하며, 상품의 경우에는 무배당상품을 위주로 설계하지만, 보험상호회사와 공제조직은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당상품을 적절히 설계하여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한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부가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제조직은 좀 더 폭넓게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두 조직과 관련된 법체계는 보험주식회사는 상법과 보험업법, 보험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제조직은 민법 또는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관리 감독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 기관이 감독하지만, 공제조직은 특별법에서 정한 소관 부처가 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2020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제회는 보험회사와 다른 인허가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제가 보험과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동일성이 높지만 다른 규제체계 및 감독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32개였던 공제회의 수가 2020년 기준 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손해공제, 생명공제 등의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험회사와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업계에서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제회의 공제 상품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회원의 경제적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제회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비교하면 상품비용이 낮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원 배당에 쓰인다. 이 밖에도 낮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제 급부 지급을 하고, 공제상품의 경우 복잡하게 설계된 보험상품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적합하게 상품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장진희, 손정순, 이향숙, 2020).

[표 ] 보험회사와 공제회의 차이점

구분	보험회사	공제회
1.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2. 영리성	영리	비영리
3. 가입 대상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
4.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5. 사업	보험, 부가적인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등
6. 법적 근거 및 감독	상법, 보험업법 금융감독조직	민법, 특별법 특별법을 근거로 한 소관 부처

* 출처: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 재구성

2. 공제의 유형

공제제도의 유형은 ‘기능에 따른 분류’와 ‘근거법에 따른 분류’로 나뉜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다시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되고, 근거법에 따른 분류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 ‘「민법」상의 공제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공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공제’, ‘「노동조합법」 상의 공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제제도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공제제도의 유형

구분	기능에 따른 분류	근거법에 따른 분류
공제제도의 유형	보험형 공제 상호부조형 공제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 「민법」상의 공제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공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공제 「노동조합법」 상의 공제

1) 기능에 따른 분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보험형 공제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를 말한다. 보험형 공제는 가입대상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조합공제’,‘일반공제’，‘정책성 공제’로 분류되며, 각 공제의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공제는 가장 보편적 공제회 형태로 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대다수 공제회가 조합공제다.

둘째, 일반공제는 회원(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입 범위를 넓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준회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제회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다. 일반공제의 대표적 형태는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 공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는 경우로, 이는 형태상으로는 조합공제로 볼 수 있으나 설립 취지 측면에서 조합공제와 다르다. 정책성 공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정책적 차원에서 설립된 공제로서 대표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을 들 수 있다.

상호부조형 공제는 상호부조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특정 산업종사자들의 복지나 사망・퇴직급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제를 의미하며, 상호부조형 공제는 특별법과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다.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상호부조형 공제의 대표적 조직으로는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있으며,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제회로는 한국산업은행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를 비롯하여 총 20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표 ] 기능에 따른 공제사업자 분류

구분		공제조직
보험형 공제	조합형 공제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구건설감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의료사고배상책임공제), 상조보증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기공사공제조합,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전라북도자동차매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조달청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철도공제조합, 태권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원안전공제회, 한국감염성폐기물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구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배상책임보험공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가족공제회,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총 50개)
	일반 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총 3개)
	정책성 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총 3개)
상호부조형 공제		특별법: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총 5개)
		민법: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담배인삼공제회, 대한의사복지공제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부산건축노동공제회,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한국관세사회, 한국방송공사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산업은행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 한국자원봉사공제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총 20개)

* 출처: “노동공제회활성화방안연구” (정흥준 외, 2020) 재구성

위의 표를 근거로 국내 공제회 실태를 정리하면, 보험형 공제가 공제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공제회법이나 직종이나 업종에 따른 개별법 공제와 관련한 근거 조항에 준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2) 근거법에 따른 분류

근거법에 따른 분류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 ‘「민법」상의 공제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공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공제’, ‘「노동조합법」 상의 공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합형 공제, 일반공제, 정책성 공제, 상호부조형 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에 근거를 둔 공제회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자격으로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제회의 경우에는 같은 법 45조 3항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사업의 영역으로 둘 수 없어 공제사업을 할 수 없으나,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를 근거로 설립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보면 공제사업을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호부조형 공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협동조합연합회처럼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1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더라도 그 대상을 회원조합에 한정해야 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의 공제는 2010년 생협법 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합회 수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연합회는 “회원 또는 회원조직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생협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재 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20년 4월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정관 개정안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관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관 개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생협 브랜드를 믿는 일반인들의 가입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장이다(정흥준 외, 2020).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한 공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5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이는 노동조합이 하는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공제사업만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공제회가 주로 위험 대비 측면을 강조한 공제회라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제회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과 함께 취약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제회와 차이를 보인다. 2019년 설립된 화섬식품노조의 ‘봉제인 공제회’의 경우가 노동조합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이처럼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공제회는 아직 소수다.

3.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공제의 위치

특고·플랫폼 공제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팬더믹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해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19개 직종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12월 문화예술인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다.

[표 ] 고용보험 확대 적용 추이

시기	확대 대상	대상 직종
’20.12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21.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수출입컨텐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2.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
’22.7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자영업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상품운송차주)

정부는 직종별 확대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023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책 환경 변화는 특고·플랫폼 공제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면서 특별법에 기반한 정책성 공제로 발전한다는 전망과 조화되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적 공제조합 모델’은 어떤 전망과 비전 속에 정립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공제의 위치와 역할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와 일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노후의 삶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일어났다. 기존의 단일 공적연금 체계에서 여러 종류의 공적·사적연금이 연결되어 작동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개념은 1994년 월드 뱅크가 제시했고, ILO, OECD 등 국제기구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에 나서며 확산되었다(문현경, 유현경, 2019).

노후소득체계, 또는 연금체계는 여러 가지 공적·사적 연금제도로 구성된 복합적인 체계이다. OECD(2021)는 공공부조에 기반한 기초연금을 1층, 수입과 연계되지만 의무가입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적·사적 연금을 2층,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3층으로 나누는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나라별 연금체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김윤영(2019)은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다층적 연금체계가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표 ] 다층적 노후소득 분류체계

		노후 소득 체계
1층(1st tier)				2층(2nd tier)			3층(3rd tier)
의무적 공적연금				의무적 수입 연계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발적 수입 연계 사적연금
기초연금(기초보장형)				국민연금(소득비례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 출처: OECD(2021), 123쪽 내용 재구성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는 사회안전망 역시 다층적 체계라는 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부조를 1층,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보험을 3층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공적부조이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민간보험이지만 직종별로 사실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 유상운송보험 등이 2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고·플랫폼 공제는 민간보험이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면에서는 3층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주체라는 면에서 민간보험과 구별되고, 사실상 의무화된 직종별 보험 수요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면, 불안정 노동에 대한 포괄성을 높이는 다층적 사회보장 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 노동자 사회안전망 체계

		노동자 사회안전망
1층(1st tier)				2층(2nd tier)			3층(3rd tier)
공적부조 * 의무적				공적부조 * 자발적 민간보험 * 사실상 의무			민간보험 * 자발적
고용보험(실업부조)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영업자 공제/고용보험 유상운송/운전자보험 의료보험 지역가입			실손보험 암보험 등
공공		--→ ←-- 비영리						←-	영리

2) 공제조직의 특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

공제는 협동조합과 함께 가장 오래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 조합원 소유 사업체이다. 조합원 소유 사업체는 기업이자 동시에 인적 결사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변화와 위기 상황에 높은 대응력과 탄력성을 보인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발생한 손실은 대부분 1~2년 이내에 회복되었다(ILO, 2013).

세계은행에서 2005년에 제시한 다층연금체계는 0층에서 4층까지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0층은 기초보장, 1~2층은 소득보장, 3~4층은 소득보충을 목적으로 한다고 구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서비스, 비공식 사적 이전 등 비금융적이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활동을 4층으로 포함시켜 개념화했다는 점이다.

[표 ] 국제기구들이 제안한 다층연금체계

목적(층)		세계은행(1994)	ILO(2000)	세계은행(2005)
소득보충	4층			사회서비스, 비공식 사적 이전, 개인자산
	3층	자발적 가입 연금 (개인, 기업)	자발적 사적연금 비연금 소득/자산 등	자발적 가입연금
소득보장	2층	의무가입 사적연금	의무가입 적립방식 사적연금	의무가입 적립형 사적연금
	1층	의무가입 공적연금	의무가입 부과방식 공적연금	의무가입 부과방식 공적연금
기초보장	0층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기초보장제도	기초연금, 사회연금

* 출처: 김윤영(2019), 26쪽

기업이자 인적 결사체라는 공제조직의 특성은 사업 내용으로 보험, 저축, 대출 등 금융적인 활동뿐 아니라 일자리지원, 교육·훈련, 신용회복, 건강지원 등 비금융적 활동까지 포괄하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대리운전 협동조합 관계자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여러 민간 주체들이 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민 모두를 공적부조 체계 안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특고·플랫폼 공제가 특별법에 기반한 정책성 공제가 되는 비전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 소유 사업체로서 갖는 위기 대응력과 비금융적 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살려 다층적 사회안전망 체계가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유용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공제가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공공-시장 영역과 함께 작동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자 조합원 소유 사업체라는 정체성을 살려서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 국내 사례조사

1. 국내 주요 사례

본 연구에서 진행할 사례분석은 정책성 공제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과학기술인 공제’와 비정형 노동자 공제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으로 한다.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정책성 공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정책성 공제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정책성 공제는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공제의 형태라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 모델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1년에 설립된 비정형 노동자 공제 두 곳의 경우는 공제회의 현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초기 상태이지만 개선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공제회 설립 모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례분석은 각 공제회의 설립목적과 가입대상의 범위, 상품의 설계와 재원 운용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목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의 제정을 거쳐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을 변경하였고,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금 41조, 557만 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에 설립된 다수의 공제회 중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성이 높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 2022)

건설근로자공제외의 공제사업은 크게 퇴직공제사업, 고용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퇴직공제 사업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법 9조의 2(공제회의 사업)，10조(퇴직공제의 가입), 13조(공제부금의 납부)，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을 근거로 한다. 퇴직공제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87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에 따른 건설공사이며, 11조(피공제자의 범위)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포함된다.

퇴직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근로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으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게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기존의 조건을 개정하였다.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었고, 2019년 기준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은 기능향상훈련, 무료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고용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고용지원사업 중 기능 향상훈련은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운용된다. 이때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료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복지지원사업

복지사업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단체보험 가입 지원, 종합건강검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결혼·출산 지원금, 유공 근로자를 선발 및 포상, 가족여행 등이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 자금，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2011년부터 직업 특성상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종합건강검진은 2017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건설근로자의 경우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건강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4년부터 시작하였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대출의 직전 학기에 발생한 이자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맞춰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의 날’을 운영하여 유공 근로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작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동반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및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 9조 2(공제회의 사업)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납부받는 공제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공제회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공제부금의 경우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직접지원 방식보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접지원은 사업수입과 위탁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2021).

자산은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PEF·SOC 등의 대체투자 부문에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채권 비중이 60.6%, 대체투자 23.9%, 현금성 단기 투자 8.5%, 주식 7.0%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구분	내용
가입 대상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가입 조합원 수와 기금	2021년 기준 557만 명의 조합원, 기금 41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및 출자, 출연 법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제금 지급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 근로 내역이 252일 미만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의 형태로 제공 특별퇴직공제금은 7년, 10년, 1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 시 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
고용지원사업	기능향상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	단체보험(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지원) 건강검진 결혼, 출산 지원금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휴가지원 자녀 장학금

[표 ]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내용

*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검색결과 정리(검색일- 2022.10.24)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설립목적 및 운영(노란우산, 이하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근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보험,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가입 소상공인이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납입공제부금과 운영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기는 하지만 가입자 간에 공동의 위험이 공유되는 유사보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제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 또는 연금저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도 있다(김정주, 2020).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정부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공제부금이나 공제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상공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및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통상적인 여러 사회 안전장치들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적 이점 때문에 2007년 최초 도입 이후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들의 희망장려금 지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등 가입에 따른 혜택이 커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재적 가입자는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내용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 공제의 제도적 특징으로는 연간 500만 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연 복리 이자의 적용이 있으며, 공제부금의 정상적인 납부를 기준으로 공제계약 대출, 역량 강화와 재기 지원에 필요한 교육지원, 경영지원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를 포함한다. 공제상품의 가입은 비대면 채널과 대면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채널은 중앙회 공제사업단, 각 지역본부, 금융기관, 공제상담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비대면 채널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심리상담 서비스, 휴양시설 이용 서비스, 복지몰 등의 운영을 들 수 있으며, 기타서비스로 신용대출, 차량구매 우대, 의료 할인, 장례 할인, 문화 및 여행지원 등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재원 및 운용

공제 운영을 위한 자금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금,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출연금, 공제를 위한 차입금, 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반으로 한다. 자금은 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며, 공제의 기금은 중앙회의 여타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공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산의 경우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와 대체투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산운영본부가 집행한다. 기금 현황은 2021년 기준 20조가 누적되어 있다.

[표 ]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내용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이하)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사업체가 다수인 경우 1개 사업자 명의로만 가입 가능 주점업, 무도업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 미경과자의 경우 가입 제한
가입 조합원 수와 기금	2021년 기준 150만 명의 조합원, 기금 20조
가입 및 철회	인터넷, 콜센터,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을 통한 가입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부금 납부	월납 또는 분기납
공제금 지급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또는 노령
희망장려금	일부 지자체에서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2~3억원, 지자체별로 상이함) 이하인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 등에게 납입 부금을 추가 지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공제계약 대출	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의해약 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

* 출처: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www.8899.or.kr) 검색결과 정리(검색일- 2022.7.21)

3)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목적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 및 공포 이후 200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제회의 설립목적을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설명하는 설립목적이다.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이 꾸준히 퇴직연금사업을 요구해온 것은 무엇보다도 불안한 미래 때문이었으며 2006년 자료에 따르면(Gu, 2006) 실제로 노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IMF 금융위기 이후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많아 노후 대책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후 대책으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3년에 발행된 자료를 역시 과학기술인들의 경우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사회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on, 2013).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공제제도의 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에는 퇴직연금,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복지 서비스가 있다.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은 일반 기업의 퇴직금 적립 체계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공제회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에서 회원이 직접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상품을 구성하였다.

적립형 공제는 개인 회원이 가입 기간에 적립한 금액을 기초로 회원의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로써 적립형공제연금과 적립형공제일시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적립형공제연금은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며, 적립형공제일시금은 퇴직과 함께 공제금을 한 번에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목돈급여는 약정된 기간에 일시 또는 매월 납부한 금액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서비스로는 여행, 쇼핑, 금융, 건강관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회원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기관은 1,010개, 전체 회원 수는 108,263명으로,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재원 및 운용

공제운영을 위한 자금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회원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공제금의 운용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트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은 주로 부동산, 기업, 인프라 등의 대체투자와 주식 및 채권 등의 금융투자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금으로 148,595억 원이 누적되어 있다.

[표 ]  과학기술인공제회 제도의 내용

구분	내용
가입 대상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일반회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의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개정 2013. 4.>
가입 조합원 수와 기금	2021년 기준 108,263명의 조합원, 기금 148,595억 원
가입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 2제 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됨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퇴직연금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적립협공제	회원 개인이 가입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을 기초로 회원의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관리·운영하는 사업 적립형공제연금과 적립형공제일시금의 형태로 운영
목돈급여	목돈급여사업은 약정된 기간에 일시 또는 매월 납부한 금액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

* 출처: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 검색결과 정리(검색일- 2022.7.21)

4)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설립 배경과 운영

한국노총에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공공기관 성격의 공제회를 표방하는 동시에 노동자 자조 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 당시 노동조합을 통해 모금 활동을 벌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초기 대표사업은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직업능력 개발, 안전한 노동, 건강증진 사업이고, 향후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질 높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현재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플랫폼배달지부, 강사연대지부, 플랫폼운전자지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택배, 배달, 대리운전, 가사, 프리랜서 강사 등 5개의 직종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특별회원, 기본회원으로 다시 나뉜다.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목돈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본회원은 목돈마련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수는 3천 5백 명이며, 특별회원의 경우 월 5,000원의 회비를, 기본회원은 월 3,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는 공제회에 가입을 하였으나,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제제도의 내용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크게 목돈마련 응원매칭, 직업훈련 지원, 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돈마련 응원매칭

목돈마련 응원매칭 사업은 공제회 회원가입 후 은행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3년간 월 10만 원의 납부액에 대하여 연 24만 원의 응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상품이 설계된 목적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부상, 질병, 퇴직, 은퇴, 실직, 또는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목돈마련 응원매칭 상품은 시중 적금상품 신규 개설 후 월 10만 원 적금을 납입하면 매 6개월마다 12만 원의 현금을 해당 적금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품의 재원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연간 30억 규모로 2022~2024년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원사업

직원훈련 지원사업은 노동자들의 역량개발과 안정된 경제생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자격증 취득 축하금, 직업훈련 지원금, 면접응원비 지원 등이 지원된다. 상품의 운영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건강증진사업

해당 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받는 유급휴가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과 해당 노동자의 대다수가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설계한 사업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후원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출장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병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배달의민족 우아한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치료비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자금 운용

공제회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조달하고, 기본 사업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산업별 노사공동기금, 사회적 금융조직, 기업사회들의 공헌기금 등의 후원이나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공모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공제회 설립 당시, 자금 운용 역량의 문제와 공제회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어 기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특별사업의 경우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서민금융위원회에 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는 자산 운용 부담이 없는 상태이지만, 궁극적으로 3년 이내 자산 운용과 관련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금의 규모는 2022년 기준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

5)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설립 배경과 운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은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연합 조직이다. 사단법인 풀빵은 라이더,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정형 노동자 조직 및 지원조직들이 팬더믹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한 방식으로서 공제조합 모델을 차용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풀빵은 노동복지 차원에서 노동자 스스로 복지를 만들어가고, 비정형 노동자들이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는 조직으로 전국화섬노조 봉제인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자바르떼, 한국스마트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라이더유니온,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등이 풀빵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29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기본공제에 가입한 회원 수는 1,300여 명으로 적립된 기금은 3억 원이다. 29개 조직 중 정회원은 19개 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출연금을 납부하고 월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조직들이다. 준회원은 현재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동안 풀빵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회원으로 승격될 예정인 조직으로 7개의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회원이나 준회원은 아니지만 참관의 형태로 공제회의 이해를 키우고 있는 조직도 있다.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공제제도의 내용

사단법인 풀빵은 회원조직 ‘공제사업 운영 지원’과 ‘연합회 자체 공제사업’ 운영이 중요한 사업 영역이다. 공제사업 운영 지원에는 노동공제와 관련된 학습을 주도하는 사업, 노동조합이나 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제회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연합회 자체 공제사업으로는 상호부조형 상품과 적립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내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풀짱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공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네트워크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공제학습원

노동공제 교육기관 ‘노동공제 학습원’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노동공제회가 민주적 운영과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자가 자주적인 조직으로 설립·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공제 결성 및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노동공제 설립지원

노동공제 설립지원 사업은 공제사업 관련 전문역량을 구성하여 컨설팅, 경영지원을 통해 회원조직의 공제사업 개발 및 운영 지원, 회원조직 공제사업 위탁 운영 수요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공제

풀빵 공제 기본 상품으로는 명절 선물, 입원비 지원, 재해 사망금 300만원 지급, 생활자금 소액대출이 있으며 월 6천 원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비는 소멸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적립형 공제

적립형 공제는 휴직/퇴직,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대비하는 목돈마련 공제를 의미한다. 3~5년간 풀빵에 월 5~2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면, 60만원 이내 응원금이 지급되고 20만 원 이내 추가 적립도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 적립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비상금고

비상금고는 월 10만 원씩 9회차, 또는 월 5만 원씩 18회차 적립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10만 원의 특별 응원금을 더해 개인별 100만 원 비상금 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적립 후 만기 수령 가능이 가능하며, 비상금고 유지 시 300만 원까지 소액대출권 부여한다. 이 상품은 KT와 포스코의 후원금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노동공제 권익증진

노동공제 권익증진 사업은 회원조직 중심으로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통해 노동공제회 활동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 및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동공제의 필요성과 운영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을 목표로 삼고 운영되고 있다.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자금 운용

공제회 설립 당시 회원조직의 출연금과 회비를 기준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2억 원으로 신협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자금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금 운용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적립된 기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업비의 경우 출연금과 사회적 기금을 이용하여 충당하고 있다.

[표 ] 사례조사 대상 5개 공제회 비교

구분	건설근로자 공제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회 (노란우산)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출범일/ 조합원 수	1997년 설립 557만 명 (2021년 기준)	2007년 설립 150만 명 (2021년 기준)	2003년 설립 11만 명 (2021년 기준)	2021년 설립 3천5백 명 (2022년 8월 기준)	2021년 설립 29개 조직 1천3백 명 (2022년 11월 기준)
조직 구조	이사회 감사 3본부 1실 12팀 7지사 7센터	중앙회 감사 2본부 3실 7부 13지사 5센터	이사회 감사 센터 4본부 13실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국 사업단 3팀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의결 기구	이사회 위원회	위원회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기금 규모	41,721억원 (2021년)	20조원 (2021년)	148,595억원 (2021년)	30억원 (2022년)	2억원 (2022년)
가입 대상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과학기술관련 노동자 및 퇴직자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 단위조직
운영 상품	퇴직공제 취업훈련 지원 복지 서비스	퇴직공제 공제계약대출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퇴직연금 적립형공제 복지 서비스	목돈마련 응원매칭 직업훈련 지원사업 건강증진 사업	노동공제학습원 노동공제설립지원 플짱 프로젝트 노동공제 권익증진
재원 운용	재원 조달: 사업주의 공제부금, 중앙정부의 출연금, 공제회 수익사업 자산 운용: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국내외 부동산·PEF·SOC 등의 대체투자 운영 체계: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본부와 경영전략본부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	재원 조달: 회원의 공제부금, 협동조합 등의 출연금, 차입금, 공제수익금 자산 운용: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와 대체투자 운영 체계: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자산운용본부에서 운용	재원 조달: 회원의 공제부금, 정부/지자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회원 출연금 자산 운용: 부동산, 기업, 인프라, 주식, 채권 운영 체계: 자산운용전략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트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자산운용본부에서 운용	재원 조달: 회원의 회비, 한국노총의 출연금과 기부금 자산 운용: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함 운영 체계: 운영위원회	재원 조달: 회원의 회비, 기관 출연금 자산 운용: 기금은 신협에 예치, 사업비는 지원사업으로 충당 운영 체계: 운영위원회

2. 공제조합 인터뷰 결과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단법인 풀빵 두 곳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제회 설립 당시 공제회 가입자들의 수요, 조직 지속가능성의 척도, 재원 운용, 향후 방향성 및 필요 지원을 중요 내용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부 출연금이 아닌 자체 기금으로 설립된 노란우산공제회가 설계될 모델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노란우산공제회 운영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상품 협력 가능성 여부와 공제회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란우산공제회
인터뷰 일시 참여자	2022.09.14 대상: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연구원(2인)	2022.09.19 대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풀빵 사무국장, 연구원(2인)	2022.09.29 대상: 공제회 실장, 공제회 차장, 책임연구원, 연구원(2인)
핵심 질문	공제회 설립 과정 가입 대상자 수요 지속가능성 척도 핵심서비스 재원 운용 및 계획 지원 필요성	공제회 설립 과정 가입 대상자 수요 지속가능성 척도 핵심서비스 재원 운용 및 계획 지원 필요성	공제회 설립 과정 공제회 성장과 관련한 이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상품 개발 또는 협력 의지 재원 운용 및 계획

[표 ] 인터뷰 대상 및 질문

1)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인터뷰_2022.09.14)

공제회 가입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의 유형

직종별로 업무에 필요한 보험 예를 들어 대리운전자 보험, 손해보험 등이 필요한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입 희망자들은 공제회에서 해당 보험을 시중 보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 가격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유로는 가입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긴급 자금 형태의 소액대출에 대한 요구가 보험의 뒤를 잇는 수요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가입 대상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퇴직금 공제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현재 수입 구조 내에서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모델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퇴직금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퇴직공제가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공제사업 지속성을 위한 척도

공제회 설계 당시, 공제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설립 이후 2년 동안 1만 명의 가입자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공제회는 한국노총의 출연금 6억 5천만 원과 기부금, 회원의 회비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회원의 회비 수입이 늘어야 공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회원 수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는 회원 수 증가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공제보험의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제회의 핵심서비스

목돈마련응원서비스: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공제회 회원이 신청을 하고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을 개설해서 납입을 하면, 6개월 마다 12만원 응원금 지금, 최대 3년

직업훈련: 휴넷 직업훈련기관에서 6시간 이상 훈련하면 30만원 응원금 국가 자격등 등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축하금

전직지원사업: 면접비 지원사업 최대 3회,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서민금융지원의 컨설팅 팀과 연결해서 지원하니 전문가들에게 50만원 지원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비용 10만원 지원, 건강검진결과 제출시 연세대학교 의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건강검진자료를 확인 후 영상으로 상담하고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경우 추가검진 비용 지원, 치료가 필요하면 녹색병원의 프로그램의 연계, 1억원 범위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음

재원 운용 및 지원 필요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내부적으로 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노동종사자 단체나 조건이 맞는 공제조합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기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제회 운영과 관련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인터뷰_2022.09.19)

공제회 가입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의 유형

사단법인 풀빵이 설립 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입 희망자들의 경우 상조회 기능과 퇴직금 공제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개별 조직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호 부조형 및 적립형 공제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

조직 소속감이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있었음. 예를 들어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내복지 서비스와 같은 수요도 존재했다.

공제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기본공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많다. 사단법인 풀빵의 공제에 가입했을 때,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제사업 지속성을 위한 척도

사단법인 풀빵이 설립되기 전 공제사업 지속성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본공제의 경우 4,000명 정도 회원이 가입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기금 규모로 환산하면 기금 30억 정도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이나 직능을 기준으로 단위조직 100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작은 조직들의 큰 연대를 통해 지역공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지속가능성의 척도이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제회의 핵심서비스

기본공제로는 명절 선물, 입원비 지원, 재해 사망금 300만원 지급,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적립형 공제는 휴직/퇴직,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대비하는 목돈마련 공제로 3~5년간 풀빵에 월 5~2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면, 60만원 이내 응원금 지급 및 20만 원 이내 추가 적립

비상금고 상품은 월 10만 원씩 9회차, 또는 월 5만 원씩 18회차 적립(90만원)하면 10만 원의 특별응원금을 더해 개인별 100만 원 비상금 마련 지원

재원 운용 및 지원 필요성

사단법인 풀빵의 재원 구조는 출연금과 회비 구조이고, 현재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적립형공제, 기본공제, 비상금고와 관련한 기금은 신협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 기금이 2억 원 정도라서 운영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향후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다른 조직에게 기금의 형태로 대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원과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등이 지원될 수 있으면 공제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중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적경제 영역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비 지원은 연속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공제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노동자가 스스로 복지를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세제 혜택이나 예금자 보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공제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업으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부가 재형저축과 같이 설계할 수도 있고, 운용을 풀빵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노란우산공제회(인터뷰_2022.09.29)

공제회 성장과 관련한 이슈

노란우산공제는 1990년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했던 시절이라, 폐업했을 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출발 당시 정부의 출연은 없었지만, 2007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시중은행이 공제상품 가입 대행을 해줌으로써 공제회와 공제상품에 대한 가입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공제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시중은행의 공제회 상품 가입 대행과 관련해서 공제회가 개별적으로 시중은행과 접촉했으며, 국민은행과의 제도적 준비를 통해서 차츰 다른 은행과의 업무제휴가 진행될 수 있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지원한 희망장려금 정책도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 본다면 자영업자의 생계안전망을 고려하여 공제상품을 압류되지 않도록 한 점도 공제회 가입을 유도하는 좋은 장치가 되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상품 개발 또는 협력 의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의 형태가 있다면 상품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재원 운용 및 계획

공제회의 재원은 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며, 공제의 재원은 중앙회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따. 필요에 따라 공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 운용은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산은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와 대체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산운영본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기금 현황은 2021년 기준 20조가 누적되어 있다.

3. 시사점

5개의 공제회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바, 지원과 규제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 중 정책성 공제에 해당하는 조직은 정부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규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노동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이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상품의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는 정책성 공제에 해당하는 조직들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품을 설계하여 가입을 유치하고 있지만, 노동공제조합의 경우 신생 조직이라는 점과 가입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수요가 정확히 반영된 상품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공제조합 두 곳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설계와 운용을 준비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성 공제조합들과 노동공제조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역사성과 정부 지원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바른 비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경우 회원의 확대와 누적 기금액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공제상품의 개발 역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되었다.

[그림 ] 조직의 규제 및 수요 반영 정도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해 앞으로 제시될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공제가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의 순차적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조합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성 공제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후 소득 체계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미 설립된 두 곳의 노동 공제회 경우 공제회 가입자들의 상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드러났으며,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험형태, 저축과 대출, 퇴직금 등의 상품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성을 우선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설립된 공제조합을 포함하여 앞으로 설계될 모델에서는 필요한 자원,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신생조직 지원에 적합한 인프라 제공 또는 사회보험 등과의 연계와 같은 부분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자율적 공제조합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인 조합원 소유한 모델을 참고하여 조직 거버넌스 설계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연대 활동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조합이 연대하여 단일 조직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규모의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수요에 부합하는 공제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사회보험 등 공공 정책과 연계, 위험관리 및 금융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현행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필요 재원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되기를 원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안에서 이를 조율하는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 공제수요 분석

앞서 살펴본 5가지 사례 가운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들 조직은 결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인식과 수요, 가입 의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2020년에서 2021년 기간에 한국노총, 언론노조,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단체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조사의 틀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조사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① 추진 주체들이 그리고 있는 공제의 상을 파악할 수 있고, ② 수요조사 결과에 있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과 집단별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1. 자료 및 참여자 분석

1) 공제수요 조사자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풀빵 관련 기관에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모두 6건이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가 3건이고, 풀빵에 참여하는 회원 단체들이 진행한 조사가 3건이다.

[표 ] 분석대상 자료 목록 (공제수요 조사 보고서)

순번	발행처	발행 년도	보고서명	연구자
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장진희,손정순, 이향숙
2	한국노총 (내부자료)	2021년	플랫폼이동노동자 공제회 상품 및 사업 수요조사 결과	-
3	한국노총 (내부자료)	2021년	가사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 공제회 수요조사 결과	-
4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포천나눔의집	2021년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복지 수요조사 보고서	-
5	서울노동권익센터,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2021년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 공제사업 수요조사 분석	김태현, 박현수, 김형탁, 문종찬, 한영섭
6	전국언론노조 (내부자료)	2021년	미디어 비정규직 실태 및 공제수요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

2) 조사 개요

한국노총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음식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이동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두 조사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2021년 가사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같은 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참여단체들은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미디어 비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 수요를 각각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노동자 집단이다. 대상의 발굴과 접촉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와 지역별 노동자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항목은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 및 금융생활(부채, 저축, 보험) 현황,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공제사업 수요와 공제가입 의향은 6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되었다.

[표 ] 공제수요 조사개요

*	구분	조사대상 및 방법, 시기	조사내용
1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0)	플랫폼이동노동자 (348명) - 음식배달노동자 (170명) - 대리운전노동자 (178명) 조사방법: 설문조사, 온라인/대면 조사시기: 2020년 7~9월	노동조건, 사회보험 공제 인식,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공제 재원마련 방안
2	한국노총 (2021a)	플랫폼이동노동자, 설문조사 - 음식배달노동자 (250명) - 대리운전노동자 (250명) 조사방법: 설문조사, 대면조사 조사시기: 2021년 6월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3	한국노총 (2021b)	가사노동자 (406명), 설문조사 조사시기: 2021년 10~11월	소득과 경력 금융생활 (부채,저축,보험)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노조 가입의향
4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570명) - 내국인 노동자 (396명) - 사업체(관계자) (75명) - 외국인 노동자 (99명) 조사방법: 설문조사, 대면조사 조사시기: 2021년 6~8월	노동조건, 노동복지 금융생활 (보험) 공제 인식,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공제 재원마련 방안
5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	서울시아파트경비노동자 (451명) 조사방법: 설문조사, 대면조사 조사시기: 2021년 10~11월	노동조건 금융생활 (부채,저축,보험) 관련수요 (의료,여가)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6	전국언론노조 (2021)	미디어비정규직 노동자 (674명), 조사방법: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조사시기: 2021년 10~11월	노동조건, 사회보험 금융생활 (부채,저축,보험) 관련수요 (교육훈련) 공제 인식, 공제사업 수요 공제 가입의향, 회비규모

3) 사회보험 가입현황

공제 수요조사 참여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대상 중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경기북부를 제외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가사노동자,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 조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기북부 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은 55.6%로 특고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전체의 산재보험 가입률 97.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플랫폼이동노동자 80.2%, 미디어 비정규직 67.2%, 가사노동자 33.0% 순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80~90%는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플랫폼이동노동자 27.9%, 미디어 비정규직 59.5%, 가사노동자 26.1%로 조사되었고, 이 경우에도 약 80%가 지역가입자이다.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플랫폼이동노동자가 5.2%, 미디어 비정규직이 44.8%이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7%, 1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 조사 참여자의 연령, 소득, 사회보험 가입 현황

구분	조사 대상	평균 연령	남성비율	월평균소득	사회보험 가입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	음식배달노동자 (170명)	33.7세	99.4%	295.1만원	건강보험 80.0% 국민연금 22.4% 고용보험 5.9% 산재보험 30.0%
	대리운전노동자 (178명)	48.9세	99.6%	237.9만원	건강보험 80.3% 국민연금 33.7% 고용보험 4.5% 산재보험 7.9%
한국노총 (2021a)	음식배달노동자 (250명)	35.7세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대리운전노동자 (250명)	46.6세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노총 (2021b)	가사노동자 (406명)	60.5세 (추정)	(자료없음)	(자료없음)	건강보험 33.0% 국민연금 26.1%
경기북부 노동인권 센터 (2021)	내국인 노동자 (396명, 경기북부)	46.5세	52.6%	259.5만원	건강보험 97.8% 국민연금 94.4% 고용보험 86.2% 산재보험 55.6%
	외국인 노동자 (99명, 경기북부)	33.1세	74.5%	201.6만원	(자료없음)
서울노동권익센터(2021)	아파트 경비 (451명, 서울)	63.9세 (추정)	98.0% (추정)	195.0만원	(자료없음)
전국 언론노조 (2021)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 (674명)	33.0세	17.1%	268.4만원	건강보험 67.2% 국민연금 59.5% 고용보험 44.8% 산재보험 13.6%
[비교] 고용 노동부자료 (202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임금근로자 전체 (특고제외)	43.4세	(자료없음)	319.1만원	건강보험 91.5% 국민연금 91.7% 고용보험 90.5% 산재보험 97.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 비중이 높다는 것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적인 사회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4) 위기 시 생활안정수단 (금융생활 등)

조사 항목에는 민간보험 가입현황, 저축 및 대출 현황 등 금융생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상황에서 주로 어떤 생활안정수단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공제수요로 연결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을 민간보험으로 보호하려는 접근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 조사 참여자의 위기 시 생활안정수단

구분	조사 대상	민간보험 가입률	저축현황	대출현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	음식배달노동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대리운전노동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노총 (2021a)	음식배달노동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대리운전노동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노총 (2021b)	가사노동자	민간보험 38.4%	적금가입 54.4%	부채보유 60.3%
경기북부 노동인권 센터 (2021)	내국인 노동자 (경기북부)	실손보험 76.5% 암보험 67.7% 연금보험 25.3%	(자료없음)	부채보유 65.3%
	외국인 노동자 (경기북부)	실손보험 31.3% 암보험 0.0% 연금보험 12.1%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노동 권익센터 (2021)	아파트 경비 노동자 (서울)	실손보험 34.4% 암보험 39.0% 종신보험 10.6% 연금보험 10.9%	저축액 1,669만원	부채보유 38.3%
전국 언론노조 (2021)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	실손보험 77.9% 암보험 50.4% 종신보험 21.1% 연금보험 18.4%	저축 월 66.9만원	부채액 3,656만원

조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위기 시 어떤 생활안정수단을 사용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묻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 유무와 대응에 관한 질문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 조사에 참여한 내국인 노동자의 27.0%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저축해지 및 대출, 29.7%는 정부 지원책 활용, 21.8%가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33.3%이고, 가족 등의 지원 (69.7%) - 저축해지 및 대출 (24.2%) - 정부 지원 (6.1%) 등의 방법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 조사에서 생활 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묻는 질문에 본인·가족의 질병·상해 (35.9%), 부채상환 (12.4%), 치과질환 (11.9%), 경조사 (10.2%)를 꼽았고, 해결 방안으로 저축 사용 (47.0%), 은행 대출 (22.7%), 신용카드 대출 (13.1%), 친척·지인에게 빌리기 (8.9%)를 꼽았다.

‣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낮은 금융 접근성

노동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안정 수단으로 저축과 대출을 떠올리는데, 한국노총(2020)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이동노동자들 가운데 대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84.5%로 나타났다. 경력증빙이 어려워서(25.9%), 소득증빙이 어려워서(30.2%), 현재 일자리에 대한 보증(안정성, 사무실 등)이 없어서(28.5%) 대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0.1%로 매우 낮았다.

2. 공제 수요 분석

1) 조사 범위에 따른 수요조사 유형 구분

6가지 수요조사는 다루는 공제 상품의 범위에 따라 ‘공제수요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응가능 수요’ 중심 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의 2020년 연구와 경기북부 지역 조사는 비정형 노동자의 미충족된 사회보험 및 노동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려는 ‘공제수요 전반’에 대한 조사이다. 그런 만큼 재원마련 등에 있어 정부·사업자와 협력하는 모델까지 상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의 2021년 조사와 풀빵 관련 단체의 아파트 경비, 미디어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는, 공제를 추진하려는 민간 주체가 현재 ‘대응 가능한 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상품의 선호도를 묻고, 가입 의향과 회비 부담 가능액까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 ] 조사에서 다루는 공제상품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

유형 구분	내용	해당 자료	조사 목적
[유형 I] 공제수요 전반 조사	비정형 노동자의 미충족된 사회보험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 (실업부조, 퇴직공제, 공제보험 등) 정부·사업자가 참여하는 모델 상정, 재원 마련 방안 등 조사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 (2020)	한국노총에서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 검토 위한 연구
		경기북부 노동 인권센터 (2021)	경기북부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공제 추진 과정에 조사
[유형 II] 대응가능 수요 조사	추진 주체가 현재 제공 가능한 공제 상품 중심으로 선호도 조사 (비금융 상품 포함) 적립형 공제 납입액, 회비 납부액 등 사업 개시 위한 구체 수요 조사	한국노총 (2021a)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하며 대표 상품 확정 및 홍보 위해 조사
		한국노총 (2021b)
		서울노동권익 센터 (2021)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제 결성 추진 과정에서 조사
		전국언론노조 (2021)	미디어 비정규직 종사자 위한 공제회 추진 과정에서 조사

공제수요 비교에 있어 2가지 유형에서 제시하는 공제 상품은 크게 다르다. ‘공제수요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업부조, 퇴직공제, 공제보험, 긴급대부 등 사회보험에 좀 더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제상품이 제시되었다.

반면 ‘대응가능 수요’ 중심 조사에서는 소액대출(긴급대부), 적립형공제 (목돈마련저축) 등 일부 금융성 상품과 함께 건강검진, 일자리 지원, 직무교육, 신용회복, 법률상담,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지원 등 다양한 비금융성 상품이 제시되었다.

‘공제수요 전반’에 대한 조사는 공공·사업주 등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모델과 관련이 있고, ‘대응가능 수요 중심’ 조사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에 기반하되 노조 등 다른 민간 조직의 지원을 활용하려는 모델이다.

[표 ] 유형별로 다루는 공제상품

유형 구분	공제 상품	내용	비고
[유형 I] 공제수요 전반 조사	➊ 실업 부조	실업 시 기초생계 지원	고용보험 유사 효과
	❷ 퇴직 공제	근속기간 반영, 은퇴 시 퇴직금	퇴직금 유사 효과
	❸ 공제 보험	상해·질병 시 지원	산재보험 유사 효과
	❹ 긴급 대부	긴급자금 필요 시 저금리로 대출	사내복지
	❺ 기타 복지	자녀학비, 경조사 등 지원	사내복지
[유형 II] 대응가능 수요 조사	① 보험형 공제	상해·질병 시 지원	[유형 I]의 공제보험과 동일
	② 적립형 공제	목돈마련 저축
	③ 소액 대출	생활자금 대출	[유형 I]의 긴급대부와 동일
	④ 일자리 지원	이직 지원, 전직 지원 교육
	⑤ 교육 훈련	직무 교육, 안전 교육, 자격증 취득
	⑥ 컨설팅	법률상담, 신용회복, 금융교육
	⑦ 건강 지원	건강검진, 치료 지원
	⑧ 경조사 부조	애경사 등 상호부조 서비스
	⑨ 취미·여가	취미, 여가, 여행, 문화, 교류
	⑩ 공동구매 등	공동구매·렌탈, 직종별 비용 절감

2) 유형 I - 공제수요 전반 조사 결과

공제수요 전반에 대한 조사는 한국노총(2020) 연구와 경기북부(2021) 조사에서 이루어졌는데, 한국노총 연구는 단일항목 선택 방식인데 경기북부 조사는 복수항목 선택을 허용하여 둘 간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1) 공제 상품별 선호도의 순위를 비교하거나, (2) 동일 조사 안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의 의미를 읽어낼 수는 있다.

‣ 수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실업부조, 그 다음은 퇴직공제와 공제보험

전체적으로 ❶실업부조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❹긴급대부와 ❺기타복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❷퇴직공제와 ❸공제보험에 대한 수요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음식배달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선호도 순서가 ❷퇴직공제 ❸공제보험 순으로 나타났고, 대리운전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❸공제보험 ❷ 퇴직공제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배달(라이더)는 대리운전(드라이버)보다 일반적으로 사고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조사에서는 공제보험보다 퇴직공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 가입률 때문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을수록 공제보험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집단의 월평균 소득 및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음식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7.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을수록 공제보험의 필요성이 퇴직공제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소득이 낮을수록 퇴직공제 선호도는 떨어짐

퇴직공제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고, 젊을수록 먼 미래의 일로 여겨져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평균연령 33.7세인 음식배달 노동자의 퇴직공제 선호도는 28.8%로, 평균연령은 48.9세인 대리운전 노동자 퇴직공제 선호도 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연령 46.5세인 경기북부 내국인 노동자의 퇴직공제 선호도는 23.9%로, 평균연령 33.1세인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공제 선호도 13.1%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우와 반대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퇴직공제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 공제수요 전반 조사 – 상품별 수요 (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공제 상품	한국노총 연구 (2020) 단일 항목 선택 -		경기북부 조사 (2021) 복수 항목 선택 -
	음식배달	대리운전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➊ 실업 부조	35.3%	36.0%	42.1%	51.5%
❷ 퇴직 공제	28.8%	14.6%	23.9%	13.1%
❸ 공제 보험	18.2%	35.4%	22.3%	33.3%
❹ 긴급 대부	14.1%	10.1%	21.8%	17.2%
❺ 기타 복지	3.5%	3.9%	14.0%	7.1%
합계	100.0%	100.0%	124.1%	122.2%

[표 ] 응답자 집단의 연령, 소득, 사회보험 가입 현황 (일부)

구분	조사 대상	평균 연령	남성비율	월평균소득	사회보험 가입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	음식배달노동자 (170명)	33.7세	99.4%	295.1만원	건강보험 80.0% 국민연금 22.4% 고용보험 5.9% 산재보험 30.0%
	대리운전노동자 (178명)	48.9세	99.6%	237.9만원	건강보험 80.3% 국민연금 33.7% 고용보험 4.5% 산재보험 7.9%
경기북부 노동인권 센터 (2021)	내국인 노동자 (396명, 경기북부)	46.5세	52.6%	259.5만원	건강보험 97.8% 국민연금 94.4% 고용보험 86.2% 산재보험 55.6%
	외국인 노동자 (99명, 경기북부)	33.1세	74.5%	201.6만원	-

‣ 공제가입 의향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있다고 답변

공제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있음’과 ‘대체로 있음’을 포함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음식배달, 대리운전,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64.2%, 70.8%, 61.1%, 85.9%로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공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입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공제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2%인데도 가입 의향이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과 관련한 사회안전망 개선에 있어 유력한 대안이 부족한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 공제수요 전반 조사 - 공제 인지도 및 가입 의향

구분		한국노총 연구 (2020)			경기북부 조사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공제 인지도
	잘 안다	8.2%	13.5%		6.6%	10.2%
	어느정도 안다	18.8%	33.7%		18.1%	20.4%
	잘 모른다	37.7%	43.8%		45.0%	17.3%
	전혀 모른다	35.3%	9.0%		30.3%	52.0%
		100%	100%		100%	0%
공제가입 의향
	매우 있음	21.8%	23.0%		8.1%	38.4%
	대체로 있음	42.4%		47.8%	53.0%	47.5%
	별로 없음	28.2%		29.2%	32.5%	12.1%
	전혀 없음	7.7%		0.0%	6.3%	2.0%
		100%		0	100%	100%

‣ 상용직 비중이 높은 집단의 가입의향 조사 결과

‘매우 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경기북부 내국인 응답자의 공제가입 의향은 8.1%로 매우 낮지만, ‘대체로 있음’까지 포함하면 61.1%로 다른 집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북부 내국인 응답자 중 상용직 비율은 72.8%로 비정형 노동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이유로 공제의 필요성 강도가 다른 집단보다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공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의 조사는 특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노동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드는 공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다. 공제는 대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연대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범주를 잘 설정하면 상용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재원마련 방식

공제 전반의 수요에 관한 조사에서는 공제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는데, 한국노총의 플랫폼이동노동자 대상 조사에서 주요 재원으로 회비를 선택한 사람이 29.9%, 국고 지원을 선택한 사람이 34.2%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조사에서 내국인은 국고·노동단체·사업체 재원과 회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이 했고, 외국인은 사업체를 제외한 국고·노동단체 재원과 회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다.

[표 ] 공제수요 전반 조사 – 재원마련 방식

구분	한국노총 연구 (2020)			경기북부 조사 (2021)
	음식배달 ①	대리운전 ②	①+②	내국인	외국인
회원의 회비	23.5%	36.0%	29.9%
노동단체 지원	15.3%	13.5%	14.4%
플랫폼업체 지원	22.9%	20.2%	21.6%
국고 지원	38.2%	30.3%	34.2%
합 계	100%	100%	100%
회원의 회비로만				22.9%	15.2%
국고·노동단체 재원 + 회비				32.5%	43.4%
국고·노동단체·사업체 + 회비				44.6%	38.4%
합 계				100%	100%

3) 유형 II – 대응가능 수요 중심 조사 결과

한국노총의 2021년 조사와 노동권익센터 및 언론노조의 설문조사는 해당 조직들이 공제조직 결성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현 가능한 상품을 중심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등 3개 직군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총의 조사에서는 보기 항목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아파트경비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보기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필요한 정도를 ‘꼭 필요 – 필요 – 보통 – 조금 별로 – 별로’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미디어 비정규직 대상 조사에서는 보기 항목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를 수 있게 복수 선택을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아래 표는 각 항목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를 합산하여 집단별 응답자 수로 나눈 것이다. 아파트경비 노동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꼭 필요’와 ‘필요’로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합산해 반영하였다.

[표 ] 상품별 수요 – 대응가능 수요(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복수 선택 허용)

공제 상품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노동권익 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아파트경비	미디어
① 보험형 공제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52.7%
② 적립형 공제	(별도 문항)	(별도 문항)	63.5%	40.0%	48.7%
③ 소액 대출	58.0%	63.6%	28.1%	38.2%	43.9%
④ 일자리 지원	55.2%	45.6%	(자료없음)	49.1%	(자료없음)
⑤ 교육훈련	23.6%	22.8%	29.6%	(자료없음)	24.0%
⑥ 컨설팅	55.2%	56.0%	31.0%	(자료없음)	46.3%
⑦ 건강지원	42.0%	35.6%	58.6%	50.4%	47.3%
⑧ 경조사 부조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9.7%	27.4%
⑨ 취미·여가	(자료없음)	(자료없음)	29.6%	30.8%	28.0%
⑩ 공동구매 등	19.2%	24.8%	17.5%	(자료없음)	(자료없음)

5개 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4개 이상 집단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상품은 ②적립형공제, ③소액대출, ④일자리지원, ⑤교육훈련, ⑥컨설팅, ⑦건강지원 등 6가지 항목이다. 이 항목들이 현재 노동공제를 추진하는 조직들이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적립형 공제, 소액 대출, 일자리 지원, 건강지원 등 4개 항목은 3개 이상 그룹에서 조사 대상자의 4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이다.

보기로 제시된 공제 상품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금융성 상품과 비금융성 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성 상품은 다시 보험형과 저축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금융성 상품은 경제활동 지원, 컨설팅, 건강지원, 교류·여가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 공제상품 분류

구분		공제 상품
금융성 상품	보험형 공제	보험형 공제
	저축형 공제	적립형 공제, 소액 대출
비금융성 상품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공동구매·렌탈
	어려움 해소	컨설팅 (법률 상담, 신용 회복, 채무 조정), 건강지원
	교류·여가 지원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 (금융성) 보험형 공제

질병·상해시 지원하는 ‘보험형 공제’는 미디어 비정규직 조사에서만 보기 항목으로 제시되었는데, 52.7%가 선택해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4개 조사는 보험형 공제를 보기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제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형 공제는 일정한 가입자 규모가 형성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렵고, 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난이도가 높아 지금 단계에서 공제 조직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보험형 공제는 일반적으로 직종이나 업종에 특화된 위험을 공동 유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어서, 보험형 공제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그 수요는 보편적이기보다 음식배달, 대리운전, 돌봄 등 해당 업종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상이 제한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이 더욱 어렵고, 사업의 설계·운영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제 불안정 고용 노동자 공제 조직 중 보험형 공제를 취급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 (금융성) 저축형 – 적립형 공제, 소액 대출

저축형 공제는 질병·사고·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소득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꾸준히 비축해 둘 수 있게 지원하는 공제이다. 경기북부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 방안도 ‘저축 해지 및 대출’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최근 공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적립형 공제와 함께 소액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부분 적립형 공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출범을 앞두고 2021년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조사는 ‘적립형 공제’를 대표상품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묻는 내용이었다. 공제회에 가입해 월 10~20만원씩 적립하고,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간 20% 수준의 응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일정한 회비 부담이 있더라도 회원으로 가입하겠는지를 물었다. 설문에 응답한 음식배달 노동자의 37.6%, 대리운전 노동자의 45.2%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87.2%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높은 가입 의향은 실제 가입으로도 이어져,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현재 적립형 공제 가입자의 다수가 중장년 여성 돌봄 노동자라고 밝혔다.

[표 ] 대표상품 이용 의향 – 적립형 공제

구분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비고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대표상품 이용의향					월 10~20만원씩 적립하고, 적립액 기준 연간 20% 수준의 응원금 제공
	적립형 공제	37.6%	45.2%	87.2%

적립형 공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40%, 미디어 비정규직의 48.7%도 선호하는 항목으로 선택해, 여러 집단에서 고르게 수요가 높은 항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상품별 수요 – 저축형 공제

공제 상품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노동권익 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아파트경비	미디어
② 적립형 공제	(별도 문항)	(별도 문항)	63.5%	40.0%	48.7%
③ 소액 대출	58.0%	63.6%	28.1%	38.2%	43.9%

소액대출의 경우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자의 58.0%, 63.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미디어 비정규직도 43.9%가 필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가사노동자와 아파트경비 노동자의 수요는 각각 28.1%, 38.2%로 건강지원이나 일자리지원 등 타 항목 대비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출보다는 소득 범위 안에서 생활해 나가려는 성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소액대출에 대한 수요는 청장년층에서는 높게 나타나지만, 고령층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비금융성) 경제활동 지원 –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공동구매 등

이직지원 등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50% 전후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조사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안전 및 노동법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직무 교육 등 직업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응답자의 25% 전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우 오토바이 등 업무 상 필요한 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사업을 ‘직종별 고정비 절감 사업’으로 보기 항목에 제시했는데, 각각 19.2%, 24.8%가 이를 선택했다. 가사노동자의 경우는 공동구매의 예시 항목으로 농수축산물, 명절선물 등 공동구매를 제시했고,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17.5%이다.

[표 ] 상품별 수요 – 경제활동 지원

공제 상품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노동권익 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아파트경비	미디어
④ 일자리 지원	55.2%	45.6%	-	49.1%	-
⑤ 교육훈련	23.6%	22.8%	29.6%	-	24.0%
⑩ 공동구매 등	19.2%	24.8%	17.5%	-	-

‣ (비금융성) 어려움 해소 – 컨설팅, 건강지원

음식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대상 조사에는 ‘신용회복 및 부채절감’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두 집단 모두 55%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항목이 ‘금융교육사업’으로 노후생활자금 설계, 보험 재진단 교육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수요 또한 31.0%로 3명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디어 비정규직은 ‘법률상담 서비스’ 항목에 4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금융 이용과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표 ] 상품별 수요 – 어려움 해소

공제 상품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노동권익 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아파트경비	미디어
⑥ 컨설팅	55.2%	56.0%	31.0%	-	46.3%
⑦ 건강지원	42.0%	35.6%	58.6%	50.4%	47.3%

‘건강지원’은 5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공통되게 포함된 항목이다.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지원, 보건증 취득 지원, 직업병 예방 운동 및 교육 프로그램, 치료 등이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건강검진 지원’을 공통된 보기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음식배달 노동자의 42.0%, 대리운전 노동자의 35.6%,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가 필요한 상품으로 꼽았고, 가사노동자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수요를 보였다.

‣ (비금융성) 교류·여가형

아파트경비 노동자와 미디어 비정규직은 ‘경조사 부조’를 공제 상품으로 제시했는데, 각각 39.7%와 27.4%의 응답율이 나왔다.

취미·여가 지원과 관련해, 가사노동자는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 지원’을 보기로 제시했고 2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사 항목에 대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응답율은 30.8%,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의 응답율은 28.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 상품별 수요 – 대응가능 수요(전체 응답자 중 선택한 비율, 복수 선택 허용)

공제 상품	한국노총 (2021a)		한국노총 (2021b)	노동권익 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아파트경비	미디어
⑧ 경조사 부조	-	-	-	39.7%	27.4%
⑨ 취미·여가	-	-	29.6%	30.8%	28.0%

‣ 공제 가입 의향

위의 수요를 조사한 설문들은 구체적인 공제 상품을 먼저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한 후 공제가입 의향을 확인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비 노동자와 미디어 비정규직 응답자의 30% 가량이 가입 의향이 ‘매우 있다’고 답했고, ‘생각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까지 포함하면 각각 79.1%와 93.3%로 높게 나타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상 설문에는 생각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항목을 ‘믿을 만한 곳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는지’에 따라, ‘주위 동료들의 의견’에 따라, ‘회비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세부 보기로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믿을만한 곳에서 운영하는지에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다.

[표 ] 공제 가입 의향

구분	노동권익센터 (2021)	언론노조 (2021)	비고
	아파트경비	미디어
매우 있음	32.0%	28.8%
생각해보고 판단	47.1%	64.5%
별로 없음	20.8%	1.2%
전혀 없음		5.5%
	100%	100%

3. 시사점

이 장에서는 최근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직을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조직에서 사업 준비 과정에 시행한 수요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공제에 대한 인식과 가입 의향, 구체적인 수요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1) 공제에 대한 인식과 가입 의향

공제조직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매우 있음’이 20~30% 정도이고, ‘대체로 있음’까지 포함하면 60~90%로 조사되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표 ] 공제 가입 의향 (종합)

구분	한국노총 (2020)		경기북부 (2021)		서울노동권익(2021)	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내국인	외국인	아파트 경비	미디어 비정규직
매우 있음	21.8%	23.0%	8.1%	38.4%	32.0%	28.8%
대체로 있음	42.4%	47.8%	53.0%	47.5%	47.1%	64.5%
별로 없음	28.2%	29.2%	32.5%	12.1%	20.8%	1.2%
전혀 없음	7.7%	0.0%	6.3%	2.0%		5.5%
	100.1	100	100%	100%	100%	100%

대리운전자 집단을 제외하면‘공제를 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보다 ‘공제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인지도 보다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부터 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통해 제시한 노동공제의 모습이 노동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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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제 인지도 및 가입 의향

구분	한국노총 연구 (2020)		경기북부 조사 (2021)		전국언론노조 (2021)
	음식배달	대리운전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미디어 비정규직
공제를 안다	27.0%	47.2%	24.7%	30.6%	48.2%
가입의향 있다	64.2%	47.8%	61.1%	85.9%	93.3%

2) 공제 상품별 수요 및 이에 대응하는 구조

수요 조사에서 제시된 공제 상품을 (1) 선호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리고 (2)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내부의 상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 외부의 지원과 협력까지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 2차원 평면에 위치시켜 볼 수 있다.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도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 모인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등 결사체는 존재했고, 이 조직에서는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활동, 공동구매,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스스로 해 왔다. 현재 검토하는 공제사업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저축, 대출, 보험 등 금융적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을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보험형 공제, 저축형 공제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가 모이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공제 추진 조직들은 금융형 공제 상품의 소구력을 갖추기 위해 외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개발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림 ] 수요의 크기와 재원의 성격에 따른 공제 상품 구분

[그림 ] 공제 추진 조직의 사업개발 방향

제5장 특고·플랫폼 공제 모델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 모델의 설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품 구성 측면이다. 노동자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어떤 상품과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제공 역량 측면이다.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핵심 활동과 자원이 무엇이고, 어떤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기반의 측면이다. 공제는 금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측면은 일반적인 사업개발 과정에서도 검토되는 것들인데, 이에 더해 여기서 다루는 모델이 종사자가 스스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율적 공제조합 모델’, 즉 조합원 소유 비즈니스(member-owned business, MOB)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델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을지 짚어 본다.

모델 설계 시 고려 사항

1) 공제조합에서 공동 유대의 범위

조합원 소유 사업체에서 공동 유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변화된 사회상에 맞는 공동 유대의 단위를 찾아내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지 않으면, 공제와 민간 보험과 경계가 흐려지고 공제조직으로부터 기대하는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서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

2) 공제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문제

공제사업에서 규모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차원이다. 보험의 성격을 갖는 공제는 이용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변동성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조합원 소유 사업체는 사업이 규모화될수록 조합원 참여도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규모화를 통한 효율화’ 대 ‘지역화를 통한 참여증진’ 간의 상충 관계는 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결성 단계에서 최소 자본금과 조합원 수 등 필요 요건을 지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립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회 구조를 활용해 조합원의 참여도는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주는 효과를 취하는 것이다.

공제사업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개별 조직들이 영세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연합회나 사업연합을 통해 성장하면서 대수의 법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 금융 사업과 비금융 사업의 관계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모델은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해 저축형, 보험형 공제 등 금융성 상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제조합에서 비금융 사업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제4장의 수요조사 분석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자리 지원, 컨설팅, 건강지원 등 비금융 사업에 대한 수요는 적립형 공제 등 금융 사업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다.

ILO(2022)는 양질의 일자리에 사회연대경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한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필리핀, 벨기에,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구성원들이 사회보험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대면 창구(front office) 기능을 위임받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제조직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금융 사업의 의미는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서는 출장검진을 조직해 플랫폼이동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4) 불안정 노동의 혼종성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동자이자 사업자(프리랜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혼종성은 불안정 노동자 공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하면서 사안을 주변화시킬 수 있다.

일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도로 수용하기 힘든 집단이 생겨나고 있고, 특고·플랫폼 공제조합의 필요성은 이런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인식하면서, 임시적 조치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추구를 병행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제 모델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회원과 조직, 사업의 내용 (상품 설계), 수익 모델, 운영 역량을 검토하고,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한 모델링 작업을 해 본다.

1) 회원과 조직 (공동유대의 범위))

‣ 금융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공제조합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금융협동조합인데, 국내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은 “공동유대”를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정의한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의 유형에 따라 지역신협, 직장신협, 단체신협으로 구분된다. 신협을 설립하려는 조합원들이 같은 직장의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종교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에 속해 있는 경우,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장신협이나 단체신협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후략)

’21년말 기준 단위신협은 873개인데, 공동유대 유형별로 보면 지역신협이 77.2%로 가장 수가 많고, 직장신협이 14.0%, 단체신협이 8.8%이다. 조합 수 외에 총자산, 조합원수 등 실질적인 활동 지표를 보면 지역신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으로 올라간다(2021 신협통계). 지역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가 모태가 되어 신협을 설립한 경우에도 지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역신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신협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 공동유대 유형별 신협 규모

구분	지역	직장	단체	전체
조합수 (개)	674	122	77	873
	77.2%	14.0%	8.8%	100%
총자산 (백만원)	116,148,742	3,018,916	5,240,781	119,167,658
	97.5%	2.5%	4.4%	100%
출자금 (백만원)	5,168,774	991,615	401,242	6,160,389
	83.9%	16.1%	6.5%	100%
조합원수 (천명)	6,036	261	268	6,297
	95.9%	4.1%	4.3%	100%

‣ 불안정 노동자 공제 추진 조직의 공동유대 범위

신협의 직장, 단체, 지역이라는 공동유대 범위를 특고·플랫폼 노동 영역에 대입해 보면, 직장은 플랫폼, 단체는 주로 직종이 된다. 경우에 따라 지역을 공동유대 범위로 불안정 노동자 공제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플랫폼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과 노동자 간 정보를 교환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온·오프라인 사업 기반을 의미한다.

첫째, 플랫폼 공제는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이다. 아직까지 결성 사례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거나, 제도적으로 이행이 의무화되는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모델이다. 플랫폼 공제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협력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단, 이 경우 노동자는 여러 플랫폼 이용해 복수 개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모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규모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직종 공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이다. 현재 결성되는 노동자 공제는 대부분 직종 공제이고, 모태가 되는 조직이 오래된 곳일수록 지회, 지부 등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직종 공제는 직무 상 수요와 노출되는 위험이 비슷하여, 참여자를 중심으로 소구력 높은 상품 구성이 가능해지고, 상품 구성이 잘 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에 있어 플랫폼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다. 플랫폼 공제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사업자가 주도해 만들 수 있지만, 직종 공제 결성에는 노동자들의 주도성이 더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제는 직종별 특화된 수요보다는 보편적인 노동복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수요가 지역을 단위로 모이고 해결되는 경우인데, 안산 좋은이웃, 경기북부 노동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고, 상용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가 지역을 기반으로 연대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지역 공제는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는 자영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면이 장점이지만,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강도 높은 보험 수요를 해소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한다는 구상을 담기는 어렵다.

[표 ] 불안정 노동자 공제조직의 공동유대 범위

공동유대 범위	내용	장단점
플랫폼 공제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 결성 사례 없음	(장점)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협력이 용이 (단점) 노동자가 여러 플랫폼 이용 시 복수로 가입해야 하고, 규모화에 제약 존재
직종 공제	서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 사례가 가장 많음 규모 가 큰 조직은 지역별 단위 조직 보유	(장점) 직무상 수요와 노출되는 위험이 비슷하여, 소구력 있는 상품 구성 가능 (단점) 제도적 기반 없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안정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지역 공제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	(장점)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 포괄 가능 (단점) 직무 특성 반영한 보험 수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 구상을 담기 어려움

신협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았지만, 신협이 성장하던 1960~70년대와 지금은 공동유대 기반이 다르다. 당시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생겨나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지역마다 다양한 유형의 상호금융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자영 노동자는 노란우산공제로 포괄이 가능하다.

신협의 사례로부터 공동유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착안할 수는 있으나,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공제가 지역공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공제와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종별 공제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 불안정 노동자 공제 추진 조직의 공동유대 범위

공제조직	회원단체	공동유대 범위	유형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관리사 (지역 조직 보유)	직종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	직종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비정형 노동자	일반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배달라이더	직종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강사연대지부	강사	직종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대리운전기사	직종
노동공제 연합 사단법인 풀빵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	봉제소공인 (사업주, 종사자)	직종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	직종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문화예술인	직종
	한국스마트협동조합	문화예술인	직종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관리사	직종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자활참여자 (43개 지역공제 연합)	일반
	(사)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안산지역 중소 사업장 노동자	지역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비정규 여성 노동자 (지역별 조직)	일반(여성)
	이음나눔유니온	55세 이상 고령자 (퇴직자)	일반(퇴직자)
	전국언론노조	미디어 비정규직	직종
	라이더유니온	배달라이더	직종
	민주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소공인	직종
	카부기상호공제회	대리운전기사 (부산지역)	직종
	경기북부노동공제회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지역

2) 사업의 내용 (상품 설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상품(상품)은 4장에서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제시한 대로 금융성 상품과 비금융성 상품으로 나뉜다. 금융성 상품에는 적립형 공제와 보험형 공제 등이 있고, 비금융성 상품에는 일자리 지원과 교육·훈련, 법률상담과 신용회복, 건강지원,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등이 있다.

[표 ] 공제상품 분류

구분		공제 상품
금융성 상품	보험형 공제	보험형 공제
	저축형 공제	적립형 공제, 소액 대출
비금융성 상품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공동구매·렌탈
	어려움 해소	컨설팅 (법률 상담, 신용 회복, 채무 조정), 건강지원
	교류·여가 지원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 적립형 공제

적립형 공제는 소득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꾸준히 비축해 실업,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상품이다.

제3장 사례조사에서 분석한 개별법 기반 공제 중 적립형 공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노란우산공제이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제가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용수익과 함께 안전장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 개별법 기반 공제조직의 적립형 공제 상품

구분	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사업 규모	’21년말 기준 (’07년 사업 개시) - 재적 가입자수 154만명 재적부금 18조원	’21년말 기준 (’03년 사업 개시) - 공제 회원수 약 10.8만명 총 자산규모 10.3조원
안전장치	수급권의 보호 공제급여 수급권리 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 수급 권리 양도, 담보 제공 불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3]
세제혜택	소득공제 소득액에 따라 연간 20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3]	저율과세 이자소득세율 약 0~4% 내외 한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63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운용수익	연 복리이자 적용 ’22년 기준이율 2.7% 변동금리	연 복리이자 적용 ’22년 지급율 5.05% 변동금리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
기타	가입장려금 지원 지자체별 월 1~5만원 지급 (가입일로부터 1년)	정부지원 근거 존재 정부 보조금·출연금 지원·지급 가능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

특히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사업 개시 후 성장을 거듭해 2022년 8월 재적 가입자 165만 명에 공제부금 20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2022년 노란우산공제 조합원 1인당 월평균 부금액은 24.8만원이고 1인당 재적부금액은 1,237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1) 소득공제와 압류금지라는 제도적 이점을 갖추고 출발했고, (2) 가입 대상이 산재해 있다는 어려움을 시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3) 가입장려금을 통해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결합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표 ] 노란우산공제 성장 과정

연도	재적 가입자 (명)	재적 부금 (억원)	제도개선 및 사업기반 마련
2006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적 근거 마련
2007	4,003	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제부금 소득공제 시행 노란우산공제 사업 개시
2008	14,130	383
2009	33,151	1,242	가입제한 (1년 이상 사업) 요건 폐지 (법 개정)
2010	64,403	2,976	공제부금 소득공제 일몰 폐지 (법 개정) 대구·광주·부산은행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127,674	5,947	하나은행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241,552	10,406	국민은행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은행 겸영업무에 해당내용 추가 (감독규정 개정)
2013	346,289	17,166	우체국·외환·기업·우리·신한은행 협약 체결
2014	432,934	26,273	부금 납입한도 상향조정 (시행령 개정)
2015	592,574	38,262	농협은행 업무협약 체결
2016	739,882	53,689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7	922,482	72,845	소득공제 한도 조정,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2018	1,097,018	95,309	기타소득세율 인하, 제주·울산·경남 장려금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 (법 개정)
2019	1,224,621	120,156	수협·새마을금고 가입유치 업무협약
2020	1,384,038	148,308	가입장려금 전국 광역시 확대 시행
2021	1,542,268	180,788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매칭장려금 지급
2022.8월	1,658,354	205,242

현재 노동자 조직에서 자생적으로 시행하는 적립형 공제의 경우 적립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응원금’ 등 우회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고, 안전장치와 세제혜택이 없다.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회원이 은행에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년간 매년 24만원의 응원금을 지원하는 ‘목돈마련 응원 매칭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단법인 풀빵은 자체적으로 월 5~20만원의 자금을 3~5년간 적립하면 응원금을 지급하는 ‘적립형 공제’와 월 5~10만원씩 적립해 90만원을 모으면 10만원의 응원금을 제공하는 ‘비상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사업개시 약 1년이 경과했고, 각각의 이용자 규모는 1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응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후원으로 조달하고 있어, 회원 증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적립형 공제를 핵심 상품으로 제공하려면 적절한 제도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적립형 공제 관련 사업

구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단법인 풀빵
적립형 공제	목돈마련응원매칭 사업(’22.1월 ~ )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 후 은행 저축상품 가입 최대 3년간 월 10만원의 납부액에 대해 연 24만원의 응원이자 지원	적립형 공제 (’21.9월 ~ ) 월 적립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 적립기간: 36회(3년), 60회(5년) 응원금, 추가적립급 지금: 적립액·적립기간에 따라 5~60만원 응원금 비상금고 (’22.4월 ~ ) 월 10만원씩 9회차 또는 월 5만원씩 18회차 적립 (90만원) 응원금 10만원을 더해 개인별 100만원의 비상금 마련 지원 만기 후 비상금고 유지시 300만원까지 소액대출 이용 가능

‣ 대출 프로그램

적립형 공제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조합원 대상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상품의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대출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가진 조합원이 납부한 부금 범위 안에서 소액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이때 부과하는 이자율은 적립형 공제 이용자에 대한 보상과 연결되어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된다.

[표 ] 개별법 기반 공제조직의 대출 프로그램

구분	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
대출 프로그램	납부부금 내 대출 일반대출 (변동금리, ’22년 이자율 3.4%, 1년 이내) 의료대출, 재해대출 (무이자)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적립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변동금리, ’22년 이자율 5.05% 최대 10년까지 대여 가능

‣ 보험형 공제

국내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만들어진 개별법 기반 공제는 대부분 적립형 공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노동자 공제는 화재, 의료, 생명, 노령, 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보험형 공제들이다(김형탁, 2019; 이향숙, 2019).

일본의 노동공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운영의 틀을 갖추었고, 이렇게 형성된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미조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 조합원 가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 ] 일본의 노동자 중심 공제조직의 상품들

구분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노제)	전국노동조합총연합공제회 (전노련공제)
설립과정	- 1954년 노동자 공제 등장 (화재공제) - 1957년 연합조직 결성 (초기 명칭은 「노동자복지대책협의회」) - 1958년 생협법에 기반해 법인화	- 1987년 4개 산별노조, 노동공제 설립 1990년 산별공제회 연합체로 노동공제련 결성 2010년 위 2개 조직을 계승해 ‘전노련공제’ 발족
성장과정	화재공제 (1954년~) 대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대비 종합(경조)공제 (1962년~) 사내 복지에 대응하는 내용 조직-미조직 노동자 간 연대 단체생명공제 (1965년~) 직장(노조) 단위 가입 사망, 장해, 입원에 대비 국민공제 (1983년~) 단체생명공제의 성과를 지역 노동자와 주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지역 지향 공제 출시 사망, 장해, 입원 대비	전노련공제·중립단산공제 연계 활동 2010년, 단위 노동조합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조직 전노련에서 공제사업 실시 중립노동조합과 연대·상호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 결성 중립단산공제는 중립노동조합이 실시하는 공제 공제 가입 구조 조직가입공제: 단위 노조의 조합원이 공제에 일괄적으로 함께 가입 개인가입공제: 조직가입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본인과 가족이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가입
상품구성	주거공제 화재공제, 자연재해공제 단체생명공제, 국민공제 사망(생명), 장해·입원(의료) 마이카 공제 자동차 개인장기생명공제	조직가입공제 노동조합활동사고위로공제 (2가지) 경조형 (2가지 유형), 경조화재형 생명공제, 의료공제, 교통재해공제 개인가입공제 생명공제, 의료공제, 교통재해공제 시니어 생명공제, 의료공제 화재공제 그 외 손해보험사 제휴 자동차공제, 개인배상책임보험, 연금공제, 행사보험

* 출처 – 김형탁(2019), 이향숙(2019)

국내 불안정 노동조직의 공제사업 중 보험형 공제에 가까운 것은 사단법인 풀빵의 ‘기본공제’이다. 이 상품은 이용자에게 노동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목적에 있어 일본 전노제 초기에 제공된 종합(경조)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22년 11월말 현재 이용자 수는 1,213명이고, 이 중 절반은 회원조직에서 단체가입 형태로 들어온 것이다.

[표 ]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보험형 공제 관련 사업

구분	사단법인 풀빵
보험형 공제	기본공제 (’22.1월 ~ ) 공제부금: 월 6천원 혜택 선물: 명절 선물 연 1회 재해사망: 불의의 사고(재해)로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0만원 입원: 장기입원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비, 입원 시 수당 지급 (입원 3일 초과부터; 1일 4만원, 최대 4일; 연 16만원 한도) 소액대출: 1인 최대 150만원, 대출기한 1년 이내, 매월 분할상환 일상서비스: 병·의원 할인, 법률 상담, 상조, 호텔·숙박, 여행 등 적립형 공제는 기본공제에 가입해야 이용 가능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경우, 특히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면서 사실상 의무화 되어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직종별 공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이 수요에 대응하는 공제를 제공하는 노동자 조직은 아직 없다.

노동자 조직들은 회원 규모가 늘어나 구매 협상력이 높아지면,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단체보험 가입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전노련공제도 자동차공제,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은 손해보험사 제휴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비금융성 상품

제4장 수요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비금융성 상품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요는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법률상담, 신용회복, 채무조정), 건강지원, 경조사 부조, 취미·여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지원과 컨설팅, 건강지원은 모든 직종과 연령대에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훈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7만원씩 최대 3회의 면접비를 지원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 50만원까지 창업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출장검진 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비금융성 사업

구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비금융성 사업	직업훈련 지원사업 (’22.1월 ~ ) ① 훈련기관 수료/자격증 취득 지원 (30만원) ② 면접비 지원 (7만원씩 최대 3회, 21만원) ③ 창업 컨설팅 지원 (50만원) 최대 지원 한도는 ①+② 51만원, 또는 ③ 50만원 건강증진 사업 (’22.1월 ~ )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수요를 모아 출장 검진 추진 찾아가는 건강상담 진행: 이동노동자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사업 연계 녹색병원 치료비 지원사업, 배달의민족 우아한기금 지역의료원 산하 병원 사후관리 이용

비금융성 혜택은 기존에 노동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민간의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후원개발을 통해 조합원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수도 있다.

비금융성 상품의 제공에 있어서도 회원수의 증가가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을 근간으로 상호성과 연대의 원리로 작동하는 공제사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쌓아가는 접근이 중요하다.

3) 수익 모델

공제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속성을 갖는데,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도 두 가지 속성으로부터 모두 나온다. 공제조합의 수익 원천은 공제부금 운용수익,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 조합원 회비 등이다.

‣ 공제부금 운용수익

공제부금 운용수익은 회원들이 맡긴 공제부금에 대한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다. 특히 적립형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규모 있게 운영되는 개별법 기반 공제조합들은 대부분 자산운용 전담조직을 두고 공제부금 운용 수익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

공제조합은 출연금이 아닌 조합원의 공제부금이 주요재원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무위험수익률을 고려하는 정도의 자산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운용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직 안에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구성하고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조합원 대상 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형 공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축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한 수익원이 되기 어렵다.

‣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일정액을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 비용을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라고 부를 수 있다.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는 적립형 공제보다 보험형 공제 운영 구조에서 발견되는데, 사단법인 풀빵의 경우 기본공제 납부액의 20% 이내에서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10~20%를 사업비로 사용한다(김동겸, 2019).

일본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노제)는 공제조직 운영에 있어 공제부금의 10%를 위기 상황에서 지급여력을 갖추기 위한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20% 이내에서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가 커지면 사업비 비율이 극적으로 감소한다고 말한다.

‣ 조합원 회비

공제조합 회원들은 적립형 공제, 보험형 공제 등 금융성 상품 뿐 아니라 경제활동 지원, 일상의 어려움 해소, 교류·여가 등 비금융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효용을 바탕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단위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구조의 조직은 회원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표 ] 공제사업의 수익원

구분	내용
공제부금 운용수익	공제부금에 대한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특히 적립형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중요한 문제 자산운용 전담조직을 두고 공제부금 운용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일정액을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적립형 공제보다는 보험형 공제 운영 구조에서 발견 공제부금 납부액의 20% 이내 수준, 규모화 될수록 비율 감소
조합원 회비	공제조직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일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어려움 해소, 교류·여가 등 비금융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단위조직은 노동자 개인, 연합조직은 회워단체 기관이 납부
기타	실태조사, 직무교육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행비 공동구매 수수료 등 회원규모가 커지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회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

4) 운영 역량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주력사업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공제조합은 사업의 규모화와 함께 조합원 참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확대하고 관여도를 증진하는 활동에 기본적으로 역량을 할당해야 한다.

적립형 공제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하고, 보험형 공제의 경우 보험상품 설계(계리) 및 손해조사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성 상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운영 역량도 요구된다.

비영리 성격의 공제조직은 외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결여된 역량을 보강해 공제사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관과 지원 인프라, 마중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운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은 필수적이다.

5) 규모 산정 (공제사업을 위한 최소 규모 산정)

공제조합 모델링 작업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운영비 규모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고려하여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고정비 규모를 연간 10억원으로 두고 공제조합 운영모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신생 단계에서 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익 규모는 사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공제조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는 어떤 수익모델을 중심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표 ] 공제사업 모델링을 위한 가정

구분	상품 설계 가정	운영비 공헌액
적립형 공제부금 운용수익	적립형 공제 1인당 적립액 - 월평균 적립액 75,000원 (월 5~20만원 중 선택) 평균 누적액 4,500,000원 (5년 만기)	운용수익의 1%p 운영비로 사용 ※ 나머지 운용수익은 적립형 공제 납부액에 대한 이자 등 보상 재원으로 사용
보험형 공제 운영 수수료	보험형 공제 1인당 부금액 - 기본공제 월 6,000원	공제부금 납부액의 20% 운영비로 사용 ※ 공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 사용비율 감소
조합원 회비	조합원 1인당 회비 연간 회비 15,000원 (월 회비 대략 1,200원)	회비 납부액 전액 운영비 ※ 개인가입 보다 단체가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 납부 구조를 고려하면 회비규모는 제한적

연간 10억원의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월 5~20만원씩 적립하는 적립형 공제 모델의 경우 조합원 2만여 명이 필요하고, 월 6천원씩 납부하는 보험형 공제 모델의 경우 조합원 7만여 명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월 6천원씩 납부하는 공제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거나 연간 1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서, 이 중 25%는 적립형 공제를 이용하는 혼합모델의 경우 조합원수가 4만명이 되면 연간 운영비 10억원을 자체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표 ] 공제사업을 위한 최소 규모 산정

구분	적립형 공제 모델	보험형 공제 모델	혼합형 모델
상품구성 가정	월 5~20만원 적립, 5년간	월 부금액 6,000원	기본공제 월 6,000원 또는 연회비 15,000원 월 5~20만원 적립, 5년간
평균이용 가정	인당 월평균 적립 7.5만원 (연평균 적립액 90만원)	인당 월 부금액 0.6만원 (연간 부금액 7.2만원)	회원은 기본공제가입 또는 연회비 납부 회원의 25% 적립형 이용
목표수익 (운영비 규모)	10억원	10억원	10억원
손익분기 사업 규모	운영비 공헌 수익률 1% 운용자산 규모 1,000억원 적립액 누적기간 5년 연간적립 규모 200억원	운영비 비율 20% 연간 공제수입 50억원	기본공제 수입 29억원 운용자산 규모 450억원 연간적립 규모 90억원
손익분기 이용자수	22,222명	69,444명	40,000명

제6장 활성화 방안

공제관련 정책 기반 검토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해 운영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행한 오영수 등(2011)의 보고서는 공제조직이란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라 정의하고, 공제조직은 소유, 영리성 추구 여부, 기초재산의 측면에서 보험회사와 차이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공제를 ‘보험형 공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를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최근 생겨난 불안정 노동자 조직의 공제사업은 상호부조형 공제에 해당한다.

[표 ] 공제의 유형 구분

구분		내용
보험형 공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
	일반 공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준회원 등 자격으로 이용 가능한 공제
	조합 공제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제
	정책성 공제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정책적 배려에서 설립·운영되는 공제
상호부조형 공제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산업별 종사자들의 복지나 사망,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

* 오영수 등(2011)의 분류 재구성

불안정 노동자 공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공제에 적용되는 관리감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공제 관리감독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기반 협동조합(이하 ‘기본법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각을 규율하는 법체계 안에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 중 신협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수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각각의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표 ] 협동조합 공제 인가 요건

구분	기본법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근거법 (제정년도)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1961년)	수산업 협동조합법 (1962년)	신용 협동조합법 (1972년)	새마을 금고법 (1982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인가절차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인가요건	정관변경 공제규정마련 회원 10인 ↑ 출자금 1억 ↑	자본금 5억 ↑ 전문인력 공간,전산시설 사업계획 (재무건전성)	공제규정 마련	공제규정 마련 임원, 전문인력 공간, 전산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공제규정 마련

* 이선민(2022)의 발표 자료에 있는 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개별법 협동조합의 근거법이 1961~1982년 사이에 제정된 것에 반해, 공제사업 감독규정은 1999년 이후 2010년을 전후로 제정되었다. 이 시기는 개별법 기반 상호금융 협동조합들이 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기준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개별 협동조합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주관하고 개별 조합은 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돌아간다.

[표 ] 협동조합 공제 관리감독 체계

구분	기본법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정년도)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2021년~)	공제사업 감독기준 (2016년~)	공제사업 감독기준 (2010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1999년~)	공제사업 감독기준 (2012년~)
관리대상 (기준제시)	정관변경 공제규정 마련 공제모집 별도회계 자체/위탁운영	공제규정 마련 모집방법 상품설계 자산운용 회계 재무건전성 계리/손해사정 문쟁심의	공제규정 마련 모집방법 상품설계 자산운용 회계 재무건전성 계리/손해사정 분쟁심의	공제규정 마련 ·사업, 계약, 요금 ·책임준비금, 잉여금 ·모집제도 ·자산운용	공제규정 마련 ·사업, 계약, 요금 ·준비금 모집방법 자산운용 회계, 건전성 계리/손해사정
운영감독	공시, 운영감독	공시, 운영감독	공시, 운영감독 금융위 협조	공시, 운영감독 금감원 감독	공시, 운영감독 금융위 협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감독기준이 제정되었는데, 실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몇 곳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요셉,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활성화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 2020. 3. 16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없다.

두 경우 모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실제 공제사업 수요를 가진 주체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방법 안내”, 2021. 1. 26

특고·플랫폼 공제조직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므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체들의 역량과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정책성 공제 지원 근거

건설근로자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정책성 공제는 제각기 근거 규정을 갖고 규율과 지원을 병행하며 사업을 육성해 왔다. 정책성 공제의 지원 수단은 크게 5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사용자의 공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독려하는 방식이다. 사례로 분석한 세 가지 경우 모두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 공제사업이 설계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수급자가 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제외한 다른 두 경우에는 사업주의 공제사업 참여가 의무화되거나 권장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의 경우, 일정 기준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공사 도급인이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공제회 회원의 사업주가 퇴직연금급여사업에 참여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주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제회가 정부 출연금 운용 등으로 얻은 수익을 퇴직연금급여 가입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둘째, 공제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세 가지 정책성 공제 모두 공제금 수금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는 소득액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기술인공제는 직장공제회에 해당하여 저율과제 혜택이 적용된다.

넷째,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는 정부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시 보조금·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근거해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제회에 자신의 퇴직연금을 맡기는 회원들에게는 안전장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섯째, 공공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거나, 정부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해 두고 해당 조직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제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

가령, 경력증명서 발급은 통상 사업주의 일인데, 여러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아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한 조회 권한을 갖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례로 검토한 세 가지 정책성 공제는 수혜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긍정적인 평가 속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사업 운영 주체의 역량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각각의 지원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 정책성 공제 지원 근거

구분	건설근로자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정 (1998년 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2002년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년 시행)
① 사용자 참여 의무, 독려	일정 기준 건설공사 사업주 공제사업 공동 실시, 퇴직공제 당연가입 [법 제8조, 제10조] 특정한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 납부의무 부과 [법 제13조의2]	공제회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사업 참여 시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16조의2]	-
② 수급권 보호	공제금 수급 권리 양도, 압류, 담보 불가 [법 제20조]	퇴직연금급여 수급 권리 양도, 담보 불가 [법 제16조의3]	공제금 수급 권리 양도, 압류, 담보 불가 [법 제119조]
③ 세제 혜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저율과세) [소득세법 제63조]	연간 20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④ 정부 지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법 제16조의6] 정부는 공제회 보호/육성 위해 필요 시 보조금· 출연금 지원·지급 가능 [법 제17조]
⑤ 정책 연계, 기타	정부위탁 사업 수행 가능 [법 제9조의2]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기관 자료조회 가능) [법 제9조의3]		과세정보 제공 요청 가능 [법 제118조의4] 보험업법 적용 배제 [법 제121조]

활성화 방향

1) 사업적 어려움 해소, 결사체 잠재력 보존

공제조직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이중 정체성을 지향한다. 성장 과정에서 각각의 정체성이 균형 있게 발현되어야 공공의 사회보장체계, 민간 보험사업과 함께 고유한 효과를 발휘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불안정 노동자 공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1) 당면한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2) 제대로 성장했을 때 발현 가능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그림 ] 노동자 공제 활성화 정책 고려사항

2) 활성화 로드맵 수립,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단계적 추진

수요에 부합하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사회보험 등 공공 정책과 연계, 위험관리 및 금융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실현 가능한 사항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추진 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과 함께 단계별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 제도기반 마련 전후 활성화 정책

활성화 과제

현재 사업을 개시한 노동자 공제조직이 처한 어려움은 ‣신뢰도 부족, ‣ 역량의 부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개별화된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을 때 발현 가능한 가치는 사회보장체계 등 정책 접근성 제고, 사업자·소비자와 사회적 대화 채널 형성,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안전장치 보강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정책 연계, ‣운영기관 지정, ‣마중물 자금 공급 및 인프라 투자, ‣민간 주체 간 협력 촉진 등이다.

[그림 ] 노동자 공제 활성화 과제

1) 운영기관 지정

노동자가 주도하는 결사체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공제사업 운영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통해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줌으로써 개별 공제조직의 운영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다. 실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공제사업을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단위 협동조합은 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초기에는 시스템과 인력,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운영기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민간에서 컨소시엄, 협의체, 연합회 등을 결성해 공제사업 운영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 노동자 공제 지원 구조

2) 마중물 자금 공급, 인프라 투자

마중물 자금 공급,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규모의 경제 미실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마중물 자금은 출연이 아닌 위탁이나 장기대출 방식으로 제공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시스템은 공제사업 운영기관에서 현장 조직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인프라로 구축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3) 민간 주체 협력 촉진

공제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민간 조직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조직 육성 방식을 넘어서는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여 향후 연합회 형태의 자생 구조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운영 역량과 인프라를 보강하며, 개별화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공공정책 연계

공제조직에 불안정 노동자 사회안전망이나 근로복지와 관련한 공공정책와 연계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제조직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직무교육, 노동이력 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전달체계로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제조직은 회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매개로 공공과 협력함으로써 신생 조직이 갖는 낮은 신뢰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투명성을 갖추어 갈 수 있다.

제도기반 마련 방안

1)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법률상 지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먼저 기존 노동관계법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정부는 2020~2021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2022년에는 「산재보험법」에 마찬가지로 ‘노무관계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칭하였다. 이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불안정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표 ] 노동관계법의 불안정 노동자 정의

구분		내용	비고
근로자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2020.6월 신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17개 직종)	2021.1월 신설
	산재보험법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022.6월 신설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 온라인 플랫폼: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	2022.6월 신설

2) 활성화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의 위치

정부가 특고·플랫폼 공제조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마련되거나, 건설근로자, 예술인, 가사근로자처럼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1998년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

예술인 복지법 (2011년 제정, 2012년 시행)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해 가는 최근의 정책 흐름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식보다는 「근로복지기본법」의 포괄 범위를 확대해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 조화롭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 근로복지기본법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노동공제사업 제도 <신설>	공공의 역할 중심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사업자의 역할 중심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 부분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제3장 기업근로복지 부분은 사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불안정 노동자 공제는 노동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노동복지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사업주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동공제에 관한 내용은 제2장 공공근로복지에 두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3) 법안 예시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고·플랫폼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중략) ..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추가>

... (중략) ...

제5절 노동공제사업 제도  <신설>

제31조의2(노동공제사업의 등록 등) 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를 회원으로 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를 통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노동공제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회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회원을 위한 대출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노동공제사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업은 출자금 총액, 회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노동공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노동공제조직”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따른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노동공제조직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노동공제사업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야 하고, 노동공제사업은 법인 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하여야 한다.

노동공제조직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운영계획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노동공제사업의 등록 절차·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노동공제사업의 결산보고) 노동공제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4(노동공제사업의 공시) 노동공제조직은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공제사업의 결산내역 등을 공시한다.

제31조의5(공제금수급계좌) ① 노동공제사업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공제조직은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노동공제조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노동공제사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공제조직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② 노동공제조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준비금의 적립) ① 노동공제조직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8(노동공제사업 등록의 취소)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공제사업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노동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0(노동공제운영기관의 등록 등) ① 노동공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노동공제운영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공제운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따른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제31조의11 및 제31조의12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제31조의11 및 제31조의1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노동공제운영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1(노동공제사업의 운영) 노동공제운영기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노동공제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노동공제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의12(노동공제운용기관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노동공제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노동공제운영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는 노동공제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노동공제운영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의 증액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3(노동공제운영기관의 결산보고) 노동공제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14(노동공제운영기관의 공시) ① 노동공제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노동공제사업 운영 성과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15(노동공제사업 육성 시책 수립·시행) 정부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공제사업 및 노동공제운영기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장 결론

본 연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다층적 사회안전망에서 공제의 역할

모델 제시에 앞서,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공적부조 확대 기조 속에, 공제조합을 활성화하려는 접근이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공적·사적 연금이 연결되어 작동하는 ‘다층연금체계’ 개념을 검토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공제의 의미와 역할을 다층적 체계라는 틀로 조망해 보았다.

공제는 공적부조와 함께 작동하는 민간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비영리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동유대에 기반해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포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개방형 모델 활성화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활성화 정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처럼 단일한 정책성 공제 모델을 육성할 것인지, 협동조합 공제처럼 자발적으로 설립된 개방형 모델을 활성화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단일한 정책성 공제 모델은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불안정 노동자의 범주가 지나치게 크고 가변적이어서 공동유대 조직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공제조합은 자발성에 기반해 다양하게 설립되는 개방형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공제조합 모델 구성 요인

구체적인 모델 제시를 위해, 최근 2~3년 사이에 등장한 불안정 노동자 공제조직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조직에서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요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였다. 공제조합은 (1) 공동유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어떤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 (3) 무엇을 수익모델로 할 것인가, (4) 어떤 역량을 내부에 두고, 외부 역량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각자 조금씩 다른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가. 공동유대 범위

특고·플랫폼 공제조합은 플랫폼, 직종, 지역을 공동유대 범위로 설립될 수 있다. 플랫폼 공제는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제이고, 직종 공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일 직종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이며, 지역 공제는 지역을 단위로 좀 더 보편적인 노동복지와 사회안전망 수요를 모아 해결하는 공제이다.

플랫폼 공제는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가진 경우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겠으나 아직 사례가 없고, 노동자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복수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공제와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종별 공제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공제상품 구성

공제조합의 상품은 금융성 상품과 비금융성 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성 상품은 보험형 공제, 적립형 공제, 소액 대출 등이고, 비금융성 상품은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건강지원, 교류·여가 지원 등이다. 노동자 결사체는 기존에도 조합원 상호성에 기반해 종종 비금융성 상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현재 관심사인 공제조합 모델개발에 있어 관건은 금융성 상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이다.

적립형 공제는 소득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꾸준히 비축해 실업,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상품이다. 적립형 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노란우산공제 등 정책성 공제의 대표 상품인데, 이 상품이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용수익과 함께 수급권 보호, 세제혜택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보험형 공제는 불안정 노동자의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는 일반형 공제와 직종별 특수한 위험에 대응하는 직종별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형 공제는 대개 노동복지, 입원수당 등 기본적인 멤버십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직종별 공제는 사실상 의무화 되어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검토된다. 보험형 공제에 대한 수요는 조합원 규모가 늘어나 구매 협상력을 갖추게 되면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단체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

적립형 공제나 보험형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개 대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공제부금 범위 안에서 소액 자금을 신속하게 저리로 대출한다.

다. 수익 모델, 운영 역량

공제조합의 수익 원천은 (1) 공제부금 운용수익, (2) 공제사업 운영 수수료, (3) 조합원 회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모델과 관련한 사업 운영 역량으로 자산운용, 보험상품 설계(계리) 및 손해조사, IT 인프라 구축·운영 역량 등이 필요하다.

비영리 성격의 공제조직은 시장에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결여된 역량을 보강해 사업 운영을 지원해 줄 협력 기관과 지원 인프라, 마중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연합회를 통한 규모화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규모 가늠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고려해 연간 최소 고정비 규모를 10억 원으로 두고 현재 공제사업 시행 조직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대입해 보았다. 월 5~20만원씩 적립하는 적립형 공제 중심 모델의 경우 조합원 2만명 이상이 필요하고, 월 6천원씩 납부하는 보험형 공제 중심 모델은 조합원 7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규모화를 추동하는 것은 자칫 상충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는 조합원 소유 조직들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도 규모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 온 연합회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5) 활성화 과제

공제조직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장 과정에서 각각의 정체성이 균형 있게 발현되어야 공적부조, 민간보험과 함께 고유한 효과를 발휘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불안정 노동자 공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1) 당면한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2) 제대로 성장했을 발현 가능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을 개시한 노동자 공제조직이 처한 어려움은 신뢰도 부족, 역량 부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개별화된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을 때 발현할 수 있는 가치는 사회보장체계 등 정책 접근성 제고, 사업자·소비자와 사회적 대화 채널 형성,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안전장치 보강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정책 연계, ‣운영기관 지정, ‣마중물 자금 공급 및 인프라 투자, ‣민간 주체 간 협력 촉진 등이다.

공제조합은 연합회를 통해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생 단계에는 연합회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합회와 같은 역할을 해줄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스템과 인력,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운영기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민간에서 컨소시엄, 협의체, 연합회 등을 결성해 공제사업 운영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제도 기반 마련 전후의 활성화 정책

국내 정책성 공제에서 사용된 주요 활성화 수단은 (1) 사용자(사업주) 참여 의무화·독려, (2) 공제 수급권 보호, (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4) 정부 지원, (5) 정책 연계 등이다. 이는 정책성 공제가 각자 법적 기반을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운영 중인 공제조직들은 민법, 노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들로, 비영리 인적 결사체의 운영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활성화 과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현 가능한 사항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추진 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과 함께 단계별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는 만들었으나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화 전 단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으로 주체를 발굴·육성하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 가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 "경기북부지역 노동자 복지 수요조사 보고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성공회포천나눔의집,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김동겸. 2019.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KIRI리포트, 21-30. 보험연구원.

김윤영. 2019. "연금체계의 다양성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주. 2020. 노란우산공제 가입요인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모색-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관점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23(1), 47-77.

김태현, 박현수, 김형탁, 문종찬, 한영섭. 2021.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공제사업 추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형탁. 2019. "노동자와 공제 - 봉제인공제회를 중심으로." 봉제인공제회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1-60.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오성. 2020.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 노동연구, 41, 73-115.

박은정.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산업관계연구, 28(3), 47-80.

문현경, 유현경. 2019. “다층연금체계 개혁의 동향 및 평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손정순, 남우근, 진숙경. 2021. “취약노동자 조직화의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협동조합 및 공제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협연구소. 2022. "신협통계 202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이선민. 2022. "한국의 공제 역사와 관련 제도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공제포럼 자료집.

이향숙. 2019.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고찰', 한국협동조합연구, 37(1), 41-62.

장진희, 손정순, 이향숙. 2020.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정흥준, 김형탁, 정영훈, 엄형식. 2020. “불완전고용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동제회 활성화 연구 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국언론노조 내부자료. 2021. "미디어비정규직 실태 및 공제수요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전국언론노조.

한국노총 내부자료. 2021. "가사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공제회 수요조사.” 한국노총.

한국노총 내부자료. 2021. "플랫폼이동노동자 공제회 상품 및 사업 수요조사 결과.” 한국노총.

한인상, 신동윤. 2019.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76, 1-18.

Son, G. H. (2013).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과학기술인 사기앙양법제의 현황. The Science & Technology, 14-17.

Gu, N. P. (2006). 과학기술인 연금 받는 시대 오나. The Science & Technology, (9), 26-27.

Birchall, Johnston. 2011. "People-Centred Businesses." Springer,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장승권, 김동준, 박상선, 장종익, 서재교, 김다솜, 최은주 번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ILO, Johnston Birchall. 2013.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operatives'.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회복력: 금융협동조합의 저력, 2013.

ILO. 2019. “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11674.pdf

ILO. 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

ILO. 2022.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41023.pdf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https://www.oecd.org/publicat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