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 W S L E T T E R
2025년 10월 뉴스레터 ㅣ Vol.72 |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SVS 인사이트 10호는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입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선납하는 구조적 특성 탓에 지속적으로 사고와 사기의 표적이 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주거 불안정과 심리적 고립, 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와 실행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SVS 인사이트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경제 방식, 특히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더불어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구체적 운영 구조와 회복 성과를 분석하고 이 모델이 갖는 실효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도시 주거정책 내에서의 정책적 확산 가능성을 탐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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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VS 인사이트’를 발행합니다.
SVS 인사이트 10호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나이오트, LAB2050이 2025년 9월 펴낸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자료집‘의 6번째 정책대안입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2025년 2월에 시민연구팀을 공모하고, 2025년 5-6월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민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나이오트, LAB2050이 주최하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SG 사회혁신센터, 181명의 시민이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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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사회적경제정책포럼]
사회연대경제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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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신협중앙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지난 9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신형중앙연수원에서 ‘신협 사회적 금융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금융 수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회적 금융의 이해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설계·대출심사·사후관리 및 사례분석,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지정조합 및 지자체 협약대출 조합 실무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실무자 등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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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2025]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제안
사회적 금융 생태계는 어떤 화두로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을까요? |
국내 공익법인의 자산은 약 200조 원 규모이지만 임팩트 투자 총액 중 공익법인의 투자 비율은 2%에 그칩니다. 사회적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임팩트 역시 규모화되고 있지만 자금 공급 방안에는 한계와 제약이 존재합니다. 본 영상은 2025년 현재, 사회적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범주를 넓히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나아가 사회적 금융 영역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인 공익법인 투자 이슈를 밀도 높게 다룹니다. 이는 실제 제도 개선 및 적용의 당사자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 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새로운 자본이 창출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기민하게 살펴야할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가치 조직에게도 큰 틀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
연속토론회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은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세제 개선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2025년 10월 29일(수) 16:00 ~ 18:00 ㅣ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2.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2025년 11월 6일 (목) 14:00~16:30 l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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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
2025년 11월 18일 (화) 10:00 ~ 12:30 l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2025.10.23(목) 08:30 ~ 17:15.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2025 아시아미래포럼은 ‘민주주의의 미래(Next Democracy)’를 주제로 열립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분열과 극단을 넘어 관용과 자제로 포용의 길을 열어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찾기’라는 취지 아래 아시아 국가의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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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F 2025 보르도 포럼
2025.10.29~31. Bordeaux
사회연대경제관련 최대 국제포럼 중 하나인 국제사회적경제포럼(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이 오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모든 주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주요 사회 문제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국제적 행사로 서울, 몬트리올, 빌바오, 멕시코시티, 다카르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5개 대륙에서 지방 및 국가 정부, 기관, 네트워크 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회원기관으로 총회 및 사회적 금융 주제 세션과 워크숍 발표 등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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