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VS 인사이트’를 발행합니다.  SVS 인사이트 10호는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입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선납하는 구조적 특성 탓에 지속적으로 사고와 사기의 표적이 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주거 불안정과 심리적 고립, 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와 실행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SVS 인사이트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경제 방식, 특히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더불어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구체적 운영 구조와 회복 성과를 분석하고 이 모델이 갖는 실효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도시 주거정책 내에서의 정책적 확산 가능성을 탐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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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인사이트 10호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나이오트, LAB2050이 2025년 9월 펴낸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자료집‘의 6번째 정책대안입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2025년 2월에 시민연구팀을 공모하고, 2025년 5-6월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민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나이오트, LAB2050이 주최하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SG 사회혁신센터, 181명의 시민이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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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인사이트 10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탄단지 연구팀(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

목차

1. 서론 04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 대상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06
2.1 전세사기에 관한 연구
2.2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2.3 선행연구 검토에 대한 소결

3. 전세사기 대응 모델로서의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 분석 09
3.1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등장
3.2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참여 과정
3.3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설립 및 사업구조
3.4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업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3.5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운영 안정화
3.6 해산 결정과 회복의 완결: 탄탄쿱의 의미와 한계

4. 탄탄주택협동조합 작동 조건 및 시사점 15
4.1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작동 조건 및 기제
4.2 시사점
4.3 한계점

5. 정책제언 및 마무리 20
5.1 인내자본의 전략적 활용과 구조 설계
5.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인프라 강화
5.3 보증보험 제도의 정책 충돌 해소
5.4 사회적경제조직의 재난 회복 역할 인정

발행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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