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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L E T T E R
2023년 5월 뉴스레터 ㅣ Vo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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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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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도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1)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그 쟁점을 분석하고, 2)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현황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3)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감사 내용 및 감사원 감사내용을 검토하고 기금 감사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관리·운영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기금감사 관련 수행기관의 유의사항 등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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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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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A/77/L.60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지난 4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The General Assembly, 77th Session 66th Meeting)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벨기에, 카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적도 기니,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세네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상 15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선언문의 통과로 사회연대경제가 명실상부하게 UN 회원국들이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1)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법체계를 개발, 2)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에 포함, 3) 사회연대경제 재정 및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제공, 4) 교과과정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 5)역량개발 및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 6)창업과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 7)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금융서비스 및 펀딩 접근성을 용이, 8)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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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moment for the SSE: At its 66th plenary meeting,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s the resolution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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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DAKA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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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2023)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청년허브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자들 30여명이 함께 다카르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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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2] 5월 1~2일은 사전포럼으로 청년포럼이 열렸고, 한국, 캐나다, 프랑스, 다카르를 포함, 세계의 청년들이 사회의 변화를 어떠한 비즈니스의 형태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인 젊은 국가 세네갈 및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등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DAY 3] 사회적 경제가 주류 경제에서 소외되거나, 일자리 시장에서 취약한 여성들에게 어떠한 경험과 기회, 그리고 해법이 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섹션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김보라 안성시장이 발언하였고, 여성 단체장으로서의 시민의 삶에 대한 높은 이해도,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경험한 리더쉽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가 높아짐을 사례를 통하여 밝혀, 많은 참가자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DAY 4] 5월 4일에는 본 포럼의 막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과 다카르 바르톨로메 디아즈 시장, 현재 GSEF의 의장인 프랑스 보르도시의 피에르 위르믹 시장이 개회연설을 하였고, 세네갈의 쳥년 예술가들의 문화공연도 있어 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한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UN에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이 4월에 채택된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여서 다양한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도 커졌음을 느꼈습니다.
[DAY 5] 5월 5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금융 분야의 세션들에서는 금리 인상, 경제 악화 등의 환경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셩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부문의 강화, 금융기관간의 협력, 정부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는 여러 사례들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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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하는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도서 출간 기념 온라인 북 콘서트가 지난 4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패널로는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윤지영 공감 변호사,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송경동 시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삶과 회복하는 사회에 관한 고민,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늦은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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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 설명회
지난 4월 11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202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해 금융권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개기관으로 하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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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500여 기업이 신청한 ‘2023 상반기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투자·융자·보증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지원제도‧상품들과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에서는 한국사회투자/임팩트스퀘어/중소벤처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자금조달방안과 상품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안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상품/지원소개 및 특례보증, 융자지원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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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모집
2023.4.27(목) ~ 2023.5.10(수) 17:00까지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임팩트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실현지원금 팀당 최대 1억원 지원
* 우수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시상 및
추가 지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주최 : KT,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관 : 임팩트스퀘어, KT그룹희망나눔재단
후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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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적금융포럼
2023.5.25(목)~26(금), 명동 일대
2023 사회적 금융 포럼에 초대합니다. 2023 사회적금융포럼은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화두로 달라지는 국내외 제도, 환경을 함께 짚어 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실천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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