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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인사이트

9.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2025.05.15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VS 인사이트’를 발행합니다.

SVS 인사이트 9호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_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입니다. 국내 공익법인은 법제도적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기금 및 민간기금의 결성,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의 성장 등 국내에서도 사회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익법인이 전통적인 기부나 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넘어, 직접 사회적가치 창출(임팩트)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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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인사이트 09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SVS인사이트09.공익법인의사회투자촉진을위한법제도적과제.김효선

I. 들어가며 04

II. 사회투자에 대한 이해 05

01. 사회투자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