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크고 거센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에 전과 달리 ‘선진국’의 지위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와 국제 질서의 다극화 흐름, 경제체제 안에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적 진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크고 힘든 과제일수록 길을 찾아내려는 희망으로 서로를 믿고 함께 풀어가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과제들은 복잡한 구조로 작동되고 있어 더 이상 하나의 접근으로 명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추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일상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해 기성 체제가 작동을 멈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이 따뜻한 연대의 원리로 행동하는 시민과 손을 잡고 혁신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협력을 통해 스스로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모와 속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몰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문제해결의 주체로 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포괄 원칙으로 사회 곳곳의 난제를 극복하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경제를 실현해 갑니다. 그간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연대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천하면서 안전망 확충, 일자리 보존,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성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이해관계자 협력으로 키워 온 다양한 모델은 달라진 세상에 필요한 혁신의 씨앗입니다. 지속가능개발의 원형입니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의 힘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 의제와 지속가능금융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환시키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금융입니다.

지자체 · 정부가 노력하고 ESG 담론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자금공급은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협동조합 ‧ 비영리 법인 접근성 제약, 인증 사회적 기업 기피, 성장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 공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전환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에 충실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구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 금융을 위한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시민 투자자 육성 등으로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금융의 혁신 기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거친 전환의 시기에 풀뿌리 주체들의 주도적 대응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맹아를 발굴하고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동반자로 활동하며 관성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9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2025. 4.

사회적금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