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대책 수립방안 연구(보건복지부, 2023.9)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분야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모태펀드 출자 등 민간 참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는 향후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유사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문헌조사, 심층면접,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