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연대경제를 선정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가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세제 개선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세제 개선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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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2025년 10월 29일(수) 16:00 ~ 18:00 ㅣ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사회 :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시간 | 내용 |
| 16:00-16:15 | 오프닝 – 참석자, 진행순서 안내, 축사, 사진촬영 |
| 16:15-17:15 | 발제1. 협동조합 정체성과 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_장종익(한신대학교,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발제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 _송재일(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_정순문(더함 변호사, 회계사) |
| 17:15-17:45 | [지정토론] 이창수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준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전보람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 과장) |
| 17:45-18:00 | [종합토론] 청중 전체 토론마무리 |
*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