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회적금융 포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 발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 제시

붙임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

’20년 3월 17일, 국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21개 기관은 ‘사회적금융포럼 준비모임(이하 포럼)’을 결성하고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 규모화 · 지역화에 기여하고자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금융 정책 요구안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3대 전략 · 5대 과제’를 발표함

’18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이 설립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제도적 기반 없는 정책실행의 한계 또한 노출

이에 포럼은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조성, ②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 제공, ③SIB 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에 시행근거 마련 등을 제시함

사회적금융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기금 조성-운영을 차단하는 「지방기금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을 요구

더불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을 통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와 신협법 개정으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참여 촉진을 요구

‘(준)사회적금융포럼’은 사회적기업·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현재 국내에는 30여 개 조직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기관,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 신용협동조합, P2P 금융기관, SIB 운용기관, 공제조직, 지역중개기관, 벤처자선 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들 사회적금융 기관은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을 모으며, 국제교류, 인재양성 등 공동활동을 해 나가기로 함

’20년 3월 취지에 동감하는 기관들이 준비모임을 결성하였고 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예정

‣(준)사회적금융포럼 참여기관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나눔과미래, 동작신협, D3쥬빌리파트너스, 비플러스, 사단법인피피엘, 소풍벤처스, 신나는조합, 아크임팩트자산운용,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오마이컴퍼니, IFK임팩트금융, 임팩트스퀘어, 주민신협, ㈜한국사회혁신금융, 크레비스파트너스, 팬임팩트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 함께일하는재단 (총 21개 기관, ’20. 3. 16 현재)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은 앞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과 함께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하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해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전달될 예정

일찍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포용사회, 협동하고 연대하는 경제를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21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은 오는 3월말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응원하는 서약식을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