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 개최

2.20.(목) 18:00~20:30까지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공공상생연대기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2.20.(목) 18시부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의 현실을 점검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평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모색

(주요 참석자)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송경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라영재 (전)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정흥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덕진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미와 전망’을 주제 발표하며,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특히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양립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또 가장 시급한 사회적 가치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며, 재난과 관련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 것과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난과 안전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

이어지는 패널토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다’에서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대안,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에 따른 비정규직, 산재 급증 등을 논의

홍두선 국장(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추진에도 불구, 체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했다며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흥준 연구운영위원(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및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달성 등 협소한 접근에 우려를 표함

성한용 기자(한겨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도의결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의 통과와 언론 및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

염형철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등의 추진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제안

김재구 교수(명지대학교 경영학과)는 공공기관은 원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이기에 사회적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그동안 효율성 제고에만 주력해왔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명의 재인식,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 재정립,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포럼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경용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가치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단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마당’(가칭)을 제안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화와 협력’의 마당을 함께 준비하자면서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 종교, 시민, 학계, 언론, 정치, 기업인 등이 모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