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 W S L E T T E R
2026년 7월 뉴스레터 ㅣ Vol.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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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Brochure
지역의 자산으로, 지역의 내일을 키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기금’
지역 임팩트 금융 인프라 ’사회연대경제기금‘
사회연대경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성장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정책금융 기금입니다. 일반 금융과 달리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고용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멸 극복 등 공익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기업의 발굴·육성에 기여합니다. 최근 지역 주도의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재원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는 지방소멸, 고령화, 청년 유출, 기후위기 등의 사회문제는 과거의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 패러다임도 ‘보조금(소모)’에서 ‘투자·금융(선순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자금을 대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운용사나 재단법인 등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민간의 자조기금에 매칭하여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이용하는 등 자금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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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제시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방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순환형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제도, 지역기금, 민간기금, 중개기관에 주목합니다.
① 제도 정비 :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및 공시제도 도입,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상호금융의 여신·출자 확대 등
② 중개기관 육성 : 투·융자 대상 조직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③ 지역기금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설치·운용 가능
④ 민간기금 지원 : 사회연대경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금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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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기금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자본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전국의 사회연대경제기금 현황을 담은 소개 자료를 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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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연대경제기금을 사회적 가치와 지역 임팩트로 연결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금은 단순 보조금 사업과 달리 융자·투자·보증·이차보전 등을 통해 재원을 순환시키는 ‘지역 금융 인프라’입니다. 최근 기금의 운영 방식은 민간 전문기관(중간지원조직 및 운용사) 위탁을 통한 융자 및 임팩트 펀드 투자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기금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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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기금 및 민간 상호금융과 결합하여 자본 규모를 극대화합니다. 전국 단위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 도매기금으로 공공 자금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팩트 펀드와 지역 민간·공익 기금, 업종별 자조·공제기금에 투자와 대출,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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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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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가 지난 6월 2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이후 필수적인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선 9기 지방선거 광역/기초 단체장 당선자, 행정안전부 장관 및 중앙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앙과 지역이 사회연대경제로 함께한다면 지역마다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행안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되는 등 어느 때보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기본법이 제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서부터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행 의지를 다지고 향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관련뉴스] 사회연대경제로 똘똘 뭉쳐 지역마다 새 기회를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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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 집들이 행사 개최
지난 7월 7일 여기가 1층 커뮤니티실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의 주택 소개 및 내부 공간을 둘러보는 ‘집들이’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사회주택 운영사 새사주의 협력으로 2023년부터 향유의집(장애인거주시설.2021년 자진 폐지)을 폐지한 부지에 누구나 자립하여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포괄적 주택모델을 구현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되어 중증장애인가구, 아동양육가구, 1인가구 등 28가구가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4.16재단으로부터 대출자금을 공급받아 (사)한국사회주택협회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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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법안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 회사 설립·운영법안’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 차규근, 재단법인 동천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에 기초하여 정관에 공익목적을 명시하는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및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며,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에 관한 기준·절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율을 확대하고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전략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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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도권 솔라시 개최
노동과 시민사회,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교류의 장인 ‘솔라시‘는 2026년 부산(영남), 제주, 영암(호남), 서울(수도권), 태안(충청), 강원 등 지역 곳곳에서 지역 솔라시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인 ‘2026 수도권 솔라시‘가 지역탐방, 노동과 지역의 만남, 전국 청년활동가 간담회, 수도권 지역공제회, AI교육 등 다양한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솔라시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누구나,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태안(충청), 강원 지역 솔라시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등 공익재단과 노동운동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솔라시 포럼’에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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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 ‘26.6.30)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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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 중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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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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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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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A.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14-10 T. 02-2088-3288 F. 02-208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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