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조달정책은 사회적 가치가 부가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 공공재정 운영과 조달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우선구매 등 개별 제도는 존재 하지만 조달 계약 전 과정과 연계된 통합적인 사회 성과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탄소중립,지방소멸 대응,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사회가치모델(SVM)’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혼합금융, SIB, 임팩트투자, 개발금융 등 금융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국가 반빈곤위원회(NAPC) 및 퀘존시, 아세안연대경제협의회(ASEC), 필리핀 Bayan Family of Foundations가 주최하는 ASEAN SDG-SSE 컨퍼런스가 지난 5월 20~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사회연대경제는 국가별로 상황도 많이 다르고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곳도 많지만 UN 결의안 채택과 지역의 경제성장에 발맞춰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ASEAN SDG-SSE 로드맵(2026-2030)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소득창출 사업 모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포용적 금융’실현을 위한 입법 및 예·결산 심사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시리즈‘ 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