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S Trend Focus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Trend Focus 01호는 ‘영국정부의 공공조달을 위한 사회가치모델(SVM)’입니다.

사회가치모델(SVM, Social Value Model)은 영국정부가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 프레임워크로,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에 기반해 2020년 도입되어 정부가 발표하는 ‘조달정책지침(PPN, Procurement Policy Note)‘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영국의 공공조달정책은 사회적 가치가 부가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 공공재정 운영과 조달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우선구매 등 개별 제도는 존재 하지만 조달 계약 전 과정과 연계된 통합적인 사회 성과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탄소중립,지방소멸 대응,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사회가치모델(SVM)’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본 브리프는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의 공식 문서 ‘The PPN002 Social Value Model‘ 및 ‘Guide to using the PPN002 Social Value Model’ 등을 주요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