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공익법인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지난 1월 공익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학계·현장·법조계를 대표하여 김종걸 한양대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공익법인 주식기부 확대, 공익목적 투자 허용, 공익위원회설치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은 법제도적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공익법 개정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SVS 인사이트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