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VS인사이트 3]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타 2020. 08. 28. 00:4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VS 인사이트’를 발행합니다.
3호는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_박규섭'입니다. 연구자는 서문에서 ‘좋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경제성, 에너지 안보,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간 균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에만 무게 중심을 둔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좋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행정만 주도하는 에너지정책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구성원이 주도하는 조합까지 갈 길이 멀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의 가장 고도화된 버전이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연구자의 확신에 공감하며,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을 살펴봅니다.
SVS 인사이트 03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구자 박규섭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목차
‘좋은’ 에너지란 무엇일까 04
에너지는 공공재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않을까? 05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 구조 06
작은 균열 06
주민참여 에너지사업의 시작 07
에너지협동조합 08
정부가 개입하는 주민 참여 09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10
평평한 에너지 시장 제도 제안 12
조직된 주민의 힘으로 대량(생산-유통-소비-폐기)처리 시대를 준비하기 13
후기 : 에너지협동조합 경험 15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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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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