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규제·애로 조사서 ※ 복수 작성 가능, 분량 제한 없음

기업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010-0000-00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생산품/서비스

산업분야

건의제목

(또는 질의 제목)

건의명

소관부처

ㅇㅇㅇ부 ㅇㅇㅇ과 ※ 관련부처 모두 기재

□ 애로내용

ㅇ (규제내용)  ※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법·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관련법령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타행정절차 등

(예.「OO법」OO조 OO항 /「OO관한 규정」OO조의O([별표3] OO기준 나목)

ㅇ (문제점)  ※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상세히 서술

※ 문제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건의 이력, 업계 논의 현황 등 참고 내용도 함께 제시

-

ㅇ (해외사례) ※ (해당이 있는 경우 작성, 필수사항 아님) 해외사례, 국내외 수준 비교 등 참고작성

해외	국내

□ 애로내용

ㅇ (개선방안) ※ 개선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개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각 내용을 모두 작성

-

< 개정안(※생략 가능) >

현행	개정(안)

참고1		규제·애로 조사서 작성 샘플 (*아래 사항은 실제 소관부처의 법개정 계획과 다를 수 있음)

건의제목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애로내용

ㅇ (규제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內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대상을 한정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제7호

ㅇ (문제점) 농업진흥구역 內 신축 축사, 버섯재배사 등이 태양광발전설비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연도(준공시기) 제한으로 인해 발전사업이 불가한 상황

-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동일 구역 내에서도 2016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불가하나,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신축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물 준공시기에 따라 허가에 차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일뿐더러, 고령화, 생산기반 약화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기회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건의내용

ㅇ (개선방안) 건축물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內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제7호 가목 삭제

<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⑦ (생략) 1.~7. (생략)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⑦ (생략) 1.~7. (생략) 가. 삭제

제목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등록요건 개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애로내용

ㅇ (규제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제공하는 연계기능을 갖춘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장착 필요

※ (근거)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항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5항1호

ㅇ (문제점) 실시간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및 감시체제 수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등급분류사업 신청 불가

- 실시간 감시체제 하의 자체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위 주도 하의 주기적인 사후 관리 및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표현의 자유 부재)에 해당함

- 자체등급분류 사업 당사자인 게임업자들 또한 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존 게임위의 심의와 큰 변별력이 없으며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본 사업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임

※ (해외사례) 유럽,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게임 산업의 오랜 추세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을 활용한 콘텐츠 자체의 창의성 향상에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업계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으로 시장을 평가할 민간 기구(GCRB 또는 별도의 기구 등)가 자체등급분류를 사후 관리해야, 기존 제도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건의내용

ㅇ (개선방안) 온전한 자체등급분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 문제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 커다란 변별력을 가져야만 함

- (1안)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전담 운영

- (2안) 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정기적(분기별)으로 등급분류 된 게임의 정보를 게임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게임위와의 시스템 연동을 대체

참고2		신산업 분야 주요 애로유형

유형	세부유형
① 시장출시/사업화	각종 규제 및 법, 제도 미비
	시장출시를 위한 법령근거는 있으나 인허가 취득이 어려움
	안전/성능 검증 방안 부재
	테스트베드 적용 필요
	소관부처가 다수 존재하여 적합한 제도 및 기술 기준 적용이 어려움
② 행정절차	신고, 등록, 인증, 허가 등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
	신고, 등록, 인증, 허가 등 행정처리 기간 지연
	시장구조에 맞지 않는 인증 주체 지정 및 비용 부담 구조
③ 중복규제	국내·외 시장 진출 추진 시 유사 인증 및 검사 중복에 따른 비용/시간 가중
④ 판로확보	제품 판로확보 어려움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
⑤ 공공조달	조달시장 진입 경로 부재
	조달시장 진입 기준에서 특정 업체 제품 및 모델 요구
⑥ 지식 재산권	특허출원 등 지식 재산권 확보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가치 평가 기준 부재
⑦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