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8. 1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8월 1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주택공급과장	임 춘 근	02-2133-6280
							주택공급총괄팀장	박 서 영	02-2133-6281
							담 당 자	김 윤 석	02-2133-628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 터 장	황 갑 복	02-6940-88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이 지 영	02-6940-8824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전대형) 안심보증' 상품 출시 -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과 전국 최초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발 5일 업무협약 - 사업자 경영악화로 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안전하게 반환 - 시범 1년 간 보증료 시가 지원… 입주자 보호장치 강화, 담보력 약한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수)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20.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 서울시는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을 위해 '18년부터 다양한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린 끝에, 사회주택의 취지와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에 뜻을 같이한 ‘신용보증기금’의 전향적인 의사결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민들이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① 신용보증기금이 ‘사회주택협회’를 피보험자로 상거래 담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② (보증사고 발생 시) 입주자 청구에  따라, 협회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융자를 통해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③ 사업자가 협회의 임차보증금 상환 청구를 불이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하는 상품구조이다.

기 관	역 할
신용보증기금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개발과 운용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 신속반환 보장용역’ 제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주택협회에 ‘입주자 보증금 신속반환 보장용역’ 이행을 위한 대출 제공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및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보증료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자 경영악화인 점을 감안, 최초 1년간 보증료 지원

□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서울시「사회주택 안심보증」상품 개요

□ 보증상품 개요

○ 상품구조 : 사회주택협회를 피보험자로하는 상거래 담보보증계약 체결

- 기금은 개인지급보증이 불가하여, 입주자 대신 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구조 개발

○ 사업규모 : 총 보증금 규모 30억 한도

- 사업자당 연간 10억한도, 임대료 보증금 100% 보증

○ 보증료율 : 0.5%

○ 보증료 총액 : 최대 1,500만원(총 사업 규모 30억 한도내 보증료 최대금액)

- 최초1년(시범사업) 보증료는 서울시에서 지원

○ 보증기한 : 1년

○ 보증대상 : 전대형(리모델링․빈집) 서울시 사회주택 전체

	<보증상품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