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 안건 1 (의결안건)		공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2)

2020.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수립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3

Ⅲ.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9

Ⅳ.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1

1.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11

2.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15

3.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18

4.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

5.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23

Ⅴ. 향후 추진계획	25

[참고] 세부 실행계획	26

Ⅰ. 수립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12.12월) 이후,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제도 도입․정착기를 지나 성장기로 전환을 준비한다는데 의의

	< 제도 도입‧정착기(Start-up 단계) >																< 성장기(Scale-up 단계) >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										법제정 10년

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 강화

-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금융‧판로‧인재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이 갖는 조직운영의 특성(1인 1표 등) 상,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의 이상적인 조직형태로 부각

⇒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가치‧역할(정체성)이 강조되는 시기

② 초기 창업단계(Start-up)에서 성장단계(Scale-up)로 전환 필요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7년이 경과하면서, 초기 창업한 협동조합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점

⇒ 성장기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정착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확립해야하는 시기

	【 참고: 추진경과 】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 마련(’19.4월)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추진(’19.4~12월) ㅇ 기본계획(3년주기)과 실태조사(2년주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첫해로 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내용 구성 * 유형별 문항 추가, FGI(Focus Group Interviews) 실시 등 심층분석 □ 연구용역,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ㅇ 협동조합 기본계획(’19.2~12월, 중소기업연구원),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모델(’19.3~7월, 외대 산학협력단)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용역(고용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참여 ㅇ 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현장방문(5월, 프랑스/벨기에) 및 세미나 참석 * 협동조합법 국제심포지엄(3.26), 플랫폼 협동조합 해외사례 세미나(5.29) 등 ㅇ 기재부 차관 주재 창업지원 사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19.6.19.) ㅇ 전문가 자문회의(’19.3~5월, 4회), One-Point 현장 종사자․전문가 회의* 수시 추진 및 다수의 정책토론회** 참여 * 프랜차이즈협동조합(5.2), 프리랜서협동조합(8.2, 9.18), 공동돌봄 협동조합(10.29)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도개선(7.6), 사회적경제 공제 발전방안(9.25), 사회연대경제회의 제도개선 토론회(10.30), 사회적경제 정책포럼-플랫폼 노동(12.5) 등 □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구성․운영 ㅇ 정부-중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민간조직(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 ㅇ 협동조합 기본계획 5대 전략을 주제로 개최(’19.9~10월, 4회)하여 현장의 정책수요 반영 및 의견수렴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상정(’19.11.6.) □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20.1월)

Ⅱ.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등에 기반)

◇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적 확대 달성

ㅇ 협동조합 설립 수(신고‧인가 기준)가 매년 2천여개 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말 14,526개

* 협동조합 수(신고‧인가): (’14) 6,235 → (’16) 10,615 → (’18) 14,526

** 유형별 개수(’18년): (일반)협동조합 13,267개, 사회적협동조합 1,185개, 연합회 74개

ㅇ ’18년 기준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 수는 7,050개로, ’16년(5,100개) 대비 38.2% 증가

* 사업체등록을 하고, ’18년도에 과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16년 대비 54.6% 증가하는 등 큰 폭 증가

* (’16→’18) (일반)협동조합(4,514→6,166), 사회적협동조합(549→849), 연합회(37→35)

◇ 협동조합의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ㅇ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 (’16→’18) 조합원수(61.6→67.0명), 출자금(47→57백만원), 매출액(2.7→3.7억원)

ㅇ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

< 설립연도 별 매출액 평균(만원) >	< 조합원수 별 매출액 평균(만원)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

ㅇ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가 ’18년 31,335명으로, ’16년 대비(20,409명) 53.5% 증가

- 조합 당 평균 피고용자는 ’16년 4.0명에서 ’18년 4.4명으로 증가

ㅇ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66.0→70.8%), 월평균 임금(131.3→158.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78.8→82.9%)이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ㅇ 임금근로자 중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규모는 ’16년 대비 46.7%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율(%): (’14) 26.8  → (’16) 43.3  → (’18) 42.3
취약계층 고용인원(명): (’14) 1,787 → (’16) 7,662 → (’18) 11,243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돌봄‧가사‧간병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19년 고용인원 927명(신규 303명) 중 취약계층 620명(66.9%)

‣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아동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장애아동 돌봄을 위해 설립, ‘19년 고용인원 407명(신규 36명) 중 취약계층 217명(53.3%)

◇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에 기여

ㅇ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의 성공사례 창출

* 협동조합의 재투자 활동 총합은 262억원으로 추정(’14년 115.6억원, ’16년 234.8억원)되며, 특히 설립 4년 이상 조합의 재투자 금액은 평균 1,000만원을 상회

‣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12개의 매장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중개, 2배 이상 높은 농가소득, 기존 대비 30% 낮은 소비자가격을 실현

‣ (횡성한우협동조합) 횡성지역 한우사육농가로 구성, 사료 공동구매, 공동출하, 육가공센터 운영 등을 통해 횡성한우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복원에 기여

‣ (회현당 사회적협동조합) 회현 지역 빈곤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535명의 기부로 설립, 참기름 생산과 까페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보건소, 인근 농업인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농업 활동 운영

◇ 정부-시장의 중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ㅇ 정부-시장의 중간영역에서 복지‧문화 서비스의 소외계층 및 지역에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의료, 요양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건강증진활동, 독거노인 반찬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문체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영화관이 없는 중소 시‧군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설립하고 최신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

ㅇ 서비스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

‣ (고양도토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초‧중등 대안학교로 확장, 생애주기별 교육‧문화 활동 진행

‣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특수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약 70%)

◇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ㅇ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3.6. 국회 통과)을 통해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신규제도 도입

➊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이종연합회 허용

* (현행) 법상 동일한 유형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
→ (개선) 다른 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과의 연합회 설립도 허용

➋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우선출자제도 도입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

➌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휴면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➍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유도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

* 처리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2	평가 및 시사점

◇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 확인 but 업종‧규모 측면에서 한계

→ 특화분야 발굴‧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ㅇ (업종)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등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

*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22.1),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예술‧스포츠(9.0), 제조업(8.9), 협회 및 단체(6.5), 보건 및 사회복지(5.4), 출판‧영상(3.9) 등

ㅇ (규모)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

*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

⇒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화분야 발굴 및 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

◇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 but 개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구축

ㅇ (연대) 연합회‧협의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 등 연대‧협력 활동이 낮은 수준이며, 대표성 있는 연합회도 부재

ㅇ (지역)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로 지역의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 미미

⇒ 연대를 통한 성장,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재구축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but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

→ 사전교육 및 자율규제 등 자정기능 강화 + 홍보 내실화

ㅇ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휴면조합 등 낮은 사업 운영률, 소수의 악용사례 등이 부각

⇒ 협동조합 가치‧운영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협동조합 생태계 내에서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홍보 내실화

	【 참고: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1) 개관 □ 4대 분야, 11대 정책과제 내 61개 세부과제 중 54개 완료 및 정상추진, 7개 지연 2) 주요 추진실적 □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자금조달‧내부역량 강화 지원 ㅇ (판로) 국가․지자체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17.12월) 및 공공기관 구매실적 지표의 배점 상향**(’17.12월) * 국가 : (기존) 0점 → (개선) 2점,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 (기존) 정부권장정책지표(6점) 중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목표(0.1%) 달성지표(0.04~0.08점) → (개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중 협동조합 생산품 실적(0.2~0.4점), 비계량(2점) ㅇ (자금조달) 정책자금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지속 증대* 및 협동조합에 대한 신보․지신보 보증한도 확대**‧기준개선(’18.上～)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21억원 → (’17) 230억원 → (’18) 400억원 ** 신보 : (기존) 1억원 → (개선) 3억원, 지신보: (기존) 0.5억원 → (개선) 4억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 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ㅇ (모델발굴)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사업* 신설(’18년, 중기부), 사업고용협동조합 및 직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위해 공동장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R&D 등에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고용협동조합(‘17.12월, ’18.12월), 직원협동조합(‘18.7월, ’19.7월) 각 2회 연구용역 완료 ㅇ (민간위탁)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방과후 교육 서비스, 돌봄(아이돌봄, 가사지원) 서비스 단체표준(안) 제작(‘18.12월) ㅇ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확대*, 팀코치 육성 및 청년 협동조합, 예비창업팀, 일반인 등 대상 창업교육과정 운영 * (’16) 12개팀 → (’17) 24개팀 → (’18) 30개팀 → (’19) 60개팀 □ 차별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협동조합 관리체계 효율화 등 네트워크 강화 ㅇ (제도개선) 여성기업 지정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공공구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 해소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19.10월) ㅇ (관리체계) 경영공시 항목 개편(우선구매 실적 추가) 및 협동조합 성과 평가지표(Coop-index)*‧활용가이드 개발(’19.11월) * 협동조합원칙(CPI), 협동조합가치(CVI), 조직성숙도(OMI), 조직신뢰도(OTI) 4개 부문으로 구성 □ 대국민 홍보, 미래세대 교육 및 글로벌 연대를 통한 인식개선 ㅇ (미래세대) 학교 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35개), 관련 조례 제정(8개 교육청) 및 청소년‧교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운영(‘17~’19년 각 20개교),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18.5월) ㅇ (글로벌 연대)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교류 캠프 및 연수 참가** *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18.7.12.~13.)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 등 초청 ** 협동조합 영리더(Young Leader) 국제교류 캠프(영국), 사회적협동조합 국제학교 연수(이탈리아) 3) 지연과제(7개) 및 향후 계획 □ (3차 기본계획 반영) ①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②연합회 공제기금 마련 등은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추진 □ (중장기 과제) 세제지원, 협동조합 시스템 개편 관련사항, 민간공인자격 제도 도입 등 일부 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ㅇ (세제지원 합리화) ③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은 협동조합 전반의 세제지원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시스템 개편) ④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⑤영문홈페이지, ⑥관계부처간 정보공유 강화는 향후 협동조합 시스템 개편시 반영 ㅇ (민간공인자격제도) ⑦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한 민간공인자격 제도는 도입은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진

Ⅲ.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1	기본방향

◇ ‘COOP 2.0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ㅇ (COOP 1.0)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
→ (COOP 2.0)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➊ 제도 도입‧정착 →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❷ 설립단계에 초점 → 규모화․연대 등을 통한 성장단계로 전환

❸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❹ 개별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

❺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지역 자생기반 강화

◇ 협동조합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정책설계

ㅇ (성장기반 확립)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기업과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정체성 강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연대’, ‘지역’, ‘교육’에 기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협동조합의 “효과적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성장기반’ 확립					+	‘정체성’ 강화
Advance 새로운 영역 으로 확장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2	비전‧목표‧전략

Ⅳ.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A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미래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Scale-up) 지원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❶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돌봄시장 진출

ㅇ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돌봄 분야의 협동조합이 미미*한 만큼 협동조합형 돌봄시설 활성화

* 돌봄 협동조합 현황(’19.11월): 협동 어린이집(158개), 협동조합형 유치원(1개), 노인요양시설(9개), 지역아동센터(18개), 다함께돌봄센터(7개)

- 국공유 재산 임차 등을 통한 공간확보 지원,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ㅇ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분야 협동조합의 확장(육아-방과후 교육-노인요양)이 가능하도록 특화 교육 추진

ㅇ 대상별 특화 돌봄이 아닌,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20년 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❷ 협동조합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ㅇ 해외진출 및 해외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모델 창출

-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역량 및 브랜드 강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❶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

*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ㅇ (대상) 대표의 은퇴를 앞두고 경영 승계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 경영부실‧폐업 등에 처한 기업 등

- 동일 직무 노동자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비용이 낮고, 시장경쟁 및 자본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집중

* (예시)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

ㅇ (지원방안)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을 지정‧운영(’20년)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지원기관)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컨설팅 등 수행

- (제도개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노동자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1단계: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의 제약요인 해소) 조직변경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검토,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허용 검토 등

‣ (2단계: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제도 마련) 인수주체의 법적근거(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추진단 등) 부여 방안, 사회적금융 등을 통한 인수자금 지원 방안 등 검토

❷ (프리랜서 협동조합)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형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 이들에 대한 ‘노동보호’ 강화

ㅇ (대상) 사용자가 다수 또는 불특정하거나, 단순 중개역할만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

* 플랫폼 노동자(배달원,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문화예술, IT 개발자 등

‣ (번역협동조합) 통번역가들이 업계의 부당한 관행 및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 중개과정을 간소화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서비스 질 향상 추진

‣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가사노동자협회가 소속 협동조합들과 함께 설립,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앱)을 운영하며, 저렴한 수수료, 노동자 교육 및 자조모임 구성, 상호부조 활동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ㅇ (지원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 (조직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혁신리더 발굴 및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한국형 모델 개발 지원

▪ 플랫폼 노동 분야 등 혁신모델의 사업화 및 사회적기업 진입 지원(고용부)을 통해 플랫폼 협동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발굴

* 공유경제와 협동조합을 접목한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수용하지만, 민주적 가치를 위해 다른 소유 모델 지향(민주적 거버넌스, 폭넓은 소유구조 등)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개발 지원

*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한 유럽에서 활성화

- (운영)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연합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중기부)을 통해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예술인 지원사업(문체부)*을 통한 운영지원

* 협동조합과 예술인 간 표준계약서 체결 시 사회보험료 지원,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여 예술인 조합원 파견지원 사업 참여 지원 등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여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공제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협동조합 Scale-up을 통한 성장지원

❶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ㅇ (사업연합) 협동조합간 또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서비스를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사례) 화성시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연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지역주민에게 틈새 보육 서비스 제공

ㅇ (합병) 유사한 협동조합 간 적격합병이 가능하도록 상시상담기관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합병관련 가이드북 마련

* 농협의 경우 조합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2만여개의 이동조합을 1,500여개의 읍면조합으로 통합(’70년대)

➋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지원

ㅇ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복제하거나, 성공모델의 노하우 확산을 지원하는 (가칭)쿱차이즈 사업 추진

- 지역 또는 전국 확산을 원하는 협동조합 성공모델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복제․확산 시스템(사업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등) 구축 지원

* ’20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 스케일업(Scale-up) 전략 >

① 사업연합	② 합병	③ 복제	④ 확산

➌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고도화

ㅇ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인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모델 개발‧확장 등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 지원

* (현행) 예비 창업자의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
→ (개선) 설립지원 + 사업연합, 성공모델 복제‧확산 등 성장지원

B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및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고양

□ 연합회 역할 강화

❶ 대표 연합회 설립 지원

ㅇ 지역‧업종별 연합회가 매트릭스 구조로 상호 보완하는 체계 구축

- 정부는 간접적 방식(관련 법령 개정, 연대조직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원사업 개편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대표 연합회 설립 지원

▸ (지역연합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종 협동조합간 연대

▸ (업종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연합회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화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통해 기본법-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간 시너지 창출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20.9월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현 행	개 선

❷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강화

ㅇ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등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 추진

* (예시) 협동조합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아카데미’(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체계를 개별조합 중심에서 연합회 등 대표조직 중심으로 개편

ㅇ 정부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조직의 역량 제고 지원

❸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 활성화

ㅇ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회원조합(법인) 대상 공제사업부터 활성화

ㅇ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공제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사업 추진

- 공제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사‧감독 기준 마련

□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❶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ㅇ 이종 협동조합간 가치‧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

* (예시) 이종 협동조합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참여

생산 (기본법 협동조합)							➡	가공 (기본법 협동조합)							➡	유통‧판매 (생협)
															□
												금융 (신협)

❷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간 상생 지원

ㅇ (판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사업’을 신규 시행,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추진

* 중앙 및 지방정부, 농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20년 지자체 매칭 지원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ㅇ (자금)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

*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협동조합간 협력 사례 >

▸ (생협) 아이쿱 생협은 조합원 평가단 운영, 상품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제품의 아이쿱 입점 지원

▸ (신협) 동작신협은 사회주택 공급지원을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주택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입주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자율규제 강화

❶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ㅇ 해외사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추진

- (1단계) 연합회의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강화 → (2단계) 대표성 있는 연합회 설립 후 제도화

▸ (이탈리아) 2년마다 외부감사, 감사연합회 존재, 연합회에 속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감사는 국가에서 수행(국가는 연합회에 위탁)

▸ (독일) 2년마다(자산총액 200만유로 이상인 경우 매년) 감사연합회 가입 의무화(단, 20명 미만 협동조합은 감사회 설치 의무 없음)

❷ 자율공시 강화

ㅇ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을 위한 연차보고 매뉴얼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30억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 경영공시 교육을 결산, 총회, 경영공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협동조합 운영 교육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도모

ㅇ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협동조합기본법 개정)하여 변경신고에 대한 부담경감 및 효율성 제고

* (현행) 신고한 사항 전부 → (개선) 등기사항(주소,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 총액, 임원 인적사항 등) + 기타 주요 정보(조합원수, 법인 전화번호 등)

❸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조합 내부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 의안제안권 신설 등 조합원의 견제기능 활성화

* 현행 총회 소집권자는 이사장이고, 총회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존재

-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소집 권한(현재 이사장만 가능) 인정,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의 의결권 배제 등 이사회 관련 규정 보완

ㅇ 주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거래 구분 등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회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C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 구축

□ 지역 전달체계 개선

❶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기능‧역할을 통합‧연계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중간지원기관이 중앙부처‧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권역별(16개 시‧도) 지원기관, 자치단체 위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중복·다원화되어 비효율적 운영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간지원기관 지정방식 및 절차, 운영비용 분담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마련(’20.下)

- 시도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통합‧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통합 유도

❷ 중간지원기관 역량 강화

ㅇ 지원기관 종사자가 지역의 협동조합 전문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회계‧법무‧노무 전문 상시상담기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❶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ㅇ 지역 공동체가 문제수요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모델개발 사업 추진

‣ (여가부 지역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주택단지, 저층주거지,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20년 1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 공동주택 같이 살림프로젝트) 공동주택 내 주민 불편과 필요 서비스를 발굴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원(’19년 15개 → ’22년 35개)

ㅇ 자치단체별 수요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협동조합 집중 육성

-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참여가 적합한 분야 발굴, 분야별 협동조합 관리, 정부사업과 협동조합 매칭 역할

❷ 공공시장 진출 지원

ㅇ 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표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현행) 우선구매율 실적을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은 미공표 → (개선)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ㅇ 민간위탁 서비스 표준을 제정해 자체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공공시장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예시) 서비스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추진

*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단체표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기관이 선정

단체표준안 제정	⇨	단체표준 심의‧확정	⇨	나라장터 등록	⇨	다수공급자 계약 추진
해당단체		중기중앙회		조달청		조달청

□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❶ 시‧도 협의회 강화

ㅇ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지역연합회-중간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

* (민·관)사회적경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

** 협동조합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가능(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4조)

❷ 시‧도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유도

ㅇ 광역자치단체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수립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 연대 및 협업 지원 등을 포함

D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 개선

□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❶ (진입제한 완화)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 현황 파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ㅇ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등으로 한정한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협동조합 포함(장애인법 시행령 개정)

*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하며,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인 협동조합

ㅇ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관련 지원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추가(안전교육법 시행령 개정)

ㅇ 상인조직*의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 (현행) 상인조직으로 상인회,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만 가능

→ (개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도 포함

❷ (동등한 혜택) 세제, 계약제도 등에 있어 성격․특성이 유사한 여타 법인(개별법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들에 준하는 혜택 제공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20.7.1. 시행)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기재부 고시 개정)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을 사협연합회까지 확대(’20.1.1. 지출분부터 적용)

** 단,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

□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❶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ㅇ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요인 해소

-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침에 협동조합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방식이나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예시)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판로‧R&D‧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추진

❷ 중앙부처 중점사업과 연계 강화

ㅇ 협동조합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분야 발굴‧육성

< 사업 예시 >

▸ (교육부) 협동조합 유치원, 학교협동조합

▸ (복지부) 협동 어린이집, 돌봄 협동조합

▸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버스‧택시 협동조합

▸ (문체부) 은퇴선수 협동조합, 공공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 공공스포츠클럽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 (해수부) 어촌뉴딜 사업

ㅇ 정부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정책 설계시 협동조합 모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무원 교육 강화

▸(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시, 공공시설 임차 허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 ’18.11월) → 공유시설을 임차한 2호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예정(’20.3월, 경기도 동탄)

▸(어촌뉴딜 사업) 사업시행자 위탁가능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20.2월 시행)

* (현행) 수협중앙회·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
→ (개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추가

▸(임대사업) 협동조합형 임대사업에 대한 규정(조합원 모집‧신고기준(’20.5월 시행),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20.11월 시행) 등) 마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조달 애로해소

❶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ㅇ 우선출자제도를 통해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개념)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

▸(주요대상)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사업확장을 계획하는 협동조합, 인내자본이 필요한 창업초기 협동조합 등

- 우선출자 대상, 요건 등을 구체화(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20.上)

- 크라우드 펀딩, 사회책임투자(SRI) 등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

* (예시)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IR 자료 제작 지원 등

❷ 사회적금융 활성화

ㅇ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금융위, 신보)의 활용 및 제공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 재무평가 위주가 아닌 사회적가치 중심의 평가모형 개발(’18.12월),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19.10월)

< 평가지표 구성 >

< 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

부문	영역	가중치
협동조합 으로서 부합성 (60)	조합철학	25
	참여/배려 및 연대	30
	조합원 편익	30
	공동체/상생	15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 (40)	경영역량	10
	교육	10
	운영활동	30
	재무상태	50

평가신청	⇨	기업심사	⇨	결과산출
서류 제출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전송 등) → 기업실태표 작성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별 측정결과 시스템 입력		시스템 자동적으로 평가등급 및 평가보고서 산출
협동조합		평가기관		시스템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금원 홈페이지 內)를 개편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20.下)

*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등

❸ 내부조달의 안정성 강화

ㅇ 조합원 차입에 관한 유사수신 행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ㅇ 협동조합의 경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비분할 적립금 정의(법정적립금과의 관계 등), 세제혜택 방안, 해외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년)

E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사전 교육 강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❶ 사전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원칙, 운영원리에 대해 교육하는 표준교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업종별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효과적 설립‧운영을 위한 조합원 구성,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협동조합 교육 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업종별 특화교재 개발‧보급 지원

❷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활성화

ㅇ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활성화 유도

* (예시)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공모시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등

ㅇ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사전교육 강화방안 마련

□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❶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ㅇ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농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우수 협동조합 연수프로그램 마련

ㅇ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ㅇ 학교협동조합(중․고교)의 경험이 대학생활협동조합(대학) 및 협동조합 창업(일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❷ 팀 빌딩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한 팀 코치 양성

ㅇ 조직화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 확장을 위해 협동조합형 창업 및 인큐베이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 코치 육성

* 신규 팀 코치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신설) 운영

❸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현장코칭 확대

ㅇ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확대

- 사업 리모델링, 합병, 해산 등 진단내용별 교육‧멘토링 매칭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❶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

ㅇ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 등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매년 산출, 성과 관리‧홍보 강화

□ (기본방향) (현재) 2년 주기, 설문조사 방식 → (개선) 현황조사(1년, 행정조사), 심층조사(3년, 패널조사)로 이원화하여 실태조사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및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20.下)

* 실태조사 조사주기 개편(2→3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❷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

ㅇ 협동조합에 대한 구시대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미래지향적‧능동적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홍보방식 개편

□ (매체)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텍스트 위주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개발

□ (대상) 협동조합 관계자 중심 → 일반 국민(특히, 2030세대 중심)으로 확대

□ (방식) 일방적인 정보전달 → 체험단 등을 통한 참여형 쌍방향 홍보

ㅇ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협동조합 브랜드(네이밍, 슬로건 등) 개발

Ⅴ.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법제 개선,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추진체계) 시‧도 협의회 및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 협력 및 이행점검 강화

ㅇ (시‧도협의회) 시‧도협의회(’20.上)를 통해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 사업도 일관된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ㅇ (협동조합심의회) 과제 이행상황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연1회)으로 점검‧평가

* 기재부 1차관 주재, 복지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 실장급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전문가 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법제개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인프라 강화 뒷받침

ㅇ (법) 제3차 기본계획 상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소요* 등을 반영하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20.下)

* 변경신고 사항 간소화, 조합원의 견제기능 활성화, 이사회 관련 규정 보완 등

ㅇ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내용*, 기본계획 개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 이종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면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등

□ (과제관리) 법령 개정사항,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공개(’20.上)

ㅇ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은 지속적 발굴‧개선방안 마련

ㅇ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는 추진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경제정책방향,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 관련 대책 수립 시 반영

참 고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정책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20년	’21년	’22년
Ⓐ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A-1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A-1-①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돌봄시장 진출
ㅇ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기재부
ㅇ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기재부
ㅇ 돌봄분야 협동조합 특화 교육 추진					기재부
ㅇ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복지부
A-1-② 협동조합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ㅇ 해외진출 사업 추진					KOTRA
ㅇ 국제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					기재부 KOTRA
A-2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A-2-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모델
ㅇ 기업인수‧전환 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재부
ㅇ 기업인수‧전환 모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재부
A-2-②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ㅇ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문체부 등
ㅇ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지원
A-3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A-3-①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ㅇ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사업연합 지원					기재부
ㅇ 합병관련 가이드북 마련					기재부
ㅇ 합병 컨설팅 지원					기재부
A-3-②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지원
ㅇ (가칭) 쿱차이즈 사업 추진					기재부
A-3-③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고도화					기재부
Ⓑ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B-1	연합회 역할 강화
B-1-① 대표 연합회 설립지원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B-1-②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강화
ㅇ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개편					기재부
B-1-③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 활성화
ㅇ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B-2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B-2-①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기재부
B-2-②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간 상생 지원
ㅇ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추진					기재부
ㅇ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출자 활성화					금융위, 행안부 등
B-3	자율규제 강화
B-3-①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ㅇ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기재부
ㅇ 감사연합회 제도화					기재부
B-3-② 자율공시 강화
ㅇ 연차보고 매뉴얼 마련 및 운영교육 강화					기재부
ㅇ 변경신고 사항 간소화					기재부
B-3-③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조합 내부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재부
ㅇ 협동조합 회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C-1	지역 전달체계 개선
C-1-①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ㅇ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방안 마련					기재부 고용부 지자체
ㅇ 중앙-지방 지원기관 통합‧연계 운영
C-1-② 중간지원기관 역량 강화
ㅇ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기재부
C-2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C-2-①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ㅇ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사업 추진					지자체
ㅇ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자치단체 사업 참여지원					기재부
C-2-② 공공시장 진출 지원
ㅇ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표					기재부
ㅇ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					기재부
C-3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C-3-① 시‧도 협의회 강화
ㅇ 자치단체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ㅇ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례화					기재부
C-3-② 시‧도단위 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지자체
Ⓓ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D-1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D-1-① 진입제한 완화
ㅇ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포함					중기부
ㅇ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대상에 포함					행안부
ㅇ 상인조직의 유형에 포함					중기부
D-1-② 동등한 혜택 제공
ㅇ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기재부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익사업 지정기부금 인정					기재부
D-2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D-2-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ㅇ 협동조합에 차별적인 사업지침(지원대상, 사업방식, 평가방식 등) 개선					중기부
ㅇ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D-2-② 중앙부처 중점사업과 연계 강화
ㅇ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활성화 분야 발굴‧육성					각 부처
ㅇ 제도개선 및 공무원 교육 강화					기재부 각 부처
D-3	금융조달 애로해소
D-3-①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ㅇ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					기재부
D-3-② 사회적금융 활성화
ㅇ 사회적금융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금융위
ㅇ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개편					금융위
D-3-③ 내부조달의 안정성 강화
ㅇ 조합원 차입에 대한 기준 마련					기재부
ㅇ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방안 검토					기재부
Ⓔ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E-1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E-1-① 사전교육 콘텐츠 개발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기재부
ㅇ 업종별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E-1-②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활성화					기재부
ㅇ 사전교육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E-2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E-2-①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ㅇ 협동조합 연수프로그램 마련‧운영					기재부
ㅇ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고용부
ㅇ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					기재부 교육부
E-2-② 팀 빌딩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한 팀코치 양성
ㅇ 신규 팀 코치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기재부
E-2-③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현장코칭 확대					기재부
E-3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E-3-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관리‧홍보
ㅇ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기재부
E-3-②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
ㅇ 홍보방식 개편					기재부
ㅇ 협동조합 브랜드 개발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