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3. 31.(화) 14:00		배포일시	2020. 3. 31.(화) 09:00
담당과장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주평식 (044-215-5930)		담당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5931) 김정환 사무관 (044-215-5933)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5대전략(A(신영역 확장)․B(연대)․C(지역사회)․D(차별해소)․E(교육)) 및 정책과제 발표․추진 -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운영성과도 개선되는 등 성장 가능성 확인

*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피고용자 수 등이 증가

◇ ‘협동조합(Coop) 2.0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수립

ㅇ (COOP 1.0)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
→ (COOP 2.0)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 ’20.3.23.~’20.3.27. 서면심의로 진행 ▪ (위원) 기재부 1차관(위원장) 및 민‧관위원 19명 ‣ (정부위원)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실장급 ‣ (민간위원) 구정옥(서울여대 교수), 김형미(상지대 교수), 민동세(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광동(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인창(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장), 신재민(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국제협력위원), 장종익(한신대 교수), 전영수(한양대 교수), 정선희(카페오아시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18년 말 기준) 결과, 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가 14,526개로, ’16년(10,615개) 대비 36.8% 증가하였으며,

* 협동조합 수(신고‧인가): (’14) 6,235 → (’16) 10,615 → (’18) 14,526

-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61.6→67.0명), 출자금(47→57백만원), 매출액(2.7→3.7억원)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추세를 보임

* 협동조합 설립 후 법인등기 및 사업체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중(과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실적 존재)인 협동조합 대상으로 산정

ㅇ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 수는 ’18년 31,335명으로, ’16년(20,409명) 대비 53.5% 증가하였으며,

- 정규직 비율(66.0→70.8%), 고용보험 가입률(78.8→82.9%)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

-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46.7% 증가(7,662→11.243명)하는 등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를 보임

□ 이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2.)이래 7년이 경과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ㅇ 다만,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필요성이 높아짐

*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

ㅇ 또한, 연합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이 낮은 수준으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 이러한 여건하에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ABCDE’를 주제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을 수립함

ㅇ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start-up)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ㅇ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 5대 전략‧15대 정책과제 >

□ 5대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미래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 지원

-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모델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하며,

▪ (돌봄 협동조합)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아동‧노인 돌봄 분야 진출 활성화

▪ (프리랜서 협동조합)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운영 지원

▪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후계자 없는 기업, 경영위기 기업 등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연합‧합병,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등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② (Band: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고양

- 교육‧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 체계를 연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종 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확산,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를 촉진할 계획임

* (예시) 이종 협동조합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참여

생산 (기본법 협동조합)							➡	가공 (기본법 협동조합)							➡	유통‧판매 (생협)
															□
												금융 (신협)

③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시‧도협의회 활성화 등 지역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임

④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 개선

-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유사 조직(사회적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 장애인법령 상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장애인 협동조합 포함, 전통시장법령 상 상인조직 유형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 우선출자제도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⑤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사전 교육,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라구람 라잔 교수의 저서 ‘세 번째 기둥(The third pillar)’을 인용하며,

ㅇ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정부(state), 시장(market), 공동체(community)] 간 균형의 회복,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진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음

(별첨 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별첨 2)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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