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노동자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위한 노동공제조합 입법 추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공제연합풀빵,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노동공제조합 입법토론회가 11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노동자의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위한 노동공제조합 입법추진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공제조합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공제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 운영, 사업, 효과 등 제반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다.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고 디지털 경제의 발달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과 같은 불안정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및 조직화의 대안으로 노동공제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최근 노동공제연합 풀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좌장은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으며,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불안정노동의 다원화와 노동공제회 활성화전략”,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자의 자조조직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송명진 한국노총 본부장, 이희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김형탁 노동공제연합풀빵 운영위원, 정덕용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책위원장, 여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호영의원은 “800만 비정규직 시대, 노동조합 활성화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노동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가능한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 이수진의원(비례)은 “노동공제회는 연대의 정신으로 나누는 힘을 축적하고 사회의 변화,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응축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우리사회 약자들과 함께 연대해 삶을 바꿔내는 소중한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