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20. 8. 1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평가	4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6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7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3

3. 진출분야 다양화	17

Ⅳ. 향후 추진계획	21

Ⅰ. 추진배경

□ 코로나 19 계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

ㅇ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2)49.2 (3)△19.5 (4)△47.6 (5)△39.2 (6)△35.2 (7)△27.7

▪ 특히, 임시ㆍ일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회복도 더딘 상황

* 임시일용직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59.3 (4)△78.3 (5)△65.3 (6)△49.4 (7)△43.8
청년층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22.9 (4)△24.5 (5)△18.3 (6)△17.0 (7)△19.5

□ 現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대ㆍ협력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➊ 現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➋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 공공ㆍ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20.3월, 일자리위) 민간일자리 5대 정책분야
➊지역, ➋신산업･서비스, ➌중소･벤처･소상공인, ➍제조･건설, ➎사회적경제 일자리

【참고1】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 사회적경제계 활동내용

➊ 사회적경제계 내부 고용유지 및 경영애로 완화

▪「사회적경제 코로나 19 대응본부*」를 조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 제로(0) 선언”(3.26)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 공공기관･일부 민간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경제계의 분야별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고용연대기금’을 모금(약 2억원 모금)하고 고용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 ‘다함께 위기극복기금’(약 2.6억원 모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자금 및 제품ㆍ서비스 선구매 지원

➋ 자발적인 위기극복 지원활동 전개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활동 사례

□(취약계층 지원) 수제마스크 제작·기부(A협동조합), 음식·마스크·소독제 등 지원(B생협)

□(의료활동 지원) 타지 의료진에 대한 무료숙박 제공(C사회적기업) 등

➌ 신규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등 안전판 역할 강화

▪ 공공일자리 창출(55만명, 3차 추경)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채용여력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ㆍ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사업」 기여 현황 ☞ 총 3,871명

□비대면 정부일자리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1,700명)

□특화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①(소셜벤처) 디지털 청년일자리(250명), 청년인턴(150명) <기업가정신재단, 중기부>

②(업사이클)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100명) <환경산업협회, 환경부>

③(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경험(300명) <고용부>

④(산림관리) 사회적경제조직 통한 숲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371명) <산림청>

【참고2】유럽 주요국 사회적경제계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사례

➊ 코로나 극복 기금 모금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COVID 대응연합」*을 조직, 7,500만 달러(약 920억원)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지원

* 아쇼카(獨) 등 40여개 글로벌 임팩트투자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 英 사회적금융 도매기금(Big Society Capital ; BSC)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정부·민간 등의 주요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 운용 중인 성장펀드를 재조정해 4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6개월간 무금리 제공,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

➋ 보건․의료 활동 지원, 취약계층 구호 서비스 제공 및 민생 지원

▪ (보건․의료) 마스크 등 의료보호장비 제작․보급,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의료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보완

* 예: 스페인 보건의료협동조합 Espriu Foundation,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공중보건기관과 협력, 의료인력 채용 및 원격 의료서비스(매주 2,500건) 실시

▪ (구호 서비스)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지역 내 빈곤층․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지원 등 구호활동 전개

□(이동·배송) 伊 택시협동조합 Lombardia,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무료 이동지원, 생필품 택배 배송

□(식료품) 佛 협동조합 Groupe UP, 노숙인 대상 식료품 바우처 지급

□(보육) 英 협동조합 Midcounties Co-operative,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탁아시설에 대한 추가 보육비용을 지원

▪ (민생) 일자리 제공, 생필품 가격 동결 등 서민생활 지원

□(고용) 英 협동조합 Coop Group, 비대면·소매거래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배송원 등 중심으로 신규채용 확대

□(생필품 지원) 伊 협동조합 Coop, 협동조합 상품(1만 8천여개) 가격 일시동결

□(금융) 獨 협동조합은행 BVR, 비대면 결제한도 상향

□(교육) 伊 사회적협동조합 lmiberg, 20여개 고등학교 대상 원격수업 실시

Ⅱ.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평가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➊ 現 정부출범(‘17.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연평균 약 5%)가 빠르게 증가

사회적경제기업(개)ㆍ종사자 수(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기업 수 (전년비)	20,459	22,470 (9.8%↑)	24,838 (10.5%↑)	27,452 (10.5%↑)
종사자 수 (전년비)	248,669	253,013 (1.7%↑)	265,398 (4.9%↑)	284,875 (7.3%↑)

➋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 이는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정책의 성과에 기인

➊ 민․관 협의체 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토대로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ㆍDB(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민금융진흥원) 등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억원) :　(‘18) 1,937 → (’19) 4,625

▪ 국가계약 입찰가점(1.7→2점)ㆍ수의계약 확대(2천→5천만원 이하),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5→2.5%),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공공구매액 : (‘17) 1조363억원 → (’18) 1조4,445억원

➋ 부처별ㆍ지역별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진출경로 다각화를 시도

*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 SOC, 지역 관광), 소셜벤처 등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 노출

➊ 창업 후 정부지원(평균 3년)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지연되면서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 사회적기업 66(‘18), 협동조합 93(’19)

▪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 중 상당수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가능성(%, ‘19 KDI) : (旣 자립) 24.4, (단기 내) 37.6, (불가) 37.9

➋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경영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

* 사회적기업 고용자의 지역별 비중(%, ’18)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 사회적기업 평균 영업이익(천원, ’18) : (수도권) 19,776, (비수도권) △2,788

▪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 등에서 격차가 발생

*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개, ’19) : (강원) 7.20(최대), (대구) 2.75(최소)

➌ 그간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분야가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율(%, ‘18) : (사회적기업) 40.1 (협동조합) 31

☞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행 추진

① 사회적경제 규모도 EU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 → 지속 성장 필요

*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  : 韓 1.1(‘19), EU(27개국) 6.5(’17)
(※ 사회적경제기업 포괄범위는 나라마다 상이)

② 현재 부처별․부문별로 정책을 마련․추진 → 협업을 통해 개선 가능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본방향 】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1.0)을 추진하면서 스케일업 및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2.0) ➊ 설립․창업에 초점 → 창업 + 성장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➋ 중앙정부 주도 지원 및 발전 → 지역의 자생ㆍ상생기반 확충 ➌ 제한적 진출 →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진출분야 다양화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6.4만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정책과제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3.8만명
		□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4만명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1.2만명
		□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협업 거버넌스”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

□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셜벤처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 중

* 소셜벤처 활성화·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혁신성장 전략(‘18) 등

ㅇ 소셜벤처 수 증가 등 분야별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R&D 투자여력,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연구인력·조직 보유현황(‘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 해당없음 48.6%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애로사항(‘19년 KDI 설문) : 일반·전문인력 확보 42.3%

⇨【향후 정책과제】초기 창업에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역량 확충에 집중

(1)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기재부ㆍ중기부 공동주관)를 구성, 부처간 역할 조정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	초기기업(1~3년) +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 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 (초기 기술개발 위주)	→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	범부처 협업 (기재부·중기부 주관 T/F)

(2) 우수인재 유입 지원

➊ (청년)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 추진

▪ (일경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3차 추경)

▪ (창업)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 (’18) 여성·글로벌·도시재생 등 6개 분야 → (’19) 8개 분야(관광·융합기술 추가) → (’20) 10개 분야(특산물제조 등 추가)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을 확대하고(現 누적 12개 → ‘22년 누적 20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2」

1」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2」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 마련·추진
(서류평가시 가점,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 신설, ‘21~)

➋ (신중년)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 (재취업연계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ㆍ인턴쉽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19.下~),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社당 최대 2명, 월 250만원限)과의 채용연계방안 마련(‘20.下)

▪ (전문멘토양성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

		현행		개선
모집		개인 단위 모집 위주	→	직능단체 단위 업무협약
관리		단순 매칭·집합교육 위주	→	1:1 매칭 맞춤형 교육 + 고용연계

(3)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➊ (규모화 모델)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18년 평균 고용인원 : 사회적기업 20.7명, 협동조합 4.4명), 연대사업이 매출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29.9%, ’20년)

* (예) 원재료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이종(異種)협동조합(기본법-개별법 상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20.10월)

* (예) 이종협동조합 공동으로 로컬푸드 사업 참여
↳ (기본법 협동조합) 생산·가공 + (신협) 금융 + (생협) 유통·판매

* ‘20.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신협·생협 간 연합회 구성 가능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ㆍ브랜드 개발 등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아카데미 확충 : (‘19) 8개 → (’22) 12개(목표)

□성장형 협동조합 지정기준(업력, 매출·고용 증가율 등 고려)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➋ (협업 모델) 공공기관ㆍ대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 ①(한국도로공사·hi-shop 협동조합)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19년~)

②(굿잡 5060) 현대차가 기획 및 재정･시설 등 지원 + 지자체 홍보, 구직자 모집,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적기업이 취업 알선(‘18년~)

➌ (대안적 사업모델) 보육․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現 6개 시범사업 → 단계적 확대)1」,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2」

1」 돌봄매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공급 연계

2」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 연계･제공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수 : (‘20) 42개 → (’22) 150개(목표)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1」, 사업고용협동조합2」모델 활성화 추진

1」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0.下) 등

2」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

□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그간의 대응】「국가계약법」개정 통한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개설 등 통한 판로 확보 지원

* 국가계약 입찰가점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 코로나 19 계기,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20.6.15~30)」 개최

→ 총 43개 기관 참여, 총매출 1,590백만원(박람회 평균매출의 8.3배↑)

ㅇ 공공구매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공판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민간의 새로운 판매영역 개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향

* 사회적기업 공공매출액 비율(%) : (’16) 60.6, (’17) 50.8, (’18) 53.2
민간매출액 분포(%, ’18) : (1억원 미만) 23.4, (1~5억원) 43.8

⇨【향후 정책과제】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판로를 지속 확대

(1) 민간판로 개척 지원

➊ e-store 36.5+ 확대․개편(‘20.下)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온라인몰 고도화 :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

□민간시장 진출 연계 강화(‘20.下~)

-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20.下)

-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21.上)

⇨ e-store 36.5+ 거래 실적·목표(억원) : (‘19) 11 → (’20) 20 → (‘21) 30

➋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유통조직(소셜벤더) 발굴·육성 지원

* 상품 발굴(MD 기능) 및 품질 개선 권고, 유통채널 진출 연계, 기획전 개최 등

* 現 민간벤더 5개소 시범선정·운영 중,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

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출 역량진단·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해외 팝업스토어(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 ‘21~)

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Buy Social”)1」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2」실시(‘20.下)

1」 英 사회적경제기업 시장확대 캠페인, 라이센스 취득으로 국내 도입·시범실시

2」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실시(9~10월 중)

➎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용 기회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20.11월),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추진

□농협, ➀사회적경제 전용관·전용매대 확충(‘19년 51개 → ’20년 55개)
➁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19년 390개 → ’20년 600개)
➂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shop in shop) 개설(‘20.下)
➃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
➄농업 분야 종사 사회적경제기업과 계통계약* 확대

* 전국 하나로마트 상품공급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과 공급업체간 체결계약

(2) 공공판로 확대

➊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제정) 추진

➋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➌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 (현행) 5천만원 → (개선) 1억원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20.7월말~12월)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정책자금(투자·융자·보증) 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중개기관 DB, 사회적경제기업 DB(추진 중) 등

* 정책자금 공급 실적(억원) : (’18) 1,937 → (’19) 4,625  → (’20.上) 2,599

ㅇ 정책자금 총 공급은 증가세이나 개별기업은 부족한 지원한도,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 등으로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에 제약

* (보증한도) 연매출의 1/2 이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3억원, 마을·자활기업 1억원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➊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

*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예: 2배까지 확대) 적용

➋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20.10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추진

* (기존)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개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同 한도를 상향(예시 : 출자금의 5배)

➌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확대(現 연 250억원 → 향후 연 500억원)

* (출자금액) 200억원 → 300억원, (민간 출자비율) 20%(50억원) → 40%(200억원)

➍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現 9개사 → ’21년 50개사)

* 기업철학, 사회환원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이용희망 기관ㆍ단체에 무상제공, 표준평가시스템 上 평가 우수기업 pool 조성, 관계기관에 제공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투자․공헌하는 구조(“지역순환경제”) 확립을 지원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입주공간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지역별 지원공간이 다수 신설 중

* 중간지원기관(중앙·지방정부 별도 지정·운영), 소셜캠퍼스 온(고용부, 전국 10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산업부, 전국 5개 타운 건립 확정)

ㅇ 부처별 칸막이식 설립ㆍ운영으로 각 지역별 지원기관들이 중복ㆍ
다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향후 정책과제】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집적화에 주력

* 사회적경제기업 간 노동·자본 및 지식·경험 공유(positive spillover)

➊ 지역별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소셜캠퍼스 온)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1단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기 기업(2~3년차) 사업모델 개발(2단계)에 집중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예시

□(경남) 판매·전시 특화 → 로컬푸드 기업 등 입주기업 확대 추진(‘20.下~)

□(전북) 컨설팅(업종전환 등) 특화 → 당사자조직 집적화 등 네트워크 구성(‘20.下~)

□(대전) 기술 사업화·상품화 특화 → 과학자협동조합 등을 위한 혁신공간 제공(‘21~)

□(대구) 문화예술 특화 → 노후산단 내 일반기업의 업종전환 유도(‘21~)

□(충남) 농식품업 특화 → 도내 농식품 물류·유통·가공·판매채널 구축에 집중(‘21~)

➋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20.下 관계부처 TF 구성, 세부실행계획 마련)

*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기재부･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16개) + 마을기업지원센터(행안부･지자체 위탁 17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자체 위탁 13개)

▪ 중간지원기관 간 공동사업(예: 창업설명회) 발굴․우선 추진(‘20.下)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그간의 대응】도시재생뉴딜, 생활 SOC 등 지역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사례 발굴에 집중

* 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사용·위탁관리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9),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 사례집 발간(’20.上) 등

ㅇ 지자체ㆍ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플랫폼 부족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가 한정적인 상황

* ‘18·’19년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지역사업은 전체의 15%(사업비 기준 0.1%)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tool을 다양화

(1) 지역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➊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

▪ (주민참여형) “SOS랩”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21~)

*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예: 대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벤처 참여

▪ (컨소시움형)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ㆍ학ㆍ연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제조(8)·식품(7)·에너지(3)·IT·문화(10)·사회서비스(5) 33개 품목 선정

* (‘20) 21개(신규) → (’21) 25개 프로젝트 추진

➋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3차 추경)

* 총 34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의 정책수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시설·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데이터화(사회적기업진흥원)

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를 추진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신규 운영(‘20.下) →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추가 마련 검토(‘21~)

(2)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대

➊ 농업ㆍ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농업) 사회적농장(現 30개소)의 수익창출 지원

* 사회적농업(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을 실천하는 농장

* 사회적농장 : (‘20) 30개소 → (’21) 50개소(목표)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확대(“산림일자리발전소”)

* (‘19) 133개 → (’22) 250개(목표)

□(관광)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육성 확대

* (1년차) 발굴·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 (’19) 113개(신규) → (’21) 215개

➋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 (現) 10개소 → (’22) 48개(목표)

* 표준사업모델 마련, 운영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업고도화 지원

□(농촌신활력)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의무화
(現) 60개 시‧군, 300개소 → (’22) 100개, 500개소(목표)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 조성 등 지원

➌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 (예) ①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

➛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실시

②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등 도심녹지 조성

그린

➛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숲 관리체계 마련

□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그간의 대응】서울 등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회적금융 여건․역량 차이가 크고 지자체 외 민간재원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지방에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20.5월 현장간담회)

⇨【향후 정책과제】수도권․지방 및 지방 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

➊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집 발간, ‘20.下)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旣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 추진

* 지자체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등을 보전(現 서울시, 경기도 시행 중)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20.8월 의원입법안 발의)

➋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內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20.下)

□(신협) 사회적경제기업 등 他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 연차별 목표(억원, 누적) : (대출) (‘19) 20 → (’20) 110 → (‘21) 210
(기부) (’19) 13 → (‘20) 23 → (’21) 33

□(농협) 비농업법인 중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대상 여신지원상품 개발 검토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현행) 수협은행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5건 7억원 실적) →
(개선) 수협은행 + 지역 상호금융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신보·농협) 지역 내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지원 → ‘20~’22년 총 375억원 공급(1년 거치 9년 상환 조건)

3 진출분야 다양화

❖ 인구․사회 구조변화 및「한국판 뉴딜」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

□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그간의 대응】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반1」 조성을 토대로 업사이클 등 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중2」

1」 창업·컨설팅·교육·홍보 지원, 민-관 협력(대기업·공공기관 업무협약 등) 등

2」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수(‘19) : 830개(사회적기업 425개, 소셜벤처형 405개)

ㅇ 환경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특정분야에 치중해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진출분야(%) : (업사이클) 48.8, (폐기물) 27, (환경교육) 8, (녹색제품) 7.3

⇨【향후 정책과제】환경서비스 수요,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산업 등에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다변화 및 육성기반 강화

➊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 강화(‘21~)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
: (기존) 마을이장 등에 시설 운영비 지원 → (개선) 자활기업에 운영·관리 위탁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통해 ‘22년까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➋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산 추진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추경 365억원, ’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우리그린마을공동체(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확산 추진
(‘21년 시범사업 실시)

* (예) 서울 상도동, 에너지 협동조합 발족, 태양광 설비 주민공동 설치·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 지역특화 신사업 개발ㆍ시범사업 등 추진 중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일부 완화(유급 근로자 고용 등), 주민참여 돌봄조합(‘20) 및 식사·영양관리 지역투자서비스(’20) 등 시범사업 실시

ㅇ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보육 등)에 대응한 진출 활성화 필요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공적돌봄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➊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복지부 지침 개정 ‘21~)

* (현행) 참여시 우대 → (개정) 사업계획 제출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의무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촉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개) : (‘19) 14 → (’20) 150 → (’22년) 300(누적)

□돌봄 수탁기관(아동 등) 선정·평가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 (~‘2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완료

➋ 설립․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 (예) 인적(개원의 참여허용 등) 및 자본(설립 이후 총자산 중 출자금 비율 완화) 규제 등

➌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예)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식사 및 방과 후 체험활동 제공(식자재 공급-
도시락 제조·배달 업체-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 (예) ①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디지털

↳ 의료사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

②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디지털

↳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향상방안’ 마련(’20.3분기)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그간의 대응】소셜벤처 개념 정의, 판별기준 마련 및 공간․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18.5월)」)

ㅇ 육성 초기단계로 맞춤형 성장전략과 지원체계 지속 정비 필요

* 소셜벤처 정책개선 필요사항(%, ‘19) : 자금지원 60.6, 중간지원조직 확대 29.3,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7.0, 인식 개선 25.8

⇨【향후 정책과제】소셜벤처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비대면·해외 판로 등을 통한 성장을 지원

➊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ㆍ온라인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20.下 시범사업 실시), 맞춤형 실무교육 등 추진

* (예) 은퇴 소방관을 연계해 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하는 소셜벤처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소방안전 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연계

* 의료·교육·오피스 등 비대면 분야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➋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기보)

* 소셜임팩트보증 연간 지원목표(억원) : (‘20) 1,150 → (’21) 1,350 → (‘22) 1,500

➌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1」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2」규모를 확대

1」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KOICA) 참가자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등 실시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확대 : (‘19년) 1,500개 → (’20년) 2,200개社(3차 추경 포함)

➍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 (예) 초중고 전체교실 WiFi 설치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 취약계층 학생이 방과 후 활용가능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휴먼

↳ 발달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AI 일자리 제공

□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그간의 대응】각 업종 특성에 맞춘 사업모델 마련을 지원하고,
학교 내 협동조합․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화 등 지원(컨설팅 등)

* 문화·예술·관광 사회적기업 수 : 325개(‘19년말), 학교 협동조합 수 : 113개(’20.4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 : 375개(‘19년말)

ㅇ 우수 사업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한 자생력 지속 강화 필요

⇨【향후 정책과제】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 성장을 뒷받침

➊ (문화)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사업전환 컨설팅 시행(’20년 15개)

- 컨설팅 결과, 우수 협동조합은 초기 사업비 지원 연계(‘21~)

□(관광두레) (현행) 최대 5년간 육성 → (개선) 5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전환 등 지원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육성) 실감콘텐츠, 원격 스포츠 지도, 온라인 예술활동 등 비대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디지털

* (‘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0%를 ’유망분야‘에서 지정 →
(’21년) ‘유망분야’ 지정 20%까지 확대

➋ (교육)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사업모델 다양화 지원(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 (예) 안전한 먹거리 매점 ‘먹고 가게’(유기농 식품 판매, 이익금 장학사업 등 활용), 창업 프로그램 ‘봉봉마켓’(학생이 친환경 수익상품 직접 기획)

➌ (과학)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20년 600명)

* 크라우드펀딩 및 협동조합 간 협의회 구성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법․가치법․판로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➊「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 발의*,「판로지원특별법」제정 추진 중

* (경제법) 윤호중(7.14)·강병원(7.30) 의원 발의, (가치법) 박광온(6.1) 의원 발의

➋ 정부 내 관계부처 입법 TF 운영을 통해 주요쟁점 검토 및 정부대안 마련 추진

➌ 민간 전문가․사회적경제계 의견 수렴 및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통해 효과적 입법전략 마련․추진

□ 효과적 이행점검 및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➊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민간 전문위원회」에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분과위 구성(안) : ①혁신성장 ②지역공동체 활성화 ③진출분야 다양화

※ 旣 발표 대책(19개) 중 미완료 과제를 관련 분과위에서 함께 점검

➋ 대국민 맞춤형․체감형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 확산과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에 지속 노력

별첨		과제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혁신성장 기반 강화】
▪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21년~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20.下		중기부, 고용부
▪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21년~		고용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및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		~‘22년		고용부
▪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20.下		고용부
▪ 이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연합회 설립지원		‘20.10월		기재부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지원		~‘22년		중기부
▪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20.下		고용부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		~‘22년		복지부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 추진		‘20.下		기재부
▪ e-store 36.5+ 확대·개편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20.下~		고용부
▪ 오프라인 유통채널별 전문벤더 양성 및 전문유통조직 발굴ㆍ육성		~‘22년		고용부
▪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21년~		산업부, 외교부
▪ Buy Social 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 실시		‘20.下		고용부
▪ 소비촉진 행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참여 기회 확대		‘20.下		고용부, 농식품부, 공정위,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규정 신설 추진		‘20.12월		기재부, 고용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 반영 확대		‘21~		기재부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20.12월		행안부
▪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		‘21~		금융위
▪ 협동조합 우선출자 시행, 우수조합 보증한도 확대		‘20.下		기재부, 금융위
▪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		~‘21년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21년		금융위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지역의 자생ㆍ상생기반 확충】
▪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연계를 통한 지역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20.下~		고용부, 산업부
▪ 중간지원기관 단계적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		‘20.下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 SOS랩 사업 평가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		‘21년~		과기부
▪ 지역별 중점사업 대상 산·학·연 컨소시움 R&D·사업화 지원		~‘21년		산업부
▪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		‘20.下		고용부
▪ 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		‘20.下~		고용부
▪ 농업ㆍ산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22년		농림부, 산림청, 문체부, 환경부
▪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22년		국토부,농식품부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22년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20.下		행안부
▪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총한 사업 확산 촉진 및 관련법 재입법 추진		‘20.12월		행안부
▪ 지자체 협의기구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 제도화 및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공급 확대		‘20.下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행안부
【진출분야 다양화】
▪ 녹색제품 분야 사경기업 확산, 사경기업을 통한 수도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 촉진		~‘22년		환경부
▪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 촉진		‘20년~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22년		복지부
▪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20년		복지부, 기재부
▪ 사회적경제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2년		복지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22년		복지부
▪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맞춤형 실무교육 등 지원		‘20.下~		중기부
▪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		~‘22년		중기부
▪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지원사업 규모 확대		~‘20년		중기부
▪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22년		중기부
▪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22년		문체부
▪ 학교 협동조합 사업모델 다양화 지원		‘22년		교육부
▪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		‘22년		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