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ㆍ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

2020.  9.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목  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93

1.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1652호)	595

2.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2273호)	596

3. 김수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885호)	61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9

1.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160호)	681

2. 신동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208호)	687

3.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1799호)	695

4.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2184호)	6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1

1.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636호)	713

2.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102호)	721

3.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266호)	7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37

1. 홍정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708호)	739

2.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760호)	748

3.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528호)	757

[사회적경제기본법안ㆍ사회적경제 기본법안]	769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1880호)	771

2.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2535호)	77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875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441호)	877

2. 이원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398호)	933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991

1. 류성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096호)	991

2.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270호)	991

3.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265호)	99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71

1. 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448호)	107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83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093호)	108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99

1. 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844호)	11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09

1.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502호)	1111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751호)	11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ㆍ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880호)

▣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535호)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1880호)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0. 7. 14.

다. 회  부  일 : 2020. 7.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7위이며, 사회갈등지수는 2위,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률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2.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2535호)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병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0. 7. 30.

다. 회  부  일 : 2020. 7.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고속성장이라는 과실을 안겨 주었으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킴. 비교적 최근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0.9%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66.3%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이나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 아울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옹호‧역량강화에 헌신했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880호; 이하 “윤호중의원안”이라 함)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535호; 이하 “강병원의원안”이라 함)은 각각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 법률안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사회적금융(윤호중의원안의 경우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포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보칙 등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윤호중의원안은 총 47개 조문과 부칙, 강병원의원안은 총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률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목적		○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제1조)	○사회적경제의 공통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제1조)
정의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제1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의 공동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제3조제1호)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 신장,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평등한 고용기회, 국민 건강의 증진, 지역공동체 재생,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가치(제3조제2호)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가치(제3조제2호)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4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제3조제5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제3조제6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문화사업자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5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제3조제6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 단체 (제3조제4호라목)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제3조제7호)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제3조제7호)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등을 마련해야 함(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며, 이 법 발효 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7조)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함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정부)(제8조) ○부문별 발전계획안/시행계획 (5년/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제11조),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제12조),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제1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4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기재부장관)(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7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8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9조)
사회적 경제 위원회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5조·제16조·제17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중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및 전문위원 (위원회에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8조) ○협의 및 조정(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20조), 자료제출 요구권(제44조), 국회 및 시·도의회 보고(제45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1조·제12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추천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 (위원회에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4조) ○협의 및 조정(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16조), 자료제출 요구권(제13조),
사회적 경제 통계조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제21조)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분야를 국가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 (제17조)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22조)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8조)
사회적 경제원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운영·감독 총괄, 고용부·행자부 협력) (제23조)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확대 개편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제46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제47조)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소속) (제19조)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제19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제19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재부 지정, 시·도 단위)(제24조)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제25조)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재부 지정, 시·도 단위)(제20조)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제21조) -권역별 센터와 지역별 센터는 공동 지정 가능
기금 설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등 - 용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등 - 운용·관리: 기재부,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기금 설치 가능(지자체)(제28조) ○민간기금 설치 가능(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금융기관)(제26조·제27조·제32조)	○규정 없음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출자 가능(제24조)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제33조)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 (제34조)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국공유재산 등을 임대(제35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시 세제 상 감액 또는 면제 혜택 가능(제36조)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고, 조직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야하며, 시민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제37조)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제25조) ○국공유재산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제26조)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제27조)
민간참여· 국제협력 등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제3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39조) ○국제협력 등(제40조)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 및 참여 증진(제41조)	○민간의 참여(제2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29조) ○국제협력 등(제30조)
공개· 공시의무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42조·제43조)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32조·제33조)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제31조)

양 법률안은 법안의 취지,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각 법률안을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과거 논의현황을 살펴 보면, 제19∼20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여 모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과거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

국회	법 률 안 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19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1910422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신계륜의원	1912030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박원석의원	1912395	임기만료폐기
제20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001614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2002616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2019005	임기만료폐기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원체계

“사회적경제”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OECD, Social Enterprises, (1999), 1∼72쪽,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2001). OECD,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Paris: OECD, (2003)
- 김종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2014. 8.에서 재인용

유사한 맥락에서 ①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는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 자활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됨

사회적경제는 시민적 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고,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9년 유럽연합(EU)은 사회적 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예로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성과 채권(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약정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수익 상환을 보장),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적경제 법제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률제정 국가 현황

스페인(사회적경제법, 2011), 에콰도르(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 2011)
멕시코(사회연대적경제법, 2012), 캐나다 퀘벡(사회경제법, 2013)
포르투갈(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2013), 프랑스(사회연대적경제법안, 2014)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음

EU : 지역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성장의 이익이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OECD : 포용적 성장을 경제성장으로부터의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UN : 2015년 9월 발표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핵심원칙 중 하나로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발전(No one left behind)」을 제시하여 개발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4대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국가의 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주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 중 사회적경제의 실현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사업시행 근거 법률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사회적 책임 장려),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행정안전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시작연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16년말)	1,713개	10,615개	1,377개	1,186개
중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6개		권역별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9개
지원내용	․(재정)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세제) 법인․소득․지방세 감면, 지정기부금 인정	․(재정) 사업비 ․(경영) 교육․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설립절차 안내	․(재정) 사업비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재정) 인건비, 사업비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2018 예산	1,510억원	43억원	70억원	230억원 (‘17년 자활기금)

다만,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으로 보임. 특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실제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실무단위에서는 누차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원정책 수행에 있어 총괄조직을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일원화하며,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3.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0대국회에서 1번의 공청회와 4번의 법안소위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제20대국회에서는 주로 별도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필요성, 한국사회적경제원 신설,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중간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음.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6. 11. 2.)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2. 1.)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4.)
제363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9.)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9. 3. 27.)

< 제20대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요지 >

일자	주제	찬 성	반 대
2016. 11. 2. (공청회)	법 제정 필요성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진술인) ◦사회적 자본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효과 기대(진술인) ◦양극화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진술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획일화 우려(진술인)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실효성에 의문
	사회적 금융 ⋅ 우선구매조항 등 지원	-	◦사회적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금융 및 우선구매 등의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둘 필요 ◦우선구매 의무화는 조달부문 투명성 저해 및 형평성 측면 우려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방식을 고민할 필요 ◦지원법이나 진흥법이 되어서는 곤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 가능 ◦사회적기업 손실 발생 시 보전 방안이 있는지 논의 필요
2018. 2. 1. (소위)	법 제정 필요성	◦기재부가 총괄부서로서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 등 민원 해결 가능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실효성에 의문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과도한 증가 예상
	사회적 경제원 신설	-	◦조직별 성격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바람직한지 우려됨
	우선구매조항 등 지원조항	◦구매의무 조항 외에 재정지원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을 검토할 필요	◦우선구매 의무화는 조달부문 투명성 저해 및 형평성 측면 우려
2018. 8. 24. (소위)	법 제정 필요성	◦사회적경제를 통해 노동시장, 소비시장,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사회적경제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
	사회적경제원 설치	◦기재부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본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함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기재부는 정책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므로 경제원 설치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
	사회적금융 등 지원제도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중간지원조직	-	◦권역별지원센터 등 불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2018. 8. 29. (소위)	주요 발언내용	◦쟁점에 대하여 정당 간 협의한 이후에 재심사 필요
2019. 3. 27. (소위)	주요 발언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필요 ◦사회적경제원에 정책 조사기능만 둔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할 필요

정리하면, 사회적경제에 관한 별도 기본법 제정에 관한 찬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찬성 근거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양극화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이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를 통해 노동시장, 소비시장,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므로, 기재부가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2) 반대 근거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실효성에 의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획일화가 우려됨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과도한 증가가 예상됨

종합하면,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찬⋅반 근거, 외국의 유사 입법례,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제정안과 별도로 현재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영역별로 근거 법률 및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현행 개별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역별 관리체계와 제정안을 비교할 수 있음.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과 현행 개별적 사회적경제기업 영역별 관리체계 >

구분		사회적경제 기본법 (강병원의원안 기준)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자활사업지침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목적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촉진	자활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참여자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저소득층	지역주민
계획 수립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	-
		(5년, 기재부･시도)	(5년, 고용부･시도)	(3년, 기재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	-	-
		(각부처･시도)	(고용부)	(기본계획 포함)
추진 체계	위원회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
	중앙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
	광역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16개)		광역자활센터 (14개)	권역별지원센터 (17개)
	지자체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250개)	-
지원 수단	재정 지원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인건비	-	인건비	-
			사업비	-	사업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	-	-
			세제지원	-	-	-
	판로 촉진	시책마련	권고 (판로지원)	권고 (판로지원)	- (판로지원)	- (판로지원)
	국유 재산	유･무상 사용	유상사용	-	우선 사용	-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 설립)	-	-	-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무위탁	경영컨설팅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정보 공개	운영공개	적극공개	-	적극	-	-
	경영공시	의무	-	의무	-	-
※ 자료: 기획재정부, 2018

한편, 양 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001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특히 “사회적가치”의 정의나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 조문은 당해 제정안 조문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법률안의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 법률안은 모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동체 가치의 회복과 협력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률안 심사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해당 조문 심사 경과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조문별 검토(제1장): 총칙

가. 목적 규정,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의 정의
(안 제1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목적 규정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의 정의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가치”의 정의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 인간의 존엄성 등 12개 가치 포괄	목적 규정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가치”의 정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8개 가치 포함

양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활성화, 공동체의 통합,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이 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안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도 연관이 있는데, 양 법률안은 각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지역경제공동체의 선순환 관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함.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는데, 양 법률안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서 각각 12개, 8개의 가치를 열거하고 있음.

각 제정안 조문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목적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양 법률안이 원칙적으로 유사한 취지로 보이며 법 체계적으로도 별다른 모순관계가 없다고 봄. 목적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이 법안의 제정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당해 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근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양 법률안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회적가치”의 정의에 관하여는 별도로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2조제1호에서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당 조문을 원용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해당 조문은 “사회적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13개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당해 제정안의 규정방식과 유사한 것인바,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당해 제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비교 >

구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안 기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안)
목적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
조직 신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대통령 소속) - 위원장 2명 (기재부장관, 민간위원추천 1인) 포함 40인 이내	○사회적가치위원회(대통령 소속) - 위원장 1명(대통령지정), 당연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위촉직 위원 등 30명 내외
	○실무위원회 및 사무처(위원회에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시·도지사 자율설치)
	○사회적경제개발원 (기재부총괄,행안부․고용부협력) -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
지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사회적금융기관 설립․육성 - 재원: 개인․법인․단체 등의 출자․출연․기부․투자 및 공공기관 출연 ○공공기관 우선구매(5%) 의무 ○재정․세제 지원, 시설비 지원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지원	○(물품구매․용역 등 계약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우대기준 마련 ○사회적가치 민간확산을 위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
기본 계획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 (상향식 수립, 5년, 기재부) ○부문별, 지역별 발전계획 (5년, 중앙기관장, 지자체장) ○부문별, 지역별 시행계획 (1년,중앙기관장, 지자체장)	○사회적가치실현기본계획 (5년, 기재부) ○지역추진계획(5년, 시·도지사)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각 공공기관의 장)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술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해당 개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 법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가치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지자체 조례에 기술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규정 >

지자체	조례 명칭	사회적가치 개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
제주도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예시적 규정 없음)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 공동체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양성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의 이익 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안 제3조제3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소비자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지역농·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지구별 수협 및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신협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예비사회적기업 그 밖에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소비자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지역농·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공동사업법인 지구별 수협 및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공동사업법인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신협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 예비사회적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정안은 이 법안의 주된 규율대상이 될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은 각종 지원 및 통합적인 기본계획⋅지원체계⋅운영상 의무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어떤 조직이 “사회적경제기업”인지 여부는 이 법안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

제정안은 현재 정부가 정책수립시 자체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괄하고 있음.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크게 ①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 ② 개별법상 협동조합, ③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특히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됨.

<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략적 구분 >

구 분	예 시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 (5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개별법상 협동조합 (8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복지시설 (4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광역⋅지역자활센터
※ 자료: 기획재정부, 2018

제정안의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에 포함된 조직 중 일부 조직은 목적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음.

먼저, “농어업법인⋅단체” 중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영리 조직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음

참고: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 유한․주식)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인의 성격	‘협업적 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다음, “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와 “수협중앙회 출자회사 및 은행업부분”의 경우,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일반 기업원리로 운영되므로 제외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켜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음

둘째,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 중 일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소셜벤처(Social Venture)”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기업가적 속성을 지닌 신생기업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정의됨.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2019, 25쪽

소셜 벤처는 성장성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정의됨

소셜벤처는 현재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에서 제도와 환경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에서 소셜벤처의 판별과 실태조사 등 기본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를 통한 임팩트투자의 형태로 연간 800억원 정도가 소셜벤처에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019년 중기부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수는 약 1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와 비슷한 것임.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란 투자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의미함. 현재 소셜벤처에 투자되는 임팩트투자는 주로 한국벤처투자(주)와 한국성장금융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자료: 소셜벤처 임팩트얼라이언스 사무국

다음,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의 “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음.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자활 촉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20대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해당 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2616호)이 있었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윤호중의원안 제7조, 강병원의원안 제5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법령 제·개정 원칙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법령 제·개정 원칙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양 법률안은 사회적경제의 개발(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안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향후 법률 제⋅개정시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윤호중의원안 제7조제2항 단서는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법률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 노력의무”는 해당 조항의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 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문별 검토(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5년 주기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총 18개 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필요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 필요	5년 주기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재정지원, 판로확대, 공공조달의 확대, 연구개발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방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총 14개 호) (없 음)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 필요

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윤호중의원안 제8조⋅강병원의원안 제6조)

양 법률안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윤호중의원안 제9조①) 및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윤호중의원안 제10조①, 강병원의원안 제8조)을 토대로,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계획 수립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5년 주기의 계획과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5년 주기의 계획을 취합하여 정부가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임. 이러한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들 수 있으며, 당해 제정안은 해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과 유사하게 계획 수립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⑤ (생  략)

< 제정안의 계획 수립체계(윤호중의원안 기준) >

안 제9조①				안 제9조③
중앙행정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장
부문별 발전계획안 (5년 주기)				부문별 시행계획 (매년)
↑ ↑ ↑	↘	안 제8조
		정부 (강병원안: 기재부장관)
	↗	기본계획 (5년 주기)
시·도지사	--------------------------------------------→			시·도지사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5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매년)
안 제10조①				안 제10조③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은 ① 각 지자체 또는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② 이후 중앙정부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체계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특히 현재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종류별로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예.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상향식 기본계획은 각 부처의 장기적 계획을 존중하면서 기본계획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제정안 심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근거법률 중에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해당 개별법상 기본계획과 이 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개별법상 기본계획도 아울러 기초로 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일부 개별법상 기본계획은 이 법안과 수립주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협동조합 기본법」: 3년), 수립 주기를 일치시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③ 개별법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부문별 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같은 조 제2항 각 호 부분) 중 일부는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바, 유사 내용을 통합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인재육성(제7호)은 교육 실시(윤호중의원안 제15조⋅강병원의원안 제11호)과, 행정간소화방안(제8호)는 지원정책의 통합 및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윤호중의원안 제9호)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10.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재정지원, 판로확대, 공공조달의 확대, 연구개발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3.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방안 1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윤호중의원안 제9∼13조, 강병원의원안 제7∼8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5년 주기의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 의무 5년 주기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의무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5년 주기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윤호중의원안(제9조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 법률안(윤호중의원안 제9조③, 강병원의원안 제7조①) 모두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양 법률안 모두 규정하고 있음(윤호중의원안 제10조, 강병원의원안 제8조).

윤호중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지사의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시 기관 간 협의⋅조정의무를 부여하였으며(안 제11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각 시행계획에 대한 기관의 추진실적 평가하도록 하였고(안 제12조), 국가와 지자체에는 공동체 역량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였음(안 제13조).

각 조문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 수립의무를 두는 것은 지나친 업무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의무를 두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20대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둘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강병원의원안(안 제8조⑤)은 시⋅도지사가 각 계획 수립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상향적 계획수립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당해 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해당 조문은 “(기관간) 협의 및 조정” 부분(윤호중의원안 제19조, 강병원의원안 제15조)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시행계획의 협의⋅조정”(윤호중의원안 제11조)은 기관간 상호 협의⋅조정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후술할 “(기관간) 협의 및 조정”(윤호중의원안 제19조, 강병원의원안 제15조)과 기능상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조문 정리를 위해 양 조문은 한 조문에 병합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겠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5. 시도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 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학생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역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윤호중의원안 제14조, 강병원의원안 제9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당해 기본계획의 우선 적용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과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기본이 됨 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조화 의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발전법」상 중장기산업발전전망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기본계획 그 밖에 정부의 모든 계획	당해 기본계획의 기본적 지위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과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기본이 됨 계획 변경시 기본계획에 부합 의무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양 법률안은 제정안(윤호중의원안 제8조, 강병원의원안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모든 계획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지거나 그 기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국토기본법」 제8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①

이러한 제정 규정은 제정안의 전반적인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에 비추어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윤호중의원안 제8조(강병원의원안 제6조)에 따르면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문별⋅지역별 계획이 오히려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윤호중의원안 제14조제1항(강병원의원안 제9조)은 하향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계획 간의 관계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봄. 참고로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윤호중의원안 제14조제1항(강병원의원안 제9조)과 같은 규정이 없음.

이는 기본계획 변경시에도 마찬가지로 상향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9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8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6. 조문별 검토(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윤호중의원안 제15∼21조, 강병원의원안 제11∼17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등 19개 사항 심의 위원장 2인(민⋅관공동) 포함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 1년 연임 가능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둠 실무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위원장 2인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 그 밖에 협의 및 조정, 공무원 등 파견 요청, 통계조사 규정 있음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등 19개 사항 심의 위원장 2인(민⋅관공동) 포함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규정 없음 실무위원회, 사무지원조직을 둠 실무위원회 규정 없음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로 규정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협의 및 조정, 공무원 등 파견 요청, 실태조사 규정 있음

양 법률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국가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 위원회 등과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함.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발의되어 심사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역시 행정안전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위원회(시⋅도육성위원회 포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059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중

이 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에 비추어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상 위원회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통합시킬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일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제정안 중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은 법 체계상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윤호중의원안 제18조, 강병원의원안 제14조)의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해당 업무는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셋째, 제정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위원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윤호중의원안 제16조③ 제1호), 법률상 위원회의 구성은 중요 부분이므로 그 구성원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강병원의원안(제12조③ 제1호)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유사 입법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넷째,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관하여는(윤호중의원안 제18조, 강병원의원안 제14조), 해당 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이며 그 심의⋅조정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기 보다는 강병원의원안과 같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섯째, “사회적경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는(윤호중의원안 제21조, 강병원의원안 제17조), ① 윤호중의원안 중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차이점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윤호중의원안은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입법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조직간, 분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약간명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⑧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구성·운영·예산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 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직 간, 분야 간, 영역 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가통계의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윤호중의원안 제22조, 강병원의원안 제18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법인 또는 단체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 및 협의권 부여 성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법인 또는 단체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안권 부여 성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업종⋅부문⋅분야별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의미함.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는 현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별로 결성된 법인⋅조직을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민간분야의 연대조직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법정화하려는 취지는 ①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조직에 보장하는 한편(윤호중의원안 제22조③, 강병원의원안 제18조③), ② 해당 조직의 영세한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윤호중의원안 제22조⑤)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할 경우, ⅰ) 정부의 정책협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연대조직의 설립⋅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경우,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되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소규모 자율적 민간조직의 결성과 운영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윤호중의원안 제23조, 강병원의원안 제19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기획재정부 소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 업무범위: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등 14개 사업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감독함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 병설 그 밖에 자료요구,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규정 있음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범위: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등 14개 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독함 그 밖에 자료요구,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규정 있음

윤호중의원안은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발원으로 확대개편하도록 함.

윤호중의원안 부칙 제2조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개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한다.

강병원의원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제원으로 확대개편 하도록 하고 있음.

강병원의원안 부칙 제2조 ⑧「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행 체계와 양 법률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 관련 현행 지원체계와 당해 법률안 비교 >

구  분

현   행

윤호중의원안⋅강병원의원안

주요

기능

부처별 소관 사회적경제기업별
설립․창업지원, 교육․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집행업무 수행

중앙단위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이 15개 사회적경제 관련부처의 정책개발 지원기능과 재정사업 집행기능 수행

지원

체계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부)							-			중앙 자활 센터

협동 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사회적경제원 설립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재부 이관)

제정안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통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기능 측면에서는 기재부의 주도 하에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또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실제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누차 제기된 바 있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기재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 소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은 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앙자활센터 등의 인력⋅조직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기관 규모 확대 및 추가 재정소요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20대국회 논의 결과 찬반의견이 모두 제기된 바 있으므로, 해당 조문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찬성의견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대의견은 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별도의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행정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요 근거였음.

<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한 제20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소위일자	찬 성	반 대
2018. 2. 1.		◦조직별 성격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바람직한지 우려됨
2018. 8. 24.	◦기재부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본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함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기재부는 정책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므로 경제원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

둘째,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진흥원 및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기관간 업무 중복 및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해당 기관을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권역별⋅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윤호중의원안 제24·25조, 강병원의원안 제20·21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059호)

셋째, 강병원의원안 제19조제10항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역시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조성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 8.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원 병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9.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 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하목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감독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⑪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중간지원조직 체계: 권역별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윤호중의원안 제24⋅25조, 강병원의원안 제20⋅21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앙정부가 지정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상 맞춤형 특화 중간지원기관 별도 지정가능 운영비 등 지원 가능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지원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상 맞춤형 특화 중간지원기관 별도 지정가능 운영비 등 지원 가능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지원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 운영 가능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양 법률안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두가지 형태로 중간지원조직 체계의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시⋅도별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종류별로 다르고, 정부 선정기관과 지자체 선정기관이 각각 양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수탁기관과 마을기업 업무 수탁기관, 지자체 선정 수탁기관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개별 조직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로 보임.

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임: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임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탁기관(권역, 16개)	마을기업 업무 수탁기관(권역, 17개)	지자체 선정 수탁기관(13개)
서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기	사람과 세상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인천	홍익경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강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커뮤니티와 경제	커뮤니티와 경제	커뮤니티와 경제
경북	지역과 소셜비즈	지역과 소셜비즈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경제진흥원	-
경남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
충북	사람과경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남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세움
대전	대전세종사회적경제연구원	마을과복지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	-
세종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전북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전남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남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제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자료: 기획재정부, 2018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가 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둘째,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계에 비추어, 중간지원조직의 중복⋅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운영 규정의 법률적 근거(강병원의원안 제21조④)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나아가,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하도록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등)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간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역별 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 지원센터 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평가 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지정한다.

7. 조문별 검토(제4장):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및 사회적금융기관 지정⋅육성
(윤호중의원안 제26⋅27조, 강병원의원안 제22⋅23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여신을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허용 추진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육성 지정기관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법정기부금단체 간주 규정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육성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지정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사회적금융의 유형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비금전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목적투자, 동업자 등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한 상호협력금융인 협동금융,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금융 등이 있음.

이준호, 「사회적금융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양 법률안은 정부⋅지자체가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사회적금융의 전달체계로서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적금융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반 영역에 대한 안정화 추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창출을 기본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금융의 도입은 금융제도 전반의 수익성⋅안전성 등에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제20대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있었는바, 심사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사회적금융에 대한 제20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소위일자	찬 성	반 대
2018. 8. 24.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셋째,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계획 및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봄. 사회적금융기관은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재무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운영상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음.

양 법률안 모두 지정된 민간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윤호중의원안 제27조②, 강병원의원안 제23조⑤), 법안 심사시 예상되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소요재원의 크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비용에 대한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제정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융자, 온랜딩, 융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윤호중의원안 제28∼32조, 강병원의원안 제24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주요재원 =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등 주요용도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 지역사회금융기관 역량강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민간기금 조성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체 민간기금 설립근거 마련 세제상 혜택 지원근거 포함	별도의 기금설치 근거 없음 민간투자 활성화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금융기관 출자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또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결성근거

윤호중의원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민간기금을 설치하고 세제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강병원의원안은 별도의 기금 설치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금융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첫째,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윤호중의원안 제28조),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처별․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부 기금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을 심사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조문: 「국가재정법」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또한 윤호중의원안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기금 재원 중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당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민간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윤호중의원안 제32조), 민간기금의 조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고,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하는 이상 기업은 이를 일종의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바,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다.

8. 조문별 검토(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대부 등 우대조치
(윤호중의원안 제33⋅35⋅36조, 강병원의원안 제25⋅26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의무 국⋅공유재산에 대한 할인 및 무상 임대⋅양여 근거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촉진의무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선매각 및 유⋅무상 대부⋅사용⋅수익 근거

윤호중의원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의무를 두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의무구매액을 설정하도록 하고(안 제33조), 국⋅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할인 또는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5조②),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6조②).

강병원의원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노력의무와 함께(안 제25조②),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선매각 및 유⋅무상 대부⋅사용⋅수익 근거를 두고 있음(안 제26조①).

각 조문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할 경우 조달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할 경우 개별 기관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찬반의견이 모두 제기된바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에 대한 제20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소위일자	찬 성	반 대
2018. 2. 1.	◦구매의무조항 외에 재정지원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을 검토할 필요	◦우선구매 의무화는 조달부문 투명성 저해 및 형평성 측면 우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할 경우,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 타 경제조직을 역차별할 우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우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셋째, 윤호중의원안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가 있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5. (생  략)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조문별 검토(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가.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윤호중의원안 제42⋅43조, 강병원의원안 제32⋅33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운영의 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회계장부 = 그 밖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사항 경영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사업결산 보고서 비공개 가능 = 공개하는 것이 해당 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운영의 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회계장부 = 그 밖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사항 경영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사업결산 보고서 비공개 가능 규정은 없음

윤호중의원안과 강병원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운영규정 및 회의록, 회계장부 또는 사업결산보고서를 공개하고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이 법안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봄.

유사 입법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및 제49조의2

다만, 윤호중의원안 제43조제5항에서 경영공시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는 다른 입법례에는 없는 표현으로서, 법문상 불확정개념이고 구체적 판단 주체 및 객관적 기준 등이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운영공개 태만 및 진술⋅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 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조문별 검토(제7장): 보칙

가. 벌칙 및 과태료
(윤호중의원안 제46⋅47조, 강병원의원안 제34⋅35조)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벌칙(직무상 비밀누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유사명칭사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직무상 비밀누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유사명칭사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명시: 기재부장관

양 법률안은 이 법안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제정안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벌금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19대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정비방안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적정비율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서 지속적으로 벌금형의 상향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벌금형의 상향조정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재산형의 현실화를 통해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표준화되었으나,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의 중요 부분이어서 개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임. 따라서 강병원의원안과 같이 부과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타당함.

※ 제정안 원문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제46조(벌칙)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제23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벌칙) 제1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19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