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료배포일 2026년 8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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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협동·연대·포용의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질서로 정립하기 위한 긴 여정의 결실이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활동가, 지방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단지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 역사적 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장의 모든 사회연대경제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의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 법의 제정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갖는 의미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금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와 한시적 사업의 틈새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금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었으며, 중개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번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다음의 과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상과 기능 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둘째, 사회투자 재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중물 자금이 필요합니다. 임팩트를 규모화 하고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 도매기금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인프라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비재무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언어와 문법이 더욱 발전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지역소멸·기후위기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 법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되새기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더 큰 책임과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금융은 더 많은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사회적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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