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VS 인사이트’를 발행합니다. 

4호는 ‘그린 뉴딜과 사회주택(Green New Deal & Social Housing)_최경호’입니다. 원론적 차원에서의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그 중에서 건설환경과 주택, 그 중에서 사회주택 (및 공공주택)이 가지는 막중한 역할과 이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이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서 7월16일에 발표된 <그린뉴딜>-)이나 기존 계획 중 관련 있는 부분들은 일부 살펴봅니다. 

단순히 주거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기간, 또는 영속적으로 건물 가치에 신경을 쓰는 운영관리 주체가 있는 것, 주택장수명화를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택(및 공공주택)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아울러 사업자는 지역밀착성과 신뢰의 구축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지역에 흩어져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과 함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구심이 될 수 있는 그 근거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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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인사이트 04

그린 뉴딜과 사회주택(Green New Deal & Social Housing)

연구자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정책위원장)

목차 

I. 서론 04

II. 그린뉴딜과 주택 05

1. 그린뉴딜 05

2. 그린뉴딜과 건설환경(Built Environment) 및 주택 07

III.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08

1. 사회주택 개관 08

2. 그린뉴딜에서의 사회주택의 역할 12

3. 사례 15

IV. 중요성과 의의 18

1. 주택 장수명화를 통해 주거복지×탈 탄소를 실현할 운영주체 18

2. 이용자 참여 매개 (VPP 등) 19

3. 소량 다품종 영역 선도&매개 (자가영역 지원 등) 20

V. 과제 22

1. 녹색 금융 22

2. 이용자 참여 거버넌스 23

3. 국토-도시 계획적 측면 24

VI. 결론 :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주택 25

참고문헌 26

발행정보

발행일 2020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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