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충남도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전국 최초 사회연대경제국 아래 사회연대경제금융팀을 운영하는 충남과 손잡고 ‘지역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구조 마련
◇ 지역기금 정비, 민간기금(지역연대기금) 조성, 상호금융 협력, 지역 중개기관 육성, 전략분야 금융 지원 등 5대 협력과제 지원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하승창, 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충청남도(지사 박수현, 이하 충남도)와 충남도청에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16일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충남에서 자원과 사람,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법은 지역기금과 민간기금을 정의하고, 제4장에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육성 근거를 두었다.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시·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만큼(제9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 금융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시행을 앞둔 지자체의 과제가 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재단은 △지역기금의 정비와 운용 구조 개선, △민간기금(지역연대기금) 조성, △상호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조 마련, △지역 중개기관의 발굴·육성과 광역·전국 단위 인프라와의 연계, △공동체 자산화·돌봄·농촌 회복·기후에너지 등 전략분야 금융 지원 체계 마련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협력과제 추진에 필요한 정책·행정 자료를 제공하고 재단의 자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재단은 과제별 전문 자문과 함께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중개기관 육성과 자금 연계를 논의하는 협의 창구를 운영한다.
전국 13개 지자체만 기금 운영…신규 조성 둔화·자금 활용성 과제
재단이 지난 3월 발간한 동향보고서「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6년 2월 현재 사회적경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는 총 13곳이다. 2025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1,880억 원인데, 서울·경기·화성이 누적 전입액의 89.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신규 설치는 없고, 신규 전입액은 2019~2022년 633억 원에서 2023~2026년 81억 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집행예산도 221억 원으로 전년보다 26.7% 감소했다.
운영 면에서도 과제가 드러났다. 2026년 말 추산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의 38.5%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타 기금 등에 예탁돼 있어 자금 활용성이 떨어지고, 서울 외 지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중개기관이 부족해 운영모델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기금이 주로 소액 저리융자에 활용돼 온 만큼,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을 검토해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재단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기금과 민간기금, 중개기관, 상호금융이 함께 자금을 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충남도와의 이번 협약은 이 과제를 지역 단위에서 풀어 가려는 도의 정책 의지에 재단이 협력하는 사례다.
정책 의지와 전담 체계를 갖춘 충남, 금융까지 아우르는 정책 추진
충남도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국을 출범시키고, 그 안에 사회연대경제금융팀을 두어 금융 분야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9월에는 민관정책추진단을 꾸렸고, 이달 초에는 도내 공공기관 18곳, 금융·경제기관과 국민운동단체 등 16개 기관·단체와 잇따라 협약을 맺어 행정과 현장, 공공과 민간을 잇는 협력망을 넓혀왔다. 특히 16개 기관·단체 협약에는 금융 접근성 제고가 협력 분야로 포함됐다.
금융 분야의 토대도 갖추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해 지난 9월까지 148개 기업에 90억 원을 융자했고, 전국 최초로 융자손실 보전제도를 도입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도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임팩트투자를 도입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충남형 임팩트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 기본법 시행에 맞춰 중장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회연대금융을 공공구매·판로 지원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할 방침이다.
박수현 지사는 협약식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사람과 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금융의 선도적인 지역 모형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 충남도의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규모보다 구조에 무게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의 자생적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재단이 그리는 생태계는 어느 한 주체가 이끄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다. 당사자와 지역 민간 자본이 먼저 움직이고, 지방정부의 기금은 마중물과 매칭을 맡으며, 전문 중개기관은 위험과 성과를 구조화하고, 법·제도는 이를 뒷받침한다. 재단은 특히 ▲도내 앵커기관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금 조성 ▲심사·사후관리·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지역 중개기관 육성 ▲공동체 자산화·돌봄·기후에너지 등 전략분야 프로젝트 자금 공급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도매기금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국내외 사례를 충남과 나눠 지원한다.
재단은 2019년 출범 이후 사회투자 도매기금을 운영하며 다양한 민간 중개기관과 협력해 왔다. 2024년에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과 함께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더키움’을 선보이는 등, 지역에서 조성된 공익자금이 사회연대경제 육성에 쓰이고 다시 지역의 자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모델을 지원하였다.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충남이 사회연대경제를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금융까지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가꾸는 데 재단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고, 민간기금 조성과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중심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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