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며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 제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현장에서 쌓아온 실천의 언어가 마침내 법률의 언어로 전환되는 이 시점은, 사회연대경제 운동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법이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이 되려면,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광역과 기초에서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실질적 환경을 만드는 주체가 됩니다. 기금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배분하고 중간지원조직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마련한 제도적 틀 위에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주로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아가 지역의 자원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경제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읽고 자금을 조달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의 전환, 이것이 현 시기 사회연대경제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입니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자금 수요를 발굴하고, 조직의 역량을 진단하며, 재무와 사업계획을 함께 다듬고, 자금 공급 이후에도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이 취약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자금의 회수와 순환을 책임지는 전문성은, 일반 금융기관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중개기관의 존재 여부가 곧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수준을 결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는, 각각 독립적인 정책 메뉴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과제 1), 그 재원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활용하며(과제 2),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시민투자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고(과제 3), 에너지·돌봄·사회혁신 등 지역 현안에 맞는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공급하며(과제 4), 이 모든 금융 흐름의 실질적 수혜자이자 참여자가 될 풀뿌리 주체들의 금융역량을 기릅니다(과제 5).

재원에서 중개기관으로, 중개기관에서 현장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로 순환하는 구조,

이것이 이 요구안이 그리는 지역 사회연대금융의 상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 요구안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선거 이후에는 실제 지방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 문서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지방정부와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만들어진 시대, 지역이 그 법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