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기본소득당 연속 간담회의 일환으로 사회적금융포럼 회원기관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기본소득당 정책 리더 그룹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주택 확대 등의 주요 전략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금융포럼’이 지난 4월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과제> 중 7대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검토·논의하는 ‘사회적 금융 제도개선 과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성장 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 측면에서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인 협동조합 자본 조달 등 연대금융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신협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출자 허용으로 지역사회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신협법’ 개정 과제를 발표(신협중앙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자활공제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개정(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사회투자 마중물 자금 조성을 위한 공공 기금 활용 개선 과제로 서민금융법 개정, 지방기금법 개정 검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전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