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 W S L E T T E R
2022년 1월 뉴스레터 ㅣ 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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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인사이트] 전통적 금융과의 대조를 통해 본 사회적 금융의 현재와 미래
“사회적 금융은 금융을 사회의 발전 및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금융이 다시 시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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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www.oico.kr)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융복합 미래신산업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 개선을 협의하는 법적 기구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미래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1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정책간담회 참석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난 12월 3일,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자체 사회적 금융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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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 :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 (세재혜택, 공공조달, 정부지원 등)는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사회적경제 프레임워크 전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사회권고’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업을 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창업과 스케일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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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개발, 직원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2014~2020년에 배정한 25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2021~2027 기간동안 책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사회적경제와 그 가능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유럽연합의 액션플랜은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가능성이 좀 더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럽연합 전반의 사회적경제 대한 연구, 공무원 연수코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자조적 결사체를 활성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 사업을 수행해 노동자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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